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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잡감

지성계가 무너졌다

2020년 12월 8일 by 이상한 모자

며칠 전에 중궈니횽이 웬수같은 신문과 나눈 얘기를 보았다. 지성계가 무너졌다고 느낀다는 대목에서 생각이 많아졌다. 이성계 아니 지성계가… 그렇군요. 지성계가 뭘까? 교수니 지식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네 편 내 편 하면서 시시덕거리는 것? 어떤 권위의 문제도 있지만 안일함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다.

반-MB면 장땡이던 시절을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거악에 맞서기 위해 같은 편이 된 건 세상 이치가 그러하니 또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보수 욕하는데 필요하면 안일하게 다 그렇다고 하고 뭐 그랬던 것도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 시절에 오늘의 이 원인을 만들만한 일을 적극적으로 또 잘 한 사람 중 하나가 중궈니횽이다. 지성계라는 게 있다면, 그때 이미 지성계는 무너지게 돼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난 우리 편 입장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주장해야 유리하고, 저쪽 편은 이런 주장일테니 이렇게 말해야 타격이 될 거라는 식의 판단을 일부러라도 안 한다. 어차피 뭐라고 말해도 ‘너는 누구 편이다’, ‘돈 때문이냐 아니면 명예냐’ 라고 한다.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 그럴거면 그냥 사건 자체에 대한 내 생각만 말하고 마는 게 마음이 편하다. 내 생각이 옳아서? 아니다. 사람이 하는 생각이란 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렸고 그런 거다.

중궈니횽은 그나마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최교수님이니 홍선생님이니 하는 분들이 나서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 여보세요, 님들이 그러기 훨씬 전부터 투덜대던 분들인데… 심지어 나 같은 조무래기도 조 장관님 임명 강행은 안 된다고 썼거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성계들의 특징인데, 이런 건 참 안 변해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지성계, 진중권, 최장집, 홍세화

정치적 해법

2020년 12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아침에 방송 마치고 나오면서 상대역이신 분에게 말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정치적 해법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른바 동반사퇴라는 게 추 윤 둘 다 잘못했으니 물러나시오, 이런 그림이라면 이건 애초에 가능성이 제로이다. 동반사퇴든 정치적 해법이든 핵심은 윤을 자르면서 징계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윤의 임기를 보장하고 추를 날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호로는 베스트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이 정권이 못 받아들인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해법이라는 거는, 똥을 네가 쌌으니 네가 치워라 이걸 넘어서 실제로 싼 똥을 치우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오늘 문이 차관으로 완전 자기 사람 보내면서 징계위-해임-재가-파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나도 그게 가능성 제일 높다고 본다. 하지만 방법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자기 사람’이라는 거는 핸들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니까…

윤이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의 핵심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거다. 이 주장 외의 실익은 없다.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공무담임권 문제도 있다. 그러니 징계 청구를 철회하든지 윤이 받을 수 있는 징계를 주면 된다. 근데 징계 철회는 못 하겠지? 그러면… 중대한 비위래놓고 어떻게 경징계를 줄 수 있느냐… 감찰위가 절차적 문제가 있대잖아. 그걸 명분 삼아서 6개 청구 사유를 하나 하나 따져서 일부 철회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고. 징계위도 대통령도 그런 해법이 가장 부담이 덜하지 않나? 나머지 삽질 부담은 추장관님이 안고 가시고…

하여간 이거는 윤, 추, 청이 모두 동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 분명히 꼼수라고 그럴 거고.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다. 상상은 자유 아니냐? 그럼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윤리라는 차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수사에 충실히 협력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안 하겠지?

그러고보니 이런 글 쓴 일도 있었다.

이들에 의하면 윤 총장은 ‘검찰의힘’ 대표이며 지검 순회는 유세이고 특활비는 대선자금이다. 비유로 보더라도 과한 얘기를 당대표부터 초선의원에 이르기까지 망설임 없이 하는 건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감사원이 넘긴 ‘수사 참고 자료’를 토대로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질문 한마디가 공무원들의 무리수로 이어졌다는 게 의혹의 큰 줄기이므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처지에선 악몽일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무리수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의 위법 여부는 따져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여당이 할 일은 다소 위법이 있었더라도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거다. 그게 통치세력으로서 책임이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494.html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추미애

친문내전?

2020년 12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이 분들이 싫어하시는 조중동이 쭈르륵 썼는데 뭘 링크를 걸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정부 들어 논조가 비교적 유순해진 동아일보 링크를 건다. 우리 동아일보 선배님들도 여야 막론 중요한 역할 많이 하고 있으시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2/104257619/2

최근에 무슨 얘기들 하나 들여다보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1. 최근 양정철 씨가 ‘마지막 비서실장’ 물망 오르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 양정철 씨는 대선 후보 풀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이광재 출마론 등)
  3. 당내 주류가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이낙연 이재명 외 아닌 제3후보 인큐베이터란 의심을 받고 있다.
  4. 양정철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추천이라는 원죄론의 대상이 돼있다. (최근 한겨레 김이택 씨 영상 등이 화제… 원래도 알려진 얘기지만.)
  5. 양정철 씨는 이해찬 전 대표와 지난 총선 공천 및 열린민주당 분당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이다(열린민주당에는 정봉주 씨가 참여하고 있다).
  6. 최근 MBC는 윈지코리아의 컨설팅과 지난 총선 여당 공천 책임자 중 한 명인 이근형 씨에 대해 이해충돌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이 이상직 공천으로 이어진 거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7. 위의 상황에 예민한 이른바 ‘극문’들은 이낙연을 강하게 지지한다.

이낙연의 입장에서 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고 최근의 행보를 평가해보세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스트레이트, 양정철, 열린민주당, 이낙연, 이해찬, 정봉주,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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