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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김학의를 조전장관님과 묶어서 사법개혁 얘기하면 안되는 것

2022년 1월 30일 by 이상한 모자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여당에 있어. 피곤해도 무시할라고 해도 기사에 자꾸 나와… 황당하네. 김학의 무죄난 거 이거는 1차적으로 검찰에다가 따지셔야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핵심 의혹 동영상 그거는 시효가 지났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검찰이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근데 이제와서 문통이 화낸다고 해봐야 그게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별건 걸어갖고 뭔가 죄를 주려고 한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그럼 애초에 김학의 수사는 왜 꼬였는가? 50억 클럽 곽쌍도 님이 민정수석이던 박통령최통령의 요절복통 정권 초기, 청와대랑 검경상층부 관계가 꼬이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차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정도 되실 분이 연루된 사안이니 청와대 검찰 경찰-상층부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얼마나 주판알들을 튕겼겠어. 거 안 봐도 비디오지. 김학의건은 끝까지 그런 용도로 활용된 사건이다.

이제 정교수님 유죄 나온 건을 보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나 장삼이사들은 반발할 수 있다. 그렇다 치자. 그러나 책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검찰 수사 한참 할 때 뭐라 그랬어?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래매. 법원의 시간 다 지났는데 또 사법개혁 얘기하고 털보아저씨 막 표창장 쪼가리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오히려 김학의건을 갖고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조전장관님 수사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됐던거요. 하고 싶은대로 충분히 수사를 하라고 입을 모아 말해야지… 조전장관님 수사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그게 김학의건 되는 것.

아니 기준이 일관되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곽상도, 김학의, 정경심, 조국

심과 나

2022년 1월 30일 by 이상한 모자

2004년 총선 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투표를 할 때, 그때는 세상물정 몰랐는데 단과 심을 찍었다. 나머지는… 하나는 이문옥 선생, 나머지 하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의외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최순영 씨 였던 것 같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그때는 박용진 김종철 양경규 이런 사람들이 다 속한 전진이라는 그룹 내에서 기권을 주장했다가 미친사람 취급을 당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도 심보다는 노 아니냐 했는데, 권대표-노총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정서적으로 남아있던 것 같다. 근데 그때 뭘 알고 불만을 가졌겠냐. 그냥 그런 거지… 노냐 심이냐 고민하다 심 찍었다.

이후에 경기도지사 선거랄지 새진보통합연대랄지 별 괴상한 사건을 다 겪고 돌고 돌아 다시 심을 찍을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할 기회가 된 게 2017년 대선이다. 그때도 심 찍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기회가 되는대로 될 수 있으면 심을 찍어온 셈이다.

얼마 전에 안철수 무슨 책을 썼다는 이유로 어디서 얘기를 했다. 10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냐 뭐 그런 답 없는 얘기였는데… 근데 사실 현실정치인에 대한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심을 주제로 한 여러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있었다. 뭐라고 썼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의 심에 대한 기분이라는 거는… 옛날에 진학련이나 그런 데 출신 중에 좀 비뚤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노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겠지.

김지도가 심하고 앉아서 금속노동자 얘기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다. 과거 운동권의 익숙한 인연들의 기억에 매여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젊은 여성들이 심을 보고 별 말도 안 했는데 부둥켜안고 울더라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김지도도 그런 생각 하실 거다. 에휴 밥 먹고 일할 준비 하면서 그냥 썼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진숙, 심상정

재명대장에 대한 어드바이스

2022년 1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재명대장은 박스권 지지율로 고민스럽다는데, 티비토론이 중요한 고비가 될 거다. 가장 큰 약점은 재명대장이 뭘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다. ‘악당일 순 있지만 유능하다’라는 재명대장의 전략은 ‘악당’이기 때문에 ‘유능’이 믿을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악당’의 이미지가 굳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원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 이전까지 재명대장이 유권자들은 ‘악당’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리라 봤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악당’은 ‘말 바꾸고 약속 안 지킬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번 주 월요일에 쓴 글 내용 일부이다.

정말 수도권에 311만호를 공급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무주택자가 집 주인이 된다는 확신을 후보 본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311만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울고, 무릎 꿇고, 누구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릴 준비가 돼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악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재명 후보 자신의 목표가 유권자들의 바람과 일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속는 셈 치고…’ 라는 명분이라도 작동을 하게 된다.

위기의 신호가 분명해지다 보니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거나 86세대의 용퇴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주장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그런 카드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효과다. 무언가 극약처방을 썼는데도 선거 캠페인 전반과 후보의 대응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카드는 쓰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극약처방에 앞서 전략을 가다듬는 게 우선이고, 이게 ‘이재명 정치’가 무엇인지 맥락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자체장직 수행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인상을 남긴 ’이재명 리더십’은 직접 행동에 나서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게 핵심이다. 유권자들은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된 모습을 기대해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선후보라는 입장과 대선 국면이라는 특성상 어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니 여당이 주요 법안을 일방처리 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외 유권자들에게 그건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인 모습이다. 그런 것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설득이 안 되면 일방처리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설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필요한 거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이나 35조원의 추경 규모 등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상대 당과 후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게 흐지부지가 된다. 대장동 특검도,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 요구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민생을 위해 정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일을 못할 게 무엇이겠는가?

유권자들로부터 “심지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란 반응이 나와야 한다. 절박함을 보여줘야 한다. 성과를 당장 내지 못하더라도,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정말 저렇게까지 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상대당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무속이니 검찰공화국이니 지지자들끼리만 만족하는 네거티브 공방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의 논설위원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128/111503260/1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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