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가채무비율 85% 권고 발언에 대해
앞에 뭘 쓰다가 햇반 다 데워져갖고 빠뜨린 게 있는데, 이재명이 85% 얘기하고 윤석열이 비기축통화국 얘기하면서 5~60% 얘기한 거. 그 맥락이 뭐냐면…
IMF가 권고성으로 내는 보고서 중에… 과거에 저성장 시대이고 금융위기 극복 잘 안 되고 하니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국가비율 85% 이내에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 게 있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따져봐야 되는데,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여러 기준을 적용하면 선진국으로 분류돼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무방. 그래서 85% 이내 한도내에서라면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는 있다. 다만 그게 꼭 국가채무를 85%로 꽉 채우라고 한 건 아니다. 또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 중 한국은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낮지만 증가속도는 빠르다는 IMF 등의 분석도 있다.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국가채무비율 얘길 하고 싶으면 이 지점을 짚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 것.
그리고 앞서 쓴 글 중에 기축통화국 기준을 전경련 산하 기관이 SDR 편입 됐느냐로 뒀다는 것의 근거…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링크 첨부한다.
그니까 너네가 하시는 말씀들,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