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준

프레시안
‘이재명·윤석열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장석준 칼럼] ‘반대의 정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816142200175

관심에 감사드린다. 오늘 낮에 유튜브 방송에서 책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뭐가 아닌지를 잘 설명해주셨다. 감사드리고. 파레콘이니 뭐니 책에 써놨는데, 그런 개념이나 생각, 주장 자체를 장선생님 김선생님들에게 배웠다. 이것도 깊이 감사드린다.

대안 부분에 대해서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극우포퓰리즘의 세상인데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면 오히려 세상은 더 개판 되는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책에도 그렇게 썼다. 그리고 실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들도 썼다. 그럼에도 이런 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책에는 아래와 같이 썼다.

실패와 파국은 예정돼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모든 것이 성공으로 귀결되는 낙관적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관적 실패 속에서 공동체가 무언가를 남기고 집단이 학습할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있다. 어떤 정파가 집권하느냐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요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더 나은 실패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책에도 써있지만 참여계획경제 등은 이러한 개념 자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시스템 안에서도 (정당)정치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참여소득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면식도 없는(방송국서 지나가다 한 두번 스친 일은 있다) 홍기빈 씨가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여기에도 메모를 남긴 바 있다. 한겨레TV가 만드는… 김완 기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기본소득을 다룰 때에도 단어를 언급했는데 설명할 기회는 없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전환사회 콤비가 쓴 글을 읽게 되니 다시 반갑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6030003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5402.html

두 사람의 포지션은 말하자면 이게 ‘순한맛 기본소득’이라는 듯이 느껴진다. 나는 이론에는 무지한데, 이전에 남긴 메모에도 적었듯 참여소득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가령 홍기빈 씨는 이렇게 썼다.

기본소득은 국가와 사회가 모든 개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책임을 이야기할 뿐, 그 돈을 개인들이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재량에 맡기자고 한다. 반면 참여소득은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또 그 활동의 가치, 즉 참여소득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제반의 문제를 사회라는 실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사회라는 실체가 결정”이라는 대목은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과거 언급했던 참여계획경제 등이 끼어들 틈이 생기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참여계획경제 등에 대해선 2013년 장선생님 글을 참고… 다들 머리를모아 누구의 어떤 활동에 얼마를 주는 게 옳은지를 결정하는 이런 모델에서 실패가 없으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패가 퇴적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반대와 반대에 대한 반대를 거듭하는 손바닥 뒤집기 같은 정치가 아니고… 일하러 가야되어서 그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