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어제 낮 방송에서, 그니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은 안 나고 감찰위 결론만 났을 때다. 내가 그랬다. 감찰위 결론이 뭐든, 감찰위가 ‘공정하지 않다든지’, ‘내용을 잘 모르고 결정했다든지’ 등등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강행할 것이다… 여기서 내 생각의 핵심은 감찰위 결론을 어떻게 비켜갈 것인가였는데, 아니나 다를까다.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저는 그런데 감찰위에는 얘기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 현근택> 그런데 영입하셔서 당에서 무슨.

◇ 김현정> 여성 관련 TF에 참여하고 계시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안 했어야 된다.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당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현근택> 그래서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감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징계 사유를 고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징계 사유를 고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중에 법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 줬다라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 김현정> 거기서 하면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규정을 바꿀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 김현정> 서운함이냐?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배제도 잘못됐고 수사의뢰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뢰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제가 보기에 깊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명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꾼 것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정을 안 알려주고 바꾼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여기까진 맞다. 근데 서운하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거다? 그게 아니지. 규정을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긴급하게 바꾼 것은 총장 중징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밀어 붙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절차적 무리라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시도를 김두관 의원도 하는데…

◇ 김현정> 참 많은 일들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청구, 직무배제,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는 1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고.

◇ 김현정> 어제 7명이 출석하셨는데.

◆ 김두관> 네. 어쨌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행정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의 해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계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건들은 법원에서 절차 지켜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추미애 장관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낸 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면조사 합의하기 위해서.

◆ 김두관> 윤 총장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검찰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또 법무부의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서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 가까운 분 뿐만 아니고 재심전문변호사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핑계는 안 되는 거다. 나도 검찰과 가깝지 않은 변호사분에게 물어봤다. 법조인들은 대개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던데요? 그 분이 그랬다. 아니란 분들도 있지요. 당적을 가지신 분들.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등등…

그리고 검사는 다 안 되는가요? 문민통제… 검사는 문민이 아닙니까? 검사도 ‘우리 편’이면 좋아들하시잖아. 사표 던진 고기영 검사라는 분. 국민의힘들이 원래는 서울동부지검장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봐주기 수사를 해서 차관으로 승진한 거 아니냐라고 막 헐뜯었었거든. 내가 그 때도 그게 무슨 증권가 정보지 같은 얘기냐 라고 했었다. 근데 이제와서는 참다운 검사가 됐지요. 그리고 류혁 감찰관이라는 분… 삼성 출신으로 검사 하시다가 다시 삼성 법무팀인가로 갔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1월에 추미애 장관의 낙하산 인사라고 검찰 조직에서 난리 난리 쳐 갖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다.

아무튼 그만들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무슨 학폭 가해자 피해자 얘기 하던데 여기가 학교입니까? 여기까지 썼는데 배고파서… 방송에선 한참 얘기했는데, 다음에 얘기합시다.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유튜브로 보는데 홍기빈 씨가 나와서 참여소득 얘기를 하는 거였다. 일전에 문건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는 단어인데 구체적 내용을 눈여겨 보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생각해볼만한 얘기라고 여겨졌다.

계획경제에 미련을 못 버린 운동권들이 종종 언급하는게 파레콘이니 참여계획경제니 그런 개념인데, 나도 좋아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혁신적 조건을 마련해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잠을 자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생산량 결정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의무(?)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것은 난제라는 생각이다. 아마 그게 무슨 내용이 있겠지. 내가 미처 모르는 것이겠지만 여튼 뜬구름 잡는 상상을 해볼 때는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소득을 잘 결합하면 이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정의당 일당들이 내는 잡지에 그런 내용이 실린 모양이다.

아래는 홍기빈 씨가 나온 라디오 방송의 유튜브 클립. 지금은 그들답게도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렸다.

아래는 정의당 일당들이 내는 무슨 잡지인 모양이다. 잘 보면 pdf 파일이 첨부돼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6635

당연하게도 나는 정의당원이 아닌데, 얼마 전 심리적으론 무당적 상태이나 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같은 처지의 분을 만나 생선회를 즐겼다. 지나온 세월이 다 무엇인가 하였다.

엊그제 라디오 방송 준비를 하는데 시작 15분인가 남겨놓고 추장관님 브리핑 속보가… 그러나, 나의 특기가 뭐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걸 남들보다 5분 빨리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뉴스를 떠들고 나오면서 그랬다. 이게 영끌 징계 청구냐… 뉴스가 아니고 코미디 수준이 됐다. 한겨레는 마빡에다가 ‘양승태 사법부!!!’ 이렇게 쓰고… 이거는 1) 특수한 경우인가 2) 일반적 관행이라면 정당한가 3) 이런 이유로 총장 징계 청구하는 건 적절한가…를 각각 논해야 한다. 이게 무슨 데쓰매치도 아니고 잘못 1 나오면 무조건 링 밖으로 떨어져 아웃,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중궈니횽이 추미애 꼭두각시론을 얘기하는데, 내가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 노래를 부를 때 여기도 쓰고 돌아다니면서도 말하고… 추미애한테 뭐가 있냐. 성골도 아니고 의원직도 없고 장관 자리 하나 붙들고 있는데… 여당이 등 떠밀고 청와대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미친 사람 되는 거지… 과연 추미애를 교체한다고 이 난리가 안 나겠느냐…

하여간 그러다보니 어디가서는 추미애는 맥거핀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꼭두각시라고 굳이 한다면 그것보단 로봇청소기가 맞다고 본다. 로봇청소기 알지? 버튼 누르면 알아서 청소하는 기계. 정치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욕 안 먹는 게 목표라고 하면 그 방법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상식인이면 다 알지. 문제는 욕을 먹더라도 관철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드의 전환은 어떻게 이뤄지느냐, 본인의 결단일 수도 있으나 타의에 의할 수도 있다. 이게 추미애 사례라고 보는데, 누군가 로봇청소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여기다가 지난 번에 여당만 나온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혼난 얘기도 쓰고 그랬지? 그런 거다. 그러면 로봇청소기가 정지 명령이 올 때까지 청소를 시작하는 거다. 팔다리를 하나 하나 주인이 움직여야 되는 꼭두각시와는 달라요. 근데 이 로봇청소기는 AI가 다른 로봇청소기 같지가 않아요… 우선순위 이런 게 좀 특이해… 그래서 청소 대상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청소를 저렇게 하나 당황스러운 거지. 이걸 놓고 한쪽에선 역시 머신러닝짱짱맨 초AI라고 박수치고 반대쪽에선 고장났다고 버그라고 하고…

그럼 정지 버튼은 누가 누르는 거냐. 결국은 권력이 누르는 건데 안 누르니까 대통령 책임론 나오고 그런 거지. 아마 청소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둘 중 누구를 잘라야 하느냐 라고 할 때도 항상 얘기했다. 둘 다 잘라야 하고, 자른다면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둘 다 일 수밖에 없다…

세상 웃긴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쪽에서 난리친다. 추미애가 잘못했는데 둘 다 자르라니 추미애 옹호입니까! 잘못은 윤석열이 했는데 추미애까지 자르라니 당신은 적폐입니까! 네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판국에 둘 중 하나만 자를 수 있겠어? 어떤 법조기자는 검찰총장은 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적절한 메신저가 대통령께서 당신은 국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신다 하면 총장이 그만두는 거지…

근데 지금은 또 국면이 다른 게, 징계 청구를 했으면 법무부 징계위를 해야 되고 그 결론이 나와야 한단 말이다. 해임 결론 나오면 이걸 들고 가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럼 수용하겠지. “법무부가 이렇게 결론 냈으니 우리 윤총장을 임명한 나도 어쩔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럼 그 전에는 입장을 내는 게 괴상하지.

그러면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왜 이 시점에 영끌징계청구이냐 이게 궁금한 거다. 청소를 이렇게 서둘러 마무리 하는 이유가 뭐냐. 순전히 청소를 빨리 하고 싶어서냐 아니면 로봇청소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끄고 싶은데 어쨌든 청소가 다 되기 전 까지는 끌 수가 없어서냐… 빨리 끄고 싶으니 터보 모드로? 앞서도 말했듯 국면전환 하려면 추장관님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요. 아무 배경이 없으시다고… 뭐라도 하나 쥐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다. 선거 출마이거나 더 좋은 공직 혹은 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어떤 당직이거나…

즉, 하여간 통으로 보면 영끌징계청구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만일 소위 요새 얘기하는 임금님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행동이 필요했다면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했어야지. 그러면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첫째는 최종심급이 ‘검찰을 믿지 마라’여서. 둘째는 일반적 차원에서 대통령은 좋은 이미지만 갖고 나쁜 이미지는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최근까지의 트렌드이기 때문. 심지어 총리나 장관이 생색낼 문제 같으면 청와대가 뺏어간다…

셋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치관의 문제이다. 정권이 명분으로서의 ‘정상 상태로의 회귀’랑 ‘정파적 이익’을 연동시켜 놓고 양쪽이 충돌하면 본질인 ‘정파적 이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은 평소에 ‘비-정치인’으로서 ‘정상 상태로의 회귀’만 말하지만 여당 등 정치가 정파적 이익을 근거로 들면 마지못해 ‘정치인’의 선택으로서 외면이나 묵인을 하는 거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땐 애초에 ‘정상 상태로의 회귀’가 목표인 게 문제이고 그 상태를 만든 한국사회 역시 비극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