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한동훈씨가 어제 여당 정책의총 가서 이민청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기자들이 묻는 바에 대해 이런 저런 말씀을 했는데, 평소 이게 장관인가 평론가인가 싶은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 모범적인 장관 모드였다. 가령 이런 언급.

이날 한 장관의 의총 참석을 두고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가 여당 의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겨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한동훈 등판론을 띄웠으면 엑셀레이터 밟고 쭉 가야 되는 건데 일찍 띄우는 바람에 지금 악세레다를 밟았다 뗐다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1월 초까지. 아무튼 그 중에 특히 한동훈 평론가답지 않았던 거는 여사님 가방 대목인데 언론이 자세히 보도하지 않아서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라고… 에이… 평론가가 그러면 안 되지.

보도 자체와 관련해선 난 털보2님과 의견을 거의 같이 한다.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인용하자면 이런 얘기.

김 평론가는 ‘함정취재를 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할 경우’를 두고 “경찰과 언론이 마약과 디지털성착취물 유포 행위를 취재하거나 공직자 비위행위를 취재할 때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 두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르다”며 “마약구매자를 가장하는 경우나 몰카 기법을 동원하는 경우는 모두 수사나 취재 이전에, ‘마약판매·비위행위’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하기 전에 비위행위가 이미 발생한 사건을 취재할 때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김 평론가는 “두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지만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방법”이라며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나는 접근이지만, 하나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평론가는 지난 2020년 초 <시선집중>에서 장인수 전 기자를 초대해 그가 취재·보도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전할 때 주목한 이유를 두고 “채널A 기자의 취재방식이 언론윤리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장인수 기자도 당시 그 점을 강조했다”며 “<시선집중>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23

저도 과거 유사사례에서 한 얘긴데,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도해야지 언론이 스스로 사건을 만들어서 보도하는 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 사건 관련 얘기 할 때에는 이런 취재와 보도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보도해서는 안 되는 건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는 세상에 알려졌다. 이것 자체가 이제 ‘일어난 사건’이 된 거다. 그러면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독수독과’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언론의 역할을 혼동하는 거다.

그런 점을 전제하면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는데, 1면부터 이 정권의 노동개혁 아니 노조개혁 아니 노조압박의 성과를 너무 길게 늘였기에 우리 선우형님이 그동안 정권 비난한 걸 벌충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근데 그런 것까진 아니고 뒤에 가니까 또 본색이 나오더라. 편집국하고 오피니언이 역할분담을 한 모양새. 양상훈씨가 이 문제에 대한 칼럼을 쓴 거였다.

김 여사가 몰래카메라에 넘어간 과정을 보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짐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 지 의문을 갖게 된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말과 행동, 판단, 결정, 심지어 옷차림새까지 조심한다.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요즘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김 여사가 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일이 흔하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이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를 조심스럽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변에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부인’이란 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잘못을 찾는 듯한 외부의 ‘시선’이다. 자신이 한 일, 어느 경우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도 따라온다. 대통령 부인에겐 기본적으로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그런 ‘자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07/LZIZXCPJWFEXBDBB5BGXHU7WIY/

양상훈씨가 그래도 그동안 써도 좀 살살 썼는데, 상당히 작정하고 쓴 투다. 여기서 이렇게 나올 정도의 얘기면 그래도 좀 귀담아 듣고 겸허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신문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것은 애초에 기대도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아울러, 조선일보 얘기 나왔으니, 윤통이 밀어 붙이는 공영방송 개박살과 언론이지메에 대해 누구보다도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신문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경청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제목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이다. 어제 출연료가 특별히 저렴한 라디오 방송에 가서, 다 떠나서 무슨 반찬 보면서 떠올릴 정도로 가까운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보내면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했다. 반찬 보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 난 없던데? 그건 주로 가족 아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7/TIU3T4ECJFEIRNFYT4Q66D6WVI/

선거제와 위성정당 얘기할 때 보면 보통 두 가지 논거로 말씀들 하신다 1) 당위, 2) 각 당이 얻을 수 있는 총 의석 수. 1)은 뭐 말해야 입 아프고. 그렇잖아? 멋있게 지면 뭐 하냐는 판에 뭐 더 할 얘기 있나? 2)는 이제 주로 시뮬레이션이 맞네 틀리네 하는 거지. 우리 진보 출신 최모씨가 돌린 시뮬레이션이 틀렸다 내지는 맞는다는 보장 있느냐는 식.

근데, 이건 지난 주엔가 김비대위원장님 만나 카메라 앞에서도 한 얘기고… 또 그 전에 여기다가도 쓴 얘기지만 본질적으로 양당 내의 생각은 앞의 두 쟁점에 방점이 찍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연동형하면 위성정당 만들면 되고, 위성정당 안 만들 거면 병립형으로 가면 되고 그런 거지만, 그 중에서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볼만한 이유는 총 의석수가 아닌 다른 걸 염두에 둘 것이기 때문.

그니까 1) 연동형을 유지할 경우에 더블민주당 내의 쟁점은 1-1) 위성정당을 만들 거냐, 1-2) 아니면 진보들하고 선거연합을 할 거냐… 이게 아니라(이건 정의당 등의 한 여름 밤 꿈 같은 시나리오)… 지난 번에 더블시민당 사례보다도 강력한 정파적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실질적인 비례공천을 더블민주당 위주로 관철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 조국신당 같은 잡스런 세력들이 사실상 비례공천권을 갖고 가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을 용인할 거냐의 문제임.

근데 지난 번에는 180석도 180석이지만 이해찬 체제잖아. 지금 이재명 체제인데 그 때보다 리더십의 구심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지. 더군다나 이재명의 목표는 뭡니까? 이번에야 말로 확실한 정파 내 절대 다수가 돼갖고 대권 재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99%이고 나머지는 간 보는 게 남은 거지. 총 의석 수의 변동이라는 거는 1) 선거캠페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고 2) 대충 과반 이상, 핵심 승부처에서의 승리만 있으면 잘싸웠다 이겼다 하면서 뭉개고 가도 되는 거거든. 그니까 상관이 없는 것임.

그담에, 한겨레에서 이준석 특집 할 때 권역별 비례제 얘기를 잠깐 했었다.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는 이준석이 제3지대 신당 쪽으로 접근하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때임. 권역별 비례제 하면 나름대로 후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돌파해볼 여지가 생기는데, 권역에서 의석 수 배분 최소 득표율 기준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이준석 신당이 그걸 돌파할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음. 그 문제를 오늘 이준석이 얘기를 했는데…

◆ 이준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병립형이냐 아니면 연동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신당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가지고 병립형, 권역별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3당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죽습니다.

◇ 김현정> 병립병으로 가면.

◆ 이준석>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예를 들어 남부지방 같은 경우 한 7% 이상 받아야지만 의석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정의당의 득표율 예상치도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그렇게 7%를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 예를 들어 한 작은 당들. 진보당이나 정의당들이나 이런 당들이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 2, 3당 정도에게 표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3당은 원래 연동형이었을 때 갈라지는 표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동형 위성정당이 있는 것보다는 병립형 권역별이 더 나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병립형이면서 권역별로 갔을 때.

◆ 이준석> 그랬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한 당 4~5개 이외로는 다 안 나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신당에는 불리할 게 없다.

◆ 이준석> 만약 그거야 제가 추진하는 신당이 만약에 그 7%나 이런 선을 넘는다는 가정 하에고 못 넘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못 넣으면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는다고 했을 때는 결코 권역별 병립형이 연동형보다 의석수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3당 입장에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길 하는 거거든. 근데 저 상황에서 7% 넘는 거는 이준석도 자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나.

◆ 이준석>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선택 잘 안 할 거거든요.

◇ 김현정>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거든요.

◆ 이준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연동형을 가게 되면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의 상호 교류가 금지돼요.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동아줄처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연동형이 되면 한동훈 장관이 비례 출마를 못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쪽 당으로 가야죠. 위성정당.

◆ 이준석> 위성당에서 본당을 지휘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나중에는 합칠지언정 선거 중에는 따로따로예요, 완전.

◆ 이준석> 통합 선대위 이런 것도 안 돼요.

◇ 김현정> 안 돼요.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의석 배분이 영남 비례, 이거가 지금 현역 의원은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거 때 가면 후보들은 개별 약진을 하고 선대위가 중앙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지냐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플러스 비례 출마자 정도가 모여가지고 대변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비례가 없어지면 국민의힘의 수도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K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선거를 돕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다 사고 터지는 게 뭐냐면 이부망천 같은 겁니다. 그런 약간 수도권에 민감한 선거를 안 치러본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다.

◆ 이준석>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되면 비례에 아무나 집어넣고 비례에 한 20여 명 정도의 명단을 선대위에 그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잘한 것들, 국민의힘 사정을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야 이긴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에는 단순 엑셀 작업 외에는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바로 앞의 사정 때문에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다. 이재명도 비례에 한 20여 명 집어 넣고 싶은 마음인데, 하여간 이준석도 연동형으로 가서 비교적 안전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리는 없는 것이다. 뭐 오늘까지 나오는 얘기 보면 더블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방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권역별-병립형 갔을 경우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진보쓰의 예상 성적표는? 그것은 상상을 삼가도록 하겠다.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보도했는데,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할지 말지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 뭐냐. 근데 하여간 재수사를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는, 어디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거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그걸 예상해봐야 한다. 여기서 한국일보가 지난주에 그려 놓은 그림을 잠시 보자면…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11/29/a4c8038f-6b1a-49d5-a123-8cdef43b4c13.png

여기서 임종석 옆에 ‘불기소’ 이렇게 돼있지. 임종석 밑에는 다 기소된 사람들인데 다만 조국, 이광철이 ‘불기소’임. 재수사를 하라는 거는 ‘불기소’한 사람들을 기소할지를 검토하라는 거지. 그니까 임종석, 조국, 이광철 아니면 그 위인 문통까지 가는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지.

근데 1심의 결론을 보면 임종석 밑에 한병도, 이진석 등은 무죄가 났음. 백원우 박형철 등 민정라인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됨. 정확하게는 울산의 송철호-황운하가 공모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인 백원우 박형철이 거들었다는 취지임.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조국이 끼면 조국이 컨트롤 타워지. 그러니까 일단 재수사 대상은 조국 라인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재수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1차적인 목표는 조국인 거지. 임종석까지 타고 올라가려면 한병도, 이진석 등도 유죄가 났어야 임종석이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넘어야 할 산이 많지.

그러면 이제 또 조국 겨냥한 정치 수사다 이런 얘기 할텐데, 그렇잖아도 돌 하나 던지겠다는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출마를 하는 것일까? 무슨 당적으로 하는 것일까? 조국 신당이 나오는 것일까? 이재명의 비례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거제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할까? 어디로 떠나야 할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여서 갈 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