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그니까 비기축통화국이 뭐냐고

언론이 또 팩트체크랍시고 계속 하는데… 피곤해 죽겠네. 아침에 다 쓴 얘기, 혹시 쟤가 또 뭐 갖고 저러냐 싶은 분들은 아침에 쓴 얘기를 잠깐 읽으시고. 물론 관심없으시면 이것도 뒤로가기 누르시고…

http://weirdhat.net/blog/archives/6172

http://weirdhat.net/blog/archives/6174

방송뉴스의 이런 저런 팩트체크들 다 대동소이한데 아래 JTBC 것을 보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8007

큰 줄기는 다들 아는 내용일 거고 죽 내려가다 보면 이 대목 있지.

[앵커]
비기축통화국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나랏빚이 적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IMF 전망한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선진국 35개 나라의 지난해 국가부채비율입니다. 한국의 국채비율 전망치는 51.3%, 25위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말대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상을 바꿔도 이들 국가의 국채비율 평균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순위는 13개 나라 중에 7위고 앞뒤로 6개의 나라씩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보다 이미 빚이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기축통화국이란 뭐냐? 그래픽을 보면 중간 생략돼있어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앞서 그래픽으로 볼 때 일본과 이탈리아를 뺸 건 확실하지. 즉 일본과 이탈리아는 기축통화국으로 분류했다는 거고 즉 엔화랑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봤다는 거다.

근데 그러면 기준이 뭐냐고 할 수밖에 없단 말야.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은 확실한데, ‘기축통화국’에 일본이랑 유로존을 넣은 근거는 뭐냐. 그건 그냥 유로화랑 엔화 많이들 쓰잖아. 글고 나라빚 얘기하는데 일본을 비기축통화국으로 넣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 이 정도지.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얼마고, 비기축통화국은 얼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분류한 기준을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 생각에 기축통화를 맘대로 규정했습니다 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거짓말 같냐? 그 링크를 앞에 글에다가 첨부한 것임. 지금 화제가 되는 전경련 그 보도자료 말고, 그 이전에… 비기축통화국 중에 우리나라 채무가 3등! 이라고 하는 보도자료에서 이미 SDR 편입이 기준이라고 써놨다니깐! 그니까 윤석열 안철수가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에서 채무가..” 라고 말할 때는 그 기축통화 기준이 SDR인거야! 링크 다시 한 번 붙임. 잘 봐. 뭐라고 돼있는지. “주)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기준)로 OECD 37개국 중 17개국 해당” 이래잖아.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316

그니까 너네 뭐하는 거냐고. 심지어 옛날에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다 기사도 쓰고 그랬다고. (정확하게 쓰려면 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화를 추진하는 한 단계로 SDR 편입을 성사시켰다고 했어야 하는 것.)

https://www.news1.kr/articles/?2502871

이 맥락을 반영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쓰면 다들 그냥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되는 것. 놀랍게도 이 맥락을 그나마 일부라도 반영한 게 매일경제의 자칭 팩트체크였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70062/

여기 보면, 이 워딩 나오지?

다만 한경연 측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SDR 법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영국)라고 해도 재정건전성을 따져야 한다”며 “한국의 부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순평균과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착시를 해결하기 위해 기축통화 기준을 잠시 활용했을 뿐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OECD 평균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우리 부채 비율은 높다!”, 즉 ” “비기축통화국 기준 부채 비율 높다”고 주장하기 위해 다소 임의적으로 SDR을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말한 것. 이걸 고려해야, 앞의 링크한 제가 아침에 쓴 메모에 썼듯, 이재명이 갑자기 원화 기축통화화 거론한 맥락을 완전히 확인 가능하단 것.

또 막 딴 얘기하지 마시고. 앞의 글에 분명히 기축통화국이면 채무를 지는 게 유리하다고 볼 뿐 기축통화국이면 얼마 비기축통화국이면 얼마 하는 식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분명히 썼음. 나는 지금 언론들의 팩트체크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IMF 국가채무비율 85% 권고 발언에 대해

앞에 뭘 쓰다가 햇반 다 데워져갖고 빠뜨린 게 있는데, 이재명이 85% 얘기하고 윤석열이 비기축통화국 얘기하면서 5~60% 얘기한 거. 그 맥락이 뭐냐면…

IMF가 권고성으로 내는 보고서 중에… 과거에 저성장 시대이고 금융위기 극복 잘 안 되고 하니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국가비율 85% 이내에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 게 있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따져봐야 되는데,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여러 기준을 적용하면 선진국으로 분류돼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무방. 그래서 85% 이내 한도내에서라면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는 있다. 다만 그게 꼭 국가채무를 85%로 꽉 채우라고 한 건 아니다. 또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 중 한국은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낮지만 증가속도는 빠르다는 IMF 등의 분석도 있다.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국가채무비율 얘길 하고 싶으면 이 지점을 짚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 것.

그리고 앞서 쓴 글 중에 기축통화국 기준을 전경련 산하 기관이 SDR 편입 됐느냐로 뒀다는 것의 근거…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링크 첨부한다.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316

그니까 너네가 하시는 말씀들,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것.

기축통화국에 대한 입씨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시간이 없어서 대충 얘기하다 끝냈는데, 이런 얘기였다. 이재명의 국가채무 더 늘릴 수 있다는 취지 얘기는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기축통화국이어야 하는 거냐, 그건 의문이라는 거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윤석열 안철수 등이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 따져보면 우리나라 최상위다, 위험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 거기에 “우리도 기축통화국 될 수 있다”고 응수한 건데, 발언의 근거가 된 전경련 보도자료를 보면 SDR 통화바스켓에 원화가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건 애초에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멋대로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가 뭔데? 오늘 진행자는 “나는 달러만 인정한다”고 했다. 사실 이게 맞다. 그런데 다른 국제금융적인 여러 기준까지 좀 확대해서 보면 엔화나 유로화까진 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다. 그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말한다.

그런데 일전에 전경련 산하기관에서 국가채무비율 관련 자료를 내고 할 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나눌 때 SDR 통화바스켓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했다. SDR 통화바스켓엔 파운드, 위안화 등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 논거를 갖고 얘길하면 SDR 통화바스켓에 원화가 들어간다는 전제가 있다면 기축통화국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 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재명의 기축통화국 발언의 맥락인 거다.

그러나 앞에 얘기했듯, SDR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재명 주장은 과장이다. 또 SDR에 들어간다고 원화가 달러 엔 유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화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를 100% 넘게 져도 되고 안 들어가면 50%만 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기축통화국이라면 부채를 좀 더 져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부채라는 건 그냥 단순 비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놓고 질을 평가해야 하는 거라 딱 잘라서 몇 퍼센트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안 맞는 거다. 이재명이 역으로 윤석열에게 그럼 넌 몇 퍼센트인데 라고 물으니까 머뭇머뭇 하지않나. 그리고 님들 생각대로 하면 50%여도 문제지. 지금 47%도 난린데. 물론 앞으로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라고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