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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사면과 당헌 80조

2022년 8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또 얘기를 한 게 사면 얘기였는데, 바둑이님의 사면에 대한 의문부터 얘기해보자. 바둑이님은 2021년 2월달에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3년 5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가석방 있으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2022년 8월에 사면하는 게 맞냐? 상식적인 건 가석방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형기 다 끝내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복권시키는 거다.

이걸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사면 주장하려고 작년에 문정권이 김경수 사면해야되니 이명박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버려서 이명박-김경수는 한 세트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애초에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문정권이 바둑이님 사면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데(시기 적절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다 들어간 사람을 자기 대에 그냥 풀어준다? 최시중 천신일이냐 소리 또 나오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령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댈 핑계가 없지 않았다) 이명박을 연계시켜버리니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게 권성동의 정치력?

아무튼 뭐 후니횽이 반대해서 사면이 안 된 거처럼 막 쓰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 석열왕이 후니횽 말은 들으니까… 근데 지지율 문제도 있고, 애초에 안 되는 구조였다 이것이다. 근데 연말되면 어차피 또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재용 사면… 귀찮아서 얘기 안 합니다… 입 아프고…

그담에 어제 또 얘기한 게 더블민주당 당헌 얘기.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 정치탄압이면 징계 처분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이 얘기의 핵심은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기편을 못 믿는 것임. 합의가 안될 거라고 보는 거지. 이의원님이 본인이 직접 이 조항은 검찰의 정치개입 통로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니 뭐니도 없는 거야. 수박타령만 하는 거지.

석열왕이 어떻게 할 거냐, 9월 10월 이 타이밍에 수사 진도 막 나가고,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 얘기 쭉 나오고, 이재명=문재인 이렇게 묶어갖고 비정상인 두 사람 모두의 대척점에 선 게 정상인 우리들입니다 라고 연말까지 계속할 거라고. ‘우리편’을 ‘이재명-문재인 반대’로 묶는 거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미룰 거야. 물론 반대쪽에선 여러가지 주변적인 얘기까지 다 끌어 모아서 ‘윤석열-검찰-독재 반대’로 묶겠지. 그걸 통해서 준석의 난과 수박깨기를 주변화 시키는 거지. 말해 뭐하나. 책은 읽어 봤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경수, 사면, 이재명

등과 중

2022년 8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중을 등으로 바꿔갖고 그거 하나로 이 난리다 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얘기하기 좋으니까 막 한다. 이쪽에선 더블민주당이 안이했네요 책임이 있네요 뭐라 할 처지가 아니죠 이런 얘기로, 반대쪽에선 글자 하나 갖고 장난친다 이런 걸로…

근데 어제 낮에 어떤 방송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중을 등으로 바꾼 게 핵심이 아니다. 중을 등으로 바꾼 효과는 검찰 사법질서 저~~ 해~~ 범죄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거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부패범죄에 넣은 거는 그냥 범죄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놓은 걸 악용한거다. 등이 중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거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 핵심은 시행령 통치에 있는 거지 중을 등으로 했다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시행령 통치 문재인은 안 했냐~~ 검수완박 꼼수에 시행령 꼼수로 대응하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내로남불의 내로남불로 가는 거지. 내로남불 하지 말라더니 너는 왜 내로남불하냐! 그게 내로남불이다… 그니까 그런 얘기는 해봐야 끝도 없어요. 이런 걸로 후니횽 욕하면 추장관님은? 박뿜계는? 조국은? 막 이러는데 그래서 3년 내내 그 양반들 욕했잖아. 그거 갖고 뭔 소리 듣고 다녔는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개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 얘기하면 또 열 받거든?

검수완박도 그거 욕 할만큼 했어. 근데 그건 그거고. 검수완박이 잘못됐으면 시행령으로 막 조져도 되냐? 내용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말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건 당분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본다. 다만 원칙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고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경찰 국수본, 나중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는 중수청 등이 맡는 걸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자 이 정도로… 이런 얘기 하면 또 역시 더블민주당이냐 왈왈 막 이러는데, 한겨레니 경향이니 진보니 이런 거 인용해봐야 처듣지도 않으니까 우리 동아일보의 송모라는 분이 과거에 쓴 글을 내가 링크할게.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0/112974977/1

그러니까, 무슨 청사진을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읍소도 하고 야당 설득도 시도하고 해도 해도 안 돼서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시행령 개정 이렇게 하고 이런 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법 취지대로 하겠다, 물론 그 전에 법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가야 이게 캠페인이 되는 거지, 그냥 9월 10월에 무조건 반문캠페인으로 조져야돼 지지율 회복하려면 이 수밖에 없어, 이거 스케줄 맞추느라 이게 뭐냐…

뭐 더 쓸 얘기가 있었는데 피곤하다, 그만 써야지… 장난들 치지 마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수완박, 시행령, 직권남용

장난기는 나도 많다

2022년 8월 12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새로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 씨가 자기는 전문지식을 인정받아 특채가 됐던 거라고 해명했다. 전문지식이 뭐냐 물어보니 주체사상, 대남혁명론, 레닌 등등을 읊더라. 이 분이 방북인사도 아니고 소련 유학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인민노련에서 NL적 노선 견지에 대한 이견으로 독립한 조직에서 학습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공산주의 혁명론의 기념 개념은 코뮌테른 시절부터 있던 거고 이미 박정희 때 남북접촉도 하던 처지다. 주체사상이나 NLPDR, 레닌식 정당론과 그걸 속류화 한 스탈린주의 조직론에 대해선 나도 2시간은 말할 수 있다. 당시 경찰 수뇌부가 믿지도 않던 수준의 ‘전문지식’이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안 그래도 치안본부냐 하던 차이다. 치안본부설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그 주장에 맞는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준비한 듯한 맞춤형 인사를… 왜 이렇게 됐을까? 어제 무슨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 압축해서 얘기했는데, 경찰을 편가르기 하니 경찰국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결국 하겠다는 자는 정년 얼마 안 남긴 기회주의자 뿐이었던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도 밀고자설은 억울하다며 배후가 있다고 항변을 하니…

어제는 동두천의 김 모라는 자가 수해복구를 하러 가서 괴상한 소리를 해 비난을 받았다. 주호영 씨는 원래 장난기가 많다라고 했더라. 장난기는 나도 많다. 하지만 그런 데 가면 장난기는 없어진다. 개그맨도 그런 자리 가서 그런 식으로 개그는 안 할 것이다. 평소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다.

욕은 욕이고. 평론가들에겐 정치적 파장이 중요하다. 어제 한 보수 평론가와 집에 가며 나눈 짧은 대화. 내가 그랬다. 조기전당대회 당장 하자는 쪽은 김기현 밖에 없는데 나머지 당권주자들 이해가 일치하면 주호영 비대위는 길어지지 않겠나? 그러니, 그건 그런데 친윤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다. 조기전당대회를 원하는 친윤이라면 결국 장제원 씨인데 윤핵관 2선후퇴론 살아있는 상황에선 사무총장이든 뭐든 당장 뭘 하긴 어렵고 그러면 거기도 전당대회 시점은 늦추는 게 좋지 않나? 뭐 별 답은 안하시더라.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주호영 비대위가 스스로 스텝이 꼬여 고꾸라지지 않는 거다. 동두천의 김 모도 비대위원 후보 명단에 있더라. 그 외에도 언급되는 인사들 보면 사고치기 딱 좋다. 이준석 내쫓고 만든 비대위에서 1일1사고가 난다면… 동두천의 김 모가 그러한 상황의 불안감을 열어버린 것이다. 그 분들이 다들 우울해 하고 사색인 이유는 욕을 먹어서가 아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경찰국장, 김성원, 김순호,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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