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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재명

사면과 당헌 80조

2022년 8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또 얘기를 한 게 사면 얘기였는데, 바둑이님의 사면에 대한 의문부터 얘기해보자. 바둑이님은 2021년 2월달에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3년 5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가석방 있으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2022년 8월에 사면하는 게 맞냐? 상식적인 건 가석방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형기 다 끝내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복권시키는 거다.

이걸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사면 주장하려고 작년에 문정권이 김경수 사면해야되니 이명박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버려서 이명박-김경수는 한 세트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애초에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문정권이 바둑이님 사면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데(시기 적절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다 들어간 사람을 자기 대에 그냥 풀어준다? 최시중 천신일이냐 소리 또 나오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령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댈 핑계가 없지 않았다) 이명박을 연계시켜버리니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게 권성동의 정치력?

아무튼 뭐 후니횽이 반대해서 사면이 안 된 거처럼 막 쓰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 석열왕이 후니횽 말은 들으니까… 근데 지지율 문제도 있고, 애초에 안 되는 구조였다 이것이다. 근데 연말되면 어차피 또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재용 사면… 귀찮아서 얘기 안 합니다… 입 아프고…

그담에 어제 또 얘기한 게 더블민주당 당헌 얘기.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 정치탄압이면 징계 처분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이 얘기의 핵심은 검찰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기편을 못 믿는 것임. 합의가 안될 거라고 보는 거지. 이의원님이 본인이 직접 이 조항은 검찰의 정치개입 통로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니 뭐니도 없는 거야. 수박타령만 하는 거지.

석열왕이 어떻게 할 거냐, 9월 10월 이 타이밍에 수사 진도 막 나가고,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 얘기 쭉 나오고, 이재명=문재인 이렇게 묶어갖고 비정상인 두 사람 모두의 대척점에 선 게 정상인 우리들입니다 라고 연말까지 계속할 거라고. ‘우리편’을 ‘이재명-문재인 반대’로 묶는 거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미룰 거야. 물론 반대쪽에선 여러가지 주변적인 얘기까지 다 끌어 모아서 ‘윤석열-검찰-독재 반대’로 묶겠지. 그걸 통해서 준석의 난과 수박깨기를 주변화 시키는 거지. 말해 뭐하나. 책은 읽어 봤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경수, 사면, 이재명

대선이 프로레슬이냐?

2022년 2월 23일 by 이상한 모자

대선후보 퍼포먼스 대결

1.

키 170센티미터, 몸무게 그때 그때 다름
킥과 펀치의 달인, 대장동 파이터, 유동명왕 이대장!
필살기: 송판박살 펀치, 부스터 킥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펀치는 킥으로, 킥은 펀치로 바뀔 수 있음)
초필살기: 잘 봐 김차인이 내 팔 싹둑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함)

2.

키 178센티미터, 몸무게 90킬로그램
독일차와 주식의 대가, 120시간의 사나이, 멸공 석열킹!
필살기: 스크류어퍼컷
초필살기: 3연속 스크류어퍼컷 (기 모으면 20연속까지 가능)

4.

키 비밀, 몸무게 특급비밀
마 고만해라 마이 무것다 아이가, 착한 반칙왕, 하드코어 철수!
필살기: 야구방맹이
초필살기: 단일화(화해의 악수를 청한 후 결렬 선언하며 야구방맹이로 가격), 장학퀴즈(문제를 낸 후 뭐라 답하든 틀렸다며 야구방맹이로 가격)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그니까 비기축통화국이 뭐냐고

2022년 2월 22일 by 이상한 모자

언론이 또 팩트체크랍시고 계속 하는데… 피곤해 죽겠네. 아침에 다 쓴 얘기, 혹시 쟤가 또 뭐 갖고 저러냐 싶은 분들은 아침에 쓴 얘기를 잠깐 읽으시고. 물론 관심없으시면 이것도 뒤로가기 누르시고…

http://weirdhat.net/blog/archives/6172

http://weirdhat.net/blog/archives/6174

방송뉴스의 이런 저런 팩트체크들 다 대동소이한데 아래 JTBC 것을 보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8007

큰 줄기는 다들 아는 내용일 거고 죽 내려가다 보면 이 대목 있지.

[앵커]
비기축통화국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나랏빚이 적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IMF 전망한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선진국 35개 나라의 지난해 국가부채비율입니다. 한국의 국채비율 전망치는 51.3%, 25위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말대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상을 바꿔도 이들 국가의 국채비율 평균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순위는 13개 나라 중에 7위고 앞뒤로 6개의 나라씩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보다 이미 빚이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기축통화국이란 뭐냐? 그래픽을 보면 중간 생략돼있어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앞서 그래픽으로 볼 때 일본과 이탈리아를 뺸 건 확실하지. 즉 일본과 이탈리아는 기축통화국으로 분류했다는 거고 즉 엔화랑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봤다는 거다.

근데 그러면 기준이 뭐냐고 할 수밖에 없단 말야.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은 확실한데, ‘기축통화국’에 일본이랑 유로존을 넣은 근거는 뭐냐. 그건 그냥 유로화랑 엔화 많이들 쓰잖아. 글고 나라빚 얘기하는데 일본을 비기축통화국으로 넣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 이 정도지.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얼마고, 비기축통화국은 얼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분류한 기준을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 생각에 기축통화를 맘대로 규정했습니다 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거짓말 같냐? 그 링크를 앞에 글에다가 첨부한 것임. 지금 화제가 되는 전경련 그 보도자료 말고, 그 이전에… 비기축통화국 중에 우리나라 채무가 3등! 이라고 하는 보도자료에서 이미 SDR 편입이 기준이라고 써놨다니깐! 그니까 윤석열 안철수가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에서 채무가..” 라고 말할 때는 그 기축통화 기준이 SDR인거야! 링크 다시 한 번 붙임. 잘 봐. 뭐라고 돼있는지. “주)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기준)로 OECD 37개국 중 17개국 해당” 이래잖아.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316

그니까 너네 뭐하는 거냐고. 심지어 옛날에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다 기사도 쓰고 그랬다고. (정확하게 쓰려면 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화를 추진하는 한 단계로 SDR 편입을 성사시켰다고 했어야 하는 것.)

https://www.news1.kr/articles/?2502871

이 맥락을 반영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쓰면 다들 그냥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되는 것. 놀랍게도 이 맥락을 그나마 일부라도 반영한 게 매일경제의 자칭 팩트체크였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70062/

여기 보면, 이 워딩 나오지?

다만 한경연 측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SDR 법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영국)라고 해도 재정건전성을 따져야 한다”며 “한국의 부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순평균과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착시를 해결하기 위해 기축통화 기준을 잠시 활용했을 뿐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OECD 평균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우리 부채 비율은 높다!”, 즉 ” “비기축통화국 기준 부채 비율 높다”고 주장하기 위해 다소 임의적으로 SDR을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말한 것. 이걸 고려해야, 앞의 링크한 제가 아침에 쓴 메모에 썼듯, 이재명이 갑자기 원화 기축통화화 거론한 맥락을 완전히 확인 가능하단 것.

또 막 딴 얘기하지 마시고. 앞의 글에 분명히 기축통화국이면 채무를 지는 게 유리하다고 볼 뿐 기축통화국이면 얼마 비기축통화국이면 얼마 하는 식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분명히 썼음. 나는 지금 언론들의 팩트체크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가채무비율, 기축통화, 비기축통화국, 윤석열, 이재명,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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