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비기축통화국이 뭐냐고
언론이 또 팩트체크랍시고 계속 하는데… 피곤해 죽겠네. 아침에 다 쓴 얘기, 혹시 쟤가 또 뭐 갖고 저러냐 싶은 분들은 아침에 쓴 얘기를 잠깐 읽으시고. 물론 관심없으시면 이것도 뒤로가기 누르시고…
http://weirdhat.net/blog/archives/6172
http://weirdhat.net/blog/archives/6174
방송뉴스의 이런 저런 팩트체크들 다 대동소이한데 아래 JTBC 것을 보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8007
큰 줄기는 다들 아는 내용일 거고 죽 내려가다 보면 이 대목 있지.
[앵커]
비기축통화국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나랏빚이 적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맞습니까?[기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IMF 전망한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선진국 35개 나라의 지난해 국가부채비율입니다. 한국의 국채비율 전망치는 51.3%, 25위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말대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상을 바꿔도 이들 국가의 국채비율 평균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순위는 13개 나라 중에 7위고 앞뒤로 6개의 나라씩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보다 이미 빚이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기축통화국이란 뭐냐? 그래픽을 보면 중간 생략돼있어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앞서 그래픽으로 볼 때 일본과 이탈리아를 뺸 건 확실하지. 즉 일본과 이탈리아는 기축통화국으로 분류했다는 거고 즉 엔화랑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봤다는 거다.
근데 그러면 기준이 뭐냐고 할 수밖에 없단 말야.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은 확실한데, ‘기축통화국’에 일본이랑 유로존을 넣은 근거는 뭐냐. 그건 그냥 유로화랑 엔화 많이들 쓰잖아. 글고 나라빚 얘기하는데 일본을 비기축통화국으로 넣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 이 정도지.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얼마고, 비기축통화국은 얼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분류한 기준을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 생각에 기축통화를 맘대로 규정했습니다 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거짓말 같냐? 그 링크를 앞에 글에다가 첨부한 것임. 지금 화제가 되는 전경련 그 보도자료 말고, 그 이전에… 비기축통화국 중에 우리나라 채무가 3등! 이라고 하는 보도자료에서 이미 SDR 편입이 기준이라고 써놨다니깐! 그니까 윤석열 안철수가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에서 채무가..” 라고 말할 때는 그 기축통화 기준이 SDR인거야! 링크 다시 한 번 붙임. 잘 봐. 뭐라고 돼있는지. “주)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기준)로 OECD 37개국 중 17개국 해당” 이래잖아.
그니까 너네 뭐하는 거냐고. 심지어 옛날에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다 기사도 쓰고 그랬다고. (정확하게 쓰려면 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화를 추진하는 한 단계로 SDR 편입을 성사시켰다고 했어야 하는 것.)
https://www.news1.kr/articles/?2502871
이 맥락을 반영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쓰면 다들 그냥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되는 것. 놀랍게도 이 맥락을 그나마 일부라도 반영한 게 매일경제의 자칭 팩트체크였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70062/
여기 보면, 이 워딩 나오지?
다만 한경연 측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SDR 법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영국)라고 해도 재정건전성을 따져야 한다”며 “한국의 부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순평균과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착시를 해결하기 위해 기축통화 기준을 잠시 활용했을 뿐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OECD 평균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우리 부채 비율은 높다!”, 즉 ” “비기축통화국 기준 부채 비율 높다”고 주장하기 위해 다소 임의적으로 SDR을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말한 것. 이걸 고려해야, 앞의 링크한 제가 아침에 쓴 메모에 썼듯, 이재명이 갑자기 원화 기축통화화 거론한 맥락을 완전히 확인 가능하단 것.
또 막 딴 얘기하지 마시고. 앞의 글에 분명히 기축통화국이면 채무를 지는 게 유리하다고 볼 뿐 기축통화국이면 얼마 비기축통화국이면 얼마 하는 식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분명히 썼음. 나는 지금 언론들의 팩트체크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