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어제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 갔는데 평소에 주던 커피가 안 나왔더라. 김완님에게 물으니 평소 커피를 갖다주던 피디님이 코로나에 걸려 안 나왔다고… 뭔가 한겨레다운 일이라고 평했다. 커피를 안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커피 없어도 됩니다. 커피 안 줘도 되고요. 그냥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한겨레답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

요즘 한겨레를 보면서 뭔가 핀트가 어긋나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 시끄러운 얘기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이해는 하지만 메이저 일간지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거요. 뭐가 있으면 확 붙어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너흰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위주로 갈란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임.

통계. 지난 번에 썼잖아. 이게 맞는지 정리 한 번 해줘야지. 혹시 다 썼는데 내가 못봤나 싶어 한겨레 싸이트 들어가서 통계청, 강신욱 따위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는데도 없더라고. 뭐지? 왜 그러는 거요? 1) 통계 기사 써야 할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2) 얘기가 안 돼서 무시하기로 했다 3) 쓰는 거 자체가 감사원에 말리는 거 같아서 무시하기로 했다 4) 이렇게 써도 문제 저렇게 써도 문제일 거 같아서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근데 내 생각엔 어떤 경우든 언론으로서는 비겁한 것임.

지금 감사원이 조지는 거 크게 보면 3가지지. 첫째는 가계동향조사. 이거는 당시 있었던 논란을 다시 상기를 시켜줘야 함. 통계 결과가 왜 논란이 됐는지, 그걸 놓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후에 통계청이 조사 방식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등등. 이걸 정리를 해줘야 ‘소득주도성장 부정적 효과 나오니 통계를 조졌다!’란 스토리가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를 알 수 있음. 지금 통계청 노조도 감사원 언론플레이를 비난하잖아. 노조? 노조가 뭐? 막 비웃지? 내가 알기론 이분들 여러분이 그렇게 악마화하는 민주노총 소속 아니고요. 황수경 날라갈 때 반발했던 분들임. 잘 따져보시고요.

둘째, 갑자기 비정규직 급증하자 강신욱이 변명하더라… 이거는 뭐가 문제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음. 비정규직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게 이상하네요 라는 거면 또 모르겠어. 늘었대니깐… 뭐가 어쨌다는 거임? 당시에 설명도 했어요. ILO가 2018년에 지침을 바꿨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언제까지 고용유지가 될 거 같냐고 물어본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물론 유경준 같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숫자가 변하냐 라고 반발을 한단 말야. 그럼 실제로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통계청장이 이 통계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혹시 잘못 말하면 그게 다 통계조작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지!

셋째, 부동산 통계.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표집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차피 비상식적인 호가나 이런 걸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표집은 사람 손을 탈 수밖에 없음. 저쪽에서 얘기하는 KB통계 이것도 마찬가지임. 일단 당시 김현미가 인용한 통계하고 KB통계든지 뭐든지 변수를 통제하고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따져야 함. 실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난다면 그 원인은 뭐였는지도 들어봐야지. 근데 지금 여당은 ‘KB통계 등과 민간조사와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실련 조사 결과를 든단 말야. 그 경실련 분 지금 뭐한다? 어디서? 이런 거를 따져보자고.

넷째, 그런데 이 모든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루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들은 있을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지. 직권남용이든 압력이든 뭐든… 그걸 갖고 여론전을 어디까지 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해봐야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기사 안 쓰는 이유가? 묘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만의 느낌인가요? 잘 합시다.

늘 말하지만 한겨레에 좋은 기사, 좋은 칼럼 많다. 우리 운동권들 포함해서 일부 인사들이 한겨레는 더블민주당 기관지 아니냐 라고 할 때가 있는데, 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건 정말 할 말 없지 않냐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글들이 나올 때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통치행위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국가의 침로를 정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각각의 정부가 절박한 상황과 한정된 정보 속에서 고심 끝에 판단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도움 되는 쪽으로 해석했다고 처벌하면 역대 정부 담당자들의 반 이상은 쇠고랑을 차야 한다. 외교 행위의 절반 이상은 안타깝게도 벌어진 현상과 내려진 결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해 설명하는 ‘분식’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전임 정권의 과도한 대응(합의를 주도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큰 고초를 겪었다)으로 한-일 관계는 파탄 났고, 그 후과가 아직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서 전 실장의 처벌은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 등에 몇배나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하노이 파국’ 이후 우린 길을 잃었고, 이를 만회하려던 이 앞에 엉뚱한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있다. 서 전 실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검찰 정권은 겸손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1281.html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지만 영장 등을 통해 드러난 서 전 실장 혐의를 보면 이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일인지 의문이다. 희생된 이아무개씨가 월북인지 아닌지, 정부가 피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여부는 당시 대북 첩보, 남북 간 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외교안보적 정무 판단에 속한다. 무 자르듯 법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서 전 실장 구속이 단순히 서훈 개인에 대한 단죄일까?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은폐를 주도했다며 개인 비리 식으로 몰아가지만 대북 관련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판단을 주도할 순 있지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 결국 서훈 구속은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에 대한 단죄인 셈이다.

서훈 구속은 우리 외교를 우리 스스로 짓밟는 짓이다. 남북 대화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 미·일 우방들도 신뢰한다는 북한통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짓밟는 나라가 또 있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1570.html

그러니까 당시 문정권의 판단과 대응은 통치행위고 전문가를 희생하는 것은 국익 훼손이라는 논리를 세련되게 써놓은 것인데, 이 분들은 지금 혐의가 뭔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눙치고 있다고 본다.

뭐라고 할까봐 먼저 분명히 하는데, 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면’ 문정권의 당시 판단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편이다. 자진월북 판단 있을 수 있다. 자진월북이든 표류든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것 자체가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 이전의 과정이 이 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해안에 도달한 공무원을 북한이 돌려주리라 생각했을 거다. 코로나 관련 극단조치는 중국 국경에만 적용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 점은 안이한 대응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는 상태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유가족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점도 정치적 평가의 대상임이 맞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가 하급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은폐/왜곡) 강제하거나 또는 월권을 하였다면 그것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의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다룰 수 있다는 거다. 물론 나는 그 혐의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첫째, 이게 은폐하고 싶다고 은폐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진상을 알고 있었다. 둘째,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진월북’이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무슨 애를 그렇게 썼단 말인가? 그러나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건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범위에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모를까, 문통이 이런 전문가를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다니 너무해! 이렇게 썼다고 한겨레가 죽 따라가는 이런 모습처럼 된 게, 이게 적절하냐?

앞으로 통계청 얘기도 엄청 해댈텐데, 마찬가지다. 나는 대북문제보다 더 김빠지는 얘기라고 본다. 통계청 얘기… 가계동향조사 표본 얘기, 가계금융복지조사 얘기… 그 때 엄청 해댄 것 다들 기억하실 것. 이걸 통계조작이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라고 본다. 다만 당시 황수경 씨를 날려버리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마 감사원 조사는 이쪽을 치는듯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리라 본다. 부동산 관련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통계조작=부동산 정책 실패… 이렇게 가려는 수순이 보인다. 아직 구체적 얘긴 아직 잘 모르겠다. 실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판단을 안해볼 문제는 아니다.

아무튼, 큰 그림에서 인상비평으로 정치보복이다, 이런 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각 사건, 각 쟁점에서는 사실관계를 갖고 따져 얘기해야 한다. 언론이 정치보복이라는 코드에 휘둘려서 구체적 쟁점과 각론을 놓치거나 외면하는 결과는 최악이다. ‘민주당 기관지’라는 주장의 빌미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계속 보다 보니까 웃기는 말이 너무 많다. 가계동향조사 표본 문제는 1분기 때도 언급됐는데 처음에는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본 구성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지면서 급기야 어느 신문이 단독이라고 또 그 얘길 썼다. 처음부터 나왔던 얘긴데!

하여간 기존 통계보다 저소득층과 노령층이 과다하게 추가돼서 1분위 소득이 시원찮게 나왔다는 거다. 그러나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 오히려 표본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가중치나 이런 저런 통계적 처리를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 것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표본 구성의 변화라는 게 단지 특정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표본이 많아졌다는 얘기면 부실한 비판이라고 본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표본구성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조사의 표본추출이 2010년 인구총조사 기반이었다면 2018년은 2015년 인구총조사 기반이라는 점인데,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통계청은 “기존 통계자료와의 시계열 비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그룹을 중첩시켜 연동하는 방법으로 표본추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남는 쟁점은 통계적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이 대목을 놓고는 각자 이랬어야 한다 저랬어야 한다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어제 신임 통계청장이 “표본이 잘못됐다기보다, 표본은 표집 기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가중치를 부여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앞의 맥락으로 들으면 통계적인 처리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전임 통계청장은 자기가 윗선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청와대든지 어디든지 이 대목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외압’으로 판단해 무시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원래 통계청 방법론이 맞는데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한 요구를 해서 이 난리가 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청와대가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된 방법론을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통계청장이 독립성 얘길하며 저항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통계청장 교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1차원적 시나리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경우든 정치적인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건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