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참여소득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면식도 없는(방송국서 지나가다 한 두번 스친 일은 있다) 홍기빈 씨가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여기에도 메모를 남긴 바 있다. 한겨레TV가 만드는… 김완 기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기본소득을 다룰 때에도 단어를 언급했는데 설명할 기회는 없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전환사회 콤비가 쓴 글을 읽게 되니 다시 반갑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6030003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5402.html

두 사람의 포지션은 말하자면 이게 ‘순한맛 기본소득’이라는 듯이 느껴진다. 나는 이론에는 무지한데, 이전에 남긴 메모에도 적었듯 참여소득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가령 홍기빈 씨는 이렇게 썼다.

기본소득은 국가와 사회가 모든 개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책임을 이야기할 뿐, 그 돈을 개인들이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재량에 맡기자고 한다. 반면 참여소득은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또 그 활동의 가치, 즉 참여소득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제반의 문제를 사회라는 실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사회라는 실체가 결정”이라는 대목은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과거 언급했던 참여계획경제 등이 끼어들 틈이 생기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참여계획경제 등에 대해선 2013년 장선생님 글을 참고… 다들 머리를모아 누구의 어떤 활동에 얼마를 주는 게 옳은지를 결정하는 이런 모델에서 실패가 없으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패가 퇴적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반대와 반대에 대한 반대를 거듭하는 손바닥 뒤집기 같은 정치가 아니고… 일하러 가야되어서 그만 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유튜브로 보는데 홍기빈 씨가 나와서 참여소득 얘기를 하는 거였다. 일전에 문건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는 단어인데 구체적 내용을 눈여겨 보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생각해볼만한 얘기라고 여겨졌다.

계획경제에 미련을 못 버린 운동권들이 종종 언급하는게 파레콘이니 참여계획경제니 그런 개념인데, 나도 좋아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혁신적 조건을 마련해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잠을 자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생산량 결정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의무(?)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것은 난제라는 생각이다. 아마 그게 무슨 내용이 있겠지. 내가 미처 모르는 것이겠지만 여튼 뜬구름 잡는 상상을 해볼 때는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소득을 잘 결합하면 이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정의당 일당들이 내는 잡지에 그런 내용이 실린 모양이다.

아래는 홍기빈 씨가 나온 라디오 방송의 유튜브 클립. 지금은 그들답게도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렸다.

아래는 정의당 일당들이 내는 무슨 잡지인 모양이다. 잘 보면 pdf 파일이 첨부돼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6635

당연하게도 나는 정의당원이 아닌데, 얼마 전 심리적으론 무당적 상태이나 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같은 처지의 분을 만나 생선회를 즐겼다. 지나온 세월이 다 무엇인가 하였다.

지난 주에 쓴 글이 오늘 공개됐고 오늘 쓴 글도 오늘 나왔다. 토니 블레어가 소싯적에 했던 밴드가 ugly rumors라고 했던가. 이게 갑자기 왜 생각나냐. 아무튼 의심이 섞인 어떤 불안감, 불쾌감, 다가올 파국에 대한 어떤 예견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세계대전 전야가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사라예보의 총성 직전에도 파국의 가능성을 외면한 결과로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을 것이다.

시무라 켄이 죽었다는데, 향수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어떤 일본인들에겐 충격일 것이다. 뭐 나도 그렇다. 아베 신조가 올림픽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일드 관료들의 여름을 보면… 그래요 나는 레퍼런스가 이렇게 한정돼있습니다… 아무튼 후반부에 그때까지 국제통상파를 비호하던 총리가 비행기랑 컴퓨터라는 첨단산업에서는 다시 국내산업파 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케다 하야토가 모델인 이 총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반드시 일본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성화를 봉송한다든지 하여튼 하늘에 뜨는 걸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였다.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아마도 전형적인 극우파 스타일일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 건지 잘 알겠지. 그런데 그것이 연기됐고 시무라 켄은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길함 때문에 나도 불안하다. 글에서 또 방송에서 파시즘을 얘기했지만, 홍기빈 씨 말은 그것조차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제주도지사와 강남구청장의 치고 받는 일을 보면서도 한 생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을 색출해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면 5호담당제를 구현하는 게 어떨까? 이제 일하러 나가야 해서 그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