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기자님이 전화가 와갖고 갑자기 문재인 정권 1년 이런 저런 얘기 막 했는데 놀랍게도 신문에 무려 두 문장이 인용되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절대로 검찰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지만 남았다”고 꼬집었고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초반에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쏙 들어가버렸다. 한국을 백신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목표에 앞서 코로나 피해계층의 지원, 고용불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말하자면 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길게 써봤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27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쓰는 ‘책’에도 일부 들어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코로나평론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생각. 빨갱이들아! 비 MB셔스! 좀 꿈을 가져라. 이게 뭐냐 도대체.
운동권들끼리 하는, 그 처음에 기본소득 기본소득 노래가 언제 시작됐냐면 금민 횽아가 등장한 2006년 정도야. 그때는 간판 상품이 사회적 공화주의였다고. 우리 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우리끼리만 평가하는 무슨 조직이 모여서 평가를 했지. 첫째, 드디어 대주주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둘째, 그런데 우클릭했다. 물론 그때는 보드킴 형님이 거기 대주주인 거는 몰랐지. 이게 웃긴 얘긴데 그때 사회당 횽아들은 자기들끼리도 대주주가 누군지를 막 몰랐다고 우겼다는 거야. 지금은 정의당 서초구 어디쯤에 권 모라는 분이 있는데, 조직에서 이탈한지 4년이 지나 2012년이 돼서야 나한테 모른척 넌지시 가르쳐주더라고. 자기도 전혀 몰랐는데 내가 요즘 생각을 해보니 우리 옛날에 형님이 여기 이 분인 거 같다… 뭘 몰라 모르긴!
아무튼 기본소득은 그때 사회적 공화주의의 부속강령 정도에 불과했다고.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메인 아이템이 됐지. 그때 통합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거냐, 우리 무슨 조직에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정리했지. 이행 수단으로서 평가한다. 그때 좀 리버럴 성향의 연구원이 잠깐 일하러 왔었거든? 이건 아니라면서 도망가버리더라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실지… 이재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니까 돈을 막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서… 또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만들어지는 정치가 중요하다 이거야. 돈을 그냥 모두에게 일정액을 주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본소득의 애초 개념이 중요한 거야. 생활이 될 만큼 충분한 돈을, 조건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 되겠냐? 안 되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돈을 주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아무데나 다 기본소득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것마저도 이재명한테 빼앗기고. 재난기본소득이 왜 기본소득이냐? 청년기본소득은 또 뭐냐? 30만원 주는 게 인생 최대 목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시스템 연명치료의 수단이 된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게 비난 빨갱이들 뿐만이 아니야. 반대를 고리로 한 정치라는 게 다 그래.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봅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이윤주도가 아니라는 거야. 임금주도의 플러스 알파라는 거지.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정권이 언제 이윤주도를 구체적 정책으로서 부정했니? 최저임금 올린 후 아랫돌 빼서 위에 쌓고 끝났지. 결국 확장재정만 남았잖아. 이게 새롭지 않은 얘기예요. 이미 2017년에 이거 문통이 공약 낼 때부터 예상했다고. 그냥 돈 푸는 걸로 귀결될 것이다… 시스템이란 게 원래 그런거야. 네가 뭘 먹어도 나오는 건 똥인 거랑 똑같아. 색과 향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운동권들한테 참여계획경제 얘기하자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게 1990년대부터 문건에 있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 집에도 있는데, 김선생님 등이 옛날에 진학련이 막 이상해지고 21세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버려지고 해서 우울한 가운데 내던 자료집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도 이 얘기가 있는데… 막 노동시간계산논쟁부터 하자 그래. 아이씨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아까 장선생님 글에도 나오잖아. 계획경제, 그걸 맨드는 정치가 중요하다… 팻 데바인 모델에서 협상조정기구가 핵심이래니깐?
그니까 기본소득이냐 참여소득이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참여소득을 하려면 누구한테 왜 무슨 돈을 주는 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걸 귀찮고 번거롭게 왜 합니까? 귀찮고 번거로우라고 하는 것이다! 귀찮고 번거롭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끝나는 얘기로 취급하면 참여소득도 결국 또 그렇게 된다. 이재명이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5만원씩 준 다음 이게 참여-기본소득이다 라고 할 거라고. 그냥 기본도지사라고 하지! 기본도지사특별법 1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으로 한다… 하여간 그러니까… 꿈을 가지세요!
계속 보다 보니까 웃기는 말이 너무 많다. 가계동향조사 표본 문제는 1분기 때도 언급됐는데 처음에는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본 구성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지면서 급기야 어느 신문이 단독이라고 또 그 얘길 썼다. 처음부터 나왔던 얘긴데!
하여간 기존 통계보다 저소득층과 노령층이 과다하게 추가돼서 1분위 소득이 시원찮게 나왔다는 거다. 그러나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 오히려 표본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가중치나 이런 저런 통계적 처리를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 것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표본 구성의 변화라는 게 단지 특정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표본이 많아졌다는 얘기면 부실한 비판이라고 본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표본구성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조사의 표본추출이 2010년 인구총조사 기반이었다면 2018년은 2015년 인구총조사 기반이라는 점인데,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통계청은 “기존 통계자료와의 시계열 비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그룹을 중첩시켜 연동하는 방법으로 표본추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남는 쟁점은 통계적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이 대목을 놓고는 각자 이랬어야 한다 저랬어야 한다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어제 신임 통계청장이 “표본이 잘못됐다기보다, 표본은 표집 기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가중치를 부여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앞의 맥락으로 들으면 통계적인 처리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전임 통계청장은 자기가 윗선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청와대든지 어디든지 이 대목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외압’으로 판단해 무시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원래 통계청 방법론이 맞는데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한 요구를 해서 이 난리가 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청와대가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된 방법론을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통계청장이 독립성 얘길하며 저항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통계청장 교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1차원적 시나리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경우든 정치적인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건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