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117055541511

장선생님이 일자리 보장제 관련 글을 썼는데, 일자리 보장이라는 버터를 발라놨으나 실은 참여계획-협상조절모델(participatory planning through negotiated coordination)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물론 일자리 보장제도 인간이 고안한 모든 정책의 숙명을 피할 수는 없다. 즉, 특유의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도 단점이 있듯이, 일자리 보장에도 그런 대목이 있다. 일자리 보장제의 경우에 그것은 관료기구의 한계와 무능에 대한 ‘정당한’ 불신이다. 한 마디로, 국가가 급하게 마련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그럴듯한 일자리이겠냐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실시된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떠올려보면, 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보장제 주창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여러 제안을 내놓는다. 이들 제안을 꿰뚫는 공통점은 재정은 국가가 대되 일자리의 기획은 관료기구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것이다. 큰 방향이야 광의의 돌봄 활동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이런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시민 집단이 함께 참여해 기획하고 결정해야 한다. 가령,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자리라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대표와 에너지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기획에 함께 해야 한다.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아예 시민 집단이 먼저 일자리를 기획한 뒤에 사회적 심의 기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일자리 보장제는 또 다른 정책 대안인 참여소득과 아주 비슷해진다. 참여소득이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 의의를 인정받은 활동의 수행을 전제로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기 넘치는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일자리 보장제란 어쩌면 참여소득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이다. 내가 기본소득에서 일자리 보장으로 ‘전향’을 감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유의 결점을 극복한 일자리 보장제, 참여소득과 흡사해진 일자리 보장제는 사회를 활성화하며 또한 이러한 사회가 전제되어야만 작동할 수 있다. 국가, 시장과는 구별되는 (시민)사회를 강력한 실체로 발전시키며, 역으로 이와 함께 해야만 제도 자체가 원활히 지속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기다가 뭐라고 낙서해놓은 글에 썼는데, 이런 훌륭한 개념도 체제내화되면 코믹하게 변한다. 지원금에 기본소득 이름을 붙여 놓은 이재명이 대표적이다. 참여소득은 공공근로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협상조절은 박원순식 관제-참여정치와 여기에 정파적으로 편승하는 시민단체의 주류지향적 결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에선 이게 최선이라는 거다. 실제로 박원순-서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 놓고 토론을 했는데도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문제인가?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 김선생님이 번역한 힐러리 웨인라이트 책에 잘 나와있다. 체제와 타협한 룰라의 탓인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타협을 안 했으면 룰라는 선거에서 못 이겼고 정권 유지도 어려웠다. 체제가 유지되는 한,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시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대개 실패한다.

관건은 어떻게 실패하느냐, 실패하고 나서 무엇을 남기느냐 이다. 참여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엘리트 주도의 중앙정치로 회귀하자는 주장에 대해 무기력한 정치로는 안 된다.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 시민사회의 자산으로 퇴적돼야 하고 이게 공동의 암묵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정치가 지역정치로서 존재하면서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강령으로 삼는 중앙정치와 줄탁동시(이제 이 말은 추장관님 덕분에 오염되었다)해야 한다.

얼마 전 어느 동네에서 지역정치에 대한 무슨 얘길 해보자 그래서 갔다. 이런 토론은 보통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돈과 사람이 없이도 지역정치가 가능해야 한다… 사무실에 나가서, 선전물 찍고 나가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옆집 사람과 말하는 지역정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꿈 같은 얘기? 꿈 꾸는 것은 자유지 않니? 꿈★은 이루어진다! 자식들아!

코로나평론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생각. 빨갱이들아! 비 MB셔스! 좀 꿈을 가져라. 이게 뭐냐 도대체.

운동권들끼리 하는, 그 처음에 기본소득 기본소득 노래가 언제 시작됐냐면 금민 횽아가 등장한 2006년 정도야. 그때는 간판 상품이 사회적 공화주의였다고. 우리 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우리끼리만 평가하는 무슨 조직이 모여서 평가를 했지. 첫째, 드디어 대주주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둘째, 그런데 우클릭했다. 물론 그때는 보드킴 형님이 거기 대주주인 거는 몰랐지. 이게 웃긴 얘긴데 그때 사회당 횽아들은 자기들끼리도 대주주가 누군지를 막 몰랐다고 우겼다는 거야. 지금은 정의당 서초구 어디쯤에 권 모라는 분이 있는데, 조직에서 이탈한지 4년이 지나 2012년이 돼서야 나한테 모른척 넌지시 가르쳐주더라고. 자기도 전혀 몰랐는데 내가 요즘 생각을 해보니 우리 옛날에 형님이 여기 이 분인 거 같다… 뭘 몰라 모르긴!

아무튼 기본소득은 그때 사회적 공화주의의 부속강령 정도에 불과했다고.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메인 아이템이 됐지. 그때 통합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거냐, 우리 무슨 조직에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정리했지. 이행 수단으로서 평가한다. 그때 좀 리버럴 성향의 연구원이 잠깐 일하러 왔었거든? 이건 아니라면서 도망가버리더라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실지… 이재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니까 돈을 막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서… 또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만들어지는 정치가 중요하다 이거야. 돈을 그냥 모두에게 일정액을 주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본소득의 애초 개념이 중요한 거야. 생활이 될 만큼 충분한 돈을, 조건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 되겠냐? 안 되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돈을 주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아무데나 다 기본소득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것마저도 이재명한테 빼앗기고. 재난기본소득이 왜 기본소득이냐? 청년기본소득은 또 뭐냐? 30만원 주는 게 인생 최대 목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시스템 연명치료의 수단이 된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게 비난 빨갱이들 뿐만이 아니야. 반대를 고리로 한 정치라는 게 다 그래.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봅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이윤주도가 아니라는 거야. 임금주도의 플러스 알파라는 거지.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정권이 언제 이윤주도를 구체적 정책으로서 부정했니? 최저임금 올린 후 아랫돌 빼서 위에 쌓고 끝났지. 결국 확장재정만 남았잖아. 이게 새롭지 않은 얘기예요. 이미 2017년에 이거 문통이 공약 낼 때부터 예상했다고. 그냥 돈 푸는 걸로 귀결될 것이다… 시스템이란 게 원래 그런거야. 네가 뭘 먹어도 나오는 건 똥인 거랑 똑같아. 색과 향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운동권들한테 참여계획경제 얘기하자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게 1990년대부터 문건에 있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 집에도 있는데, 김선생님 등이 옛날에 진학련이 막 이상해지고 21세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버려지고 해서 우울한 가운데 내던 자료집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도 이 얘기가 있는데… 막 노동시간계산논쟁부터 하자 그래. 아이씨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아까 장선생님 글에도 나오잖아. 계획경제, 그걸 맨드는 정치가 중요하다… 팻 데바인 모델에서 협상조정기구가 핵심이래니깐?

그니까 기본소득이냐 참여소득이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참여소득을 하려면 누구한테 왜 무슨 돈을 주는 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걸 귀찮고 번거롭게 왜 합니까? 귀찮고 번거로우라고 하는 것이다! 귀찮고 번거롭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끝나는 얘기로 취급하면 참여소득도 결국 또 그렇게 된다. 이재명이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5만원씩 준 다음 이게 참여-기본소득이다 라고 할 거라고. 그냥 기본도지사라고 하지! 기본도지사특별법 1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으로 한다… 하여간 그러니까… 꿈을 가지세요!

참여소득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면식도 없는(방송국서 지나가다 한 두번 스친 일은 있다) 홍기빈 씨가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여기에도 메모를 남긴 바 있다. 한겨레TV가 만드는… 김완 기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기본소득을 다룰 때에도 단어를 언급했는데 설명할 기회는 없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전환사회 콤비가 쓴 글을 읽게 되니 다시 반갑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6030003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5402.html

두 사람의 포지션은 말하자면 이게 ‘순한맛 기본소득’이라는 듯이 느껴진다. 나는 이론에는 무지한데, 이전에 남긴 메모에도 적었듯 참여소득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가령 홍기빈 씨는 이렇게 썼다.

기본소득은 국가와 사회가 모든 개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책임을 이야기할 뿐, 그 돈을 개인들이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재량에 맡기자고 한다. 반면 참여소득은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또 그 활동의 가치, 즉 참여소득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제반의 문제를 사회라는 실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사회라는 실체가 결정”이라는 대목은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과거 언급했던 참여계획경제 등이 끼어들 틈이 생기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참여계획경제 등에 대해선 2013년 장선생님 글을 참고… 다들 머리를모아 누구의 어떤 활동에 얼마를 주는 게 옳은지를 결정하는 이런 모델에서 실패가 없으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패가 퇴적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반대와 반대에 대한 반대를 거듭하는 손바닥 뒤집기 같은 정치가 아니고… 일하러 가야되어서 그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