야 이 빨갱이들아
코로나평론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생각. 빨갱이들아! 비 MB셔스! 좀 꿈을 가져라. 이게 뭐냐 도대체.
운동권들끼리 하는, 그 처음에 기본소득 기본소득 노래가 언제 시작됐냐면 금민 횽아가 등장한 2006년 정도야. 그때는 간판 상품이 사회적 공화주의였다고. 우리 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우리끼리만 평가하는 무슨 조직이 모여서 평가를 했지. 첫째, 드디어 대주주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둘째, 그런데 우클릭했다. 물론 그때는 보드킴 형님이 거기 대주주인 거는 몰랐지. 이게 웃긴 얘긴데 그때 사회당 횽아들은 자기들끼리도 대주주가 누군지를 막 몰랐다고 우겼다는 거야. 지금은 정의당 서초구 어디쯤에 권 모라는 분이 있는데, 조직에서 이탈한지 4년이 지나 2012년이 돼서야 나한테 모른척 넌지시 가르쳐주더라고. 자기도 전혀 몰랐는데 내가 요즘 생각을 해보니 우리 옛날에 형님이 여기 이 분인 거 같다… 뭘 몰라 모르긴!
아무튼 기본소득은 그때 사회적 공화주의의 부속강령 정도에 불과했다고.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메인 아이템이 됐지. 그때 통합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거냐, 우리 무슨 조직에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정리했지. 이행 수단으로서 평가한다. 그때 좀 리버럴 성향의 연구원이 잠깐 일하러 왔었거든? 이건 아니라면서 도망가버리더라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실지… 이재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니까 돈을 막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서… 또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만들어지는 정치가 중요하다 이거야. 돈을 그냥 모두에게 일정액을 주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본소득의 애초 개념이 중요한 거야. 생활이 될 만큼 충분한 돈을, 조건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 되겠냐? 안 되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돈을 주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아무데나 다 기본소득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것마저도 이재명한테 빼앗기고. 재난기본소득이 왜 기본소득이냐? 청년기본소득은 또 뭐냐? 30만원 주는 게 인생 최대 목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시스템 연명치료의 수단이 된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게 비난 빨갱이들 뿐만이 아니야. 반대를 고리로 한 정치라는 게 다 그래.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봅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이윤주도가 아니라는 거야. 임금주도의 플러스 알파라는 거지.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정권이 언제 이윤주도를 구체적 정책으로서 부정했니? 최저임금 올린 후 아랫돌 빼서 위에 쌓고 끝났지. 결국 확장재정만 남았잖아. 이게 새롭지 않은 얘기예요. 이미 2017년에 이거 문통이 공약 낼 때부터 예상했다고. 그냥 돈 푸는 걸로 귀결될 것이다… 시스템이란 게 원래 그런거야. 네가 뭘 먹어도 나오는 건 똥인 거랑 똑같아. 색과 향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운동권들한테 참여계획경제 얘기하자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게 1990년대부터 문건에 있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 집에도 있는데, 김선생님 등이 옛날에 진학련이 막 이상해지고 21세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버려지고 해서 우울한 가운데 내던 자료집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도 이 얘기가 있는데… 막 노동시간계산논쟁부터 하자 그래. 아이씨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아까 장선생님 글에도 나오잖아. 계획경제, 그걸 맨드는 정치가 중요하다… 팻 데바인 모델에서 협상조정기구가 핵심이래니깐?
그니까 기본소득이냐 참여소득이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참여소득을 하려면 누구한테 왜 무슨 돈을 주는 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걸 귀찮고 번거롭게 왜 합니까? 귀찮고 번거로우라고 하는 것이다! 귀찮고 번거롭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끝나는 얘기로 취급하면 참여소득도 결국 또 그렇게 된다. 이재명이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5만원씩 준 다음 이게 참여-기본소득이다 라고 할 거라고. 그냥 기본도지사라고 하지! 기본도지사특별법 1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으로 한다… 하여간 그러니까… 꿈을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