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어제 어느 자리에서 김경수 복권 의도를 갖고 잠시 얘기를 한 게 있다. 나는 ‘균형 맞추기’라고 봤고, 다른 분들은 ‘야권 분열 전략’이라고 봤다.

김경수 씨를 복권해준다고 해서 그가 친문 구심이 되고 야권에 분열이 실제로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대화에 참여한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 김경수 씨가 분열의 촉매가 된다는 구상은 그가 대권으로 간다는 게 전제인데, 나는 드루킹 때문에 안 된다고 봤고 다른 분들은 본인이 의지가 없다는데 주목했다.

그러면 왜 복권을 시켜줬느냐 인데… 다른 분들은, 지난 번에 박영선-양정철 얘기 때도 그렇고 원래 윤통과 여사님이 안 되는 일을 꿈꾸지 않느냐는 거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균형 맞추기’로 본 건, 다른 사면 복권 대상자들이 의미심장해서다.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친박 친이를 골고루 배려한 이 조합은 뭔가? 특히 원세훈이 신경쓰였다. 이런 조합은 사면 복권을 해서 거둘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김경수)보다 사면 복권을 해주는 것 그 자체(원세훈 등)에 힘이 실려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은 임기 초부터 윤통이 사면해주고 싶어했잖아. 자기가 수사한 죄로…. 사면을 해주고 싶은데, 말 나올테니까 김경수를 끼워넣고 김경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동훈이 김경수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서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다. 한동훈은 무엇을 노리나? 1) 난 원칙주의자다. 드루킹의 바둑이와 타협하지 않는다. 지지자 여러분 안심하세요! 2) 다른 사면 카드가 논란이 되지 않게 김경수로 시선을 모으자. 3) 난 윤석열과 달라~ 꼼수 같은 거 쓰지 않아~ 대충 이런 정도일 거 같은데…. 아무튼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살짝 드러나는 용산 및 국힘쓰들의 인식. 아래의 대목이다.

대통령실에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복권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시중 여론 등 민심을 대통령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선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은 김 전 지사를 굳이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해 주느냐”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

국민의힘에선 9일 오전까지만 해도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전에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시간쯤 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기류 변화엔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대표가 이날 기자들이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해야 할 때 백 브리핑하겠다”며 답을 미룬 것도 당원이나 지지층 사이에서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도 윤통이 김경수 복권을 강행하면? 그건 한동훈이 윤석열과의 차별화에 나섰다가 또 혼나는 그림으로 가는 거겠고, 당의 기류를 고려해 김경수를 사면 복권에서 뺀다면? 김경수 얘기 한참 하느라 원세훈 등 얘기는 비켜가는 약속대련 비슷하게 되는 거고.

아래는 2022년 말 윤통이 원세훈 가석방(특별사면으로 잔형 감형 시켜줌) 시켜줬을 때 한겨레 기사. 그때 무슨 얘기들 했는지 한 번 보시길.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했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잔형을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 대상자(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부각하며 김 전 지사 ‘잔형 집행 면제’를 지렛대로 삼아 원 전 원장의 형기를 깎아준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야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며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고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했으며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원 전 원장의 형기는 7년 정도 남았지만 이날 잔여형기의 절반이 감형돼 그는 3년6개월 뒤 출소하게 된다.

반면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이면 만기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초유의 선거 개입과 사찰을 주도하고 뇌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난 원 전 원장과 비교하면 김 전 지사의 범죄 혐의는 단순하다.

김 전 지사는 ‘들러리’를 거부한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사면의 지렛대로 활용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거부했는데 김 전 지사를 왜 사면 대상으로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계적 균형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3414.html

지난주 지지난주… 하여튼 사면 얘기 할 때마다 한 말들. 일단 어제. 김재원이 바로 앞 코너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큰 결단 하신 거다~~ 태평성대로세~~ 한 것에 대해.

◎ 김민하 > 큰 결단이기는 하죠. 결코 작은 결단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온갖 혐의들이 보면 온갖 혐의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큰 범주 안에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국정농단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비리에 관련돼가지고 사법 처리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는데 어쨌든 그냥 사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같이 또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이 됐는데 정치인들 중에는 정치인들이 무슨 나라에 큰일을 하다가 무슨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부적절한 그러한 죄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사면을 했으니까 큰 결단이죠. 그것은 작은 결단이 아니고 그런데 국민의 대통합인가 저는 국민적인 대통합은 모르겠고 국민의힘의 통합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통합.

◎ 김민하 >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 약점이 뭐냐면 물론 지금 대통령이 됐고 또 아무튼 국정을 보수 정권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눈에 밟히는 게 있다면 이전에 보수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법처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역할을 했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면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랄지 국정농단에 관련됐던 사람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그러면 사면이 됐다,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 지금 사면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런 반응이 앞서 우리 인터뷰에서도 나온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의힘통합, 좋은 워딩이라고 생각했으나 노관심… 이건 임시로 김완 기자 땜빵한 거기 때문에 논외지만 말야. 하여간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기사 쏘는 거 제목 붙이는 거 보면 완전 나는 무슨 장씨들 인터뷰 하는데 보조진행자 정도의 위치이다. 그래도 표정관리 해야되는 게, 전에는 아예 내 발언 요약은 있지도 않았잖아. 지금은 최소한 그건 살려주더라고.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살 순 없잖냐. 남들 장사하는데 깽판 놓을 거 아니면 수줍게 웃고 지나가야지…

그담에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 내가 그랬어요. 어디 기사 보니까 그런 걱정도 있다더라… 복권도 해주면 야당 분열 노린다고 할까봐 복권은 안 하기로 했다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얼마나 야사시이한 정권이냐? 그치? 그러면서 내가 그랬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이유로 마음만은 잔여형 면제와 공민권 회복을 다 해주고 싶었을 거라고 본다.

근데 왜 반만 했냐? 이명박 사면을 해야겠는데, 권핵관이 지난 정권말에 문재인이 김경수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을 사면할 것이다~~ 하고 짝을 맞춰놨잖아. 그러니까 야당 몫으로 김경수를 사면할지 말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김경수를 사면하면 지지층이 바둑이의 민주주의 파괴는 어디가고 사면이냐 이럴 게 뻔하니(홍준표의 반응을 보라)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명숙을 대신할까 생각했는데 여긴 돈을 안 내서 안 되겠고, 뭐 그러다보니 반만 하는 걸로… 근데 그것도 딱 둘만 놓고 보면 좀 모양새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고, 이 사람 넣었으니까 저 사람도 넣고… 김기춘 넣었는데 우병우도 당연히 넣어야 하지 않나? 조윤선은? 문고리 3인방은? 에이 다 끼워넣지 뭐…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겠지.

그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명박을, 앞에 얘기했듯이 사면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내가 꼭 해야되겠다 하면 그냥 이명박 사면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끼워 넣더니 이번에는 정치인 위주로 사면을 할랍니다… 이게 뭐냐… 전형적인 사면권 남용 아니냐… 후니횽이 맨날 입만 열면 법치주의 훼손 얘기하는데 이게 법치주의인가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음. 잡아 넣는 걸 쉽게 해왔고 쉽다는 것을 아는 분이니 사면하는 것도 쉽게 보는 것이지. 제가 대통령이고 또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면권 남용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전 정권이 얼마나 사면을 많이 해줬는지(실제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음)!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네요~~

어제 또 얘기를 한 게 사면 얘기였는데, 바둑이님의 사면에 대한 의문부터 얘기해보자. 바둑이님은 2021년 2월달에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3년 5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가석방 있으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2022년 8월에 사면하는 게 맞냐? 상식적인 건 가석방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형기 다 끝내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복권시키는 거다.

이걸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사면 주장하려고 작년에 문정권이 김경수 사면해야되니 이명박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버려서 이명박-김경수는 한 세트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애초에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문정권이 바둑이님 사면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데(시기 적절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다 들어간 사람을 자기 대에 그냥 풀어준다? 최시중 천신일이냐 소리 또 나오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령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댈 핑계가 없지 않았다) 이명박을 연계시켜버리니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게 권성동의 정치력?

아무튼 뭐 후니횽이 반대해서 사면이 안 된 거처럼 막 쓰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 석열왕이 후니횽 말은 들으니까… 근데 지지율 문제도 있고, 애초에 안 되는 구조였다 이것이다. 근데 연말되면 어차피 또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재용 사면… 귀찮아서 얘기 안 합니다… 입 아프고…

그담에 어제 또 얘기한 게 더블민주당 당헌 얘기.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 정치탄압이면 징계 처분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이 얘기의 핵심은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기편을 못 믿는 것임. 합의가 안될 거라고 보는 거지. 이의원님이 본인이 직접 이 조항은 검찰의 정치개입 통로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니 뭐니도 없는 거야. 수박타령만 하는 거지.

석열왕이 어떻게 할 거냐, 9월 10월 이 타이밍에 수사 진도 막 나가고,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 얘기 쭉 나오고, 이재명=문재인 이렇게 묶어갖고 비정상인 두 사람 모두의 대척점에 선 게 정상인 우리들입니다 라고 연말까지 계속할 거라고. ‘우리편’을 ‘이재명-문재인 반대’로 묶는 거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미룰 거야. 물론 반대쪽에선 여러가지 주변적인 얘기까지 다 끌어 모아서 ‘윤석열-검찰-독재 반대’로 묶겠지. 그걸 통해서 준석의 난과 수박깨기를 주변화 시키는 거지. 말해 뭐하나. 책은 읽어 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