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과 조국 출마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보도했는데,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할지 말지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 뭐냐. 근데 하여간 재수사를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는, 어디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거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그걸 예상해봐야 한다. 여기서 한국일보가 지난주에 그려 놓은 그림을 잠시 보자면…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11/29/a4c8038f-6b1a-49d5-a123-8cdef43b4c13.png
여기서 임종석 옆에 ‘불기소’ 이렇게 돼있지. 임종석 밑에는 다 기소된 사람들인데 다만 조국, 이광철이 ‘불기소’임. 재수사를 하라는 거는 ‘불기소’한 사람들을 기소할지를 검토하라는 거지. 그니까 임종석, 조국, 이광철 아니면 그 위인 문통까지 가는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지.
근데 1심의 결론을 보면 임종석 밑에 한병도, 이진석 등은 무죄가 났음. 백원우 박형철 등 민정라인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됨. 정확하게는 울산의 송철호-황운하가 공모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인 백원우 박형철이 거들었다는 취지임.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조국이 끼면 조국이 컨트롤 타워지. 그러니까 일단 재수사 대상은 조국 라인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재수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1차적인 목표는 조국인 거지. 임종석까지 타고 올라가려면 한병도, 이진석 등도 유죄가 났어야 임종석이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넘어야 할 산이 많지.
그러면 이제 또 조국 겨냥한 정치 수사다 이런 얘기 할텐데, 그렇잖아도 돌 하나 던지겠다는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출마를 하는 것일까? 무슨 당적으로 하는 것일까? 조국 신당이 나오는 것일까? 이재명의 비례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거제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할까? 어디로 떠나야 할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여서 갈 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