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보도했는데,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할지 말지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 뭐냐. 근데 하여간 재수사를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는, 어디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거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그걸 예상해봐야 한다. 여기서 한국일보가 지난주에 그려 놓은 그림을 잠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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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임종석 옆에 ‘불기소’ 이렇게 돼있지. 임종석 밑에는 다 기소된 사람들인데 다만 조국, 이광철이 ‘불기소’임. 재수사를 하라는 거는 ‘불기소’한 사람들을 기소할지를 검토하라는 거지. 그니까 임종석, 조국, 이광철 아니면 그 위인 문통까지 가는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지.

근데 1심의 결론을 보면 임종석 밑에 한병도, 이진석 등은 무죄가 났음. 백원우 박형철 등 민정라인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됨. 정확하게는 울산의 송철호-황운하가 공모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인 백원우 박형철이 거들었다는 취지임.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조국이 끼면 조국이 컨트롤 타워지. 그러니까 일단 재수사 대상은 조국 라인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재수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1차적인 목표는 조국인 거지. 임종석까지 타고 올라가려면 한병도, 이진석 등도 유죄가 났어야 임종석이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넘어야 할 산이 많지.

그러면 이제 또 조국 겨냥한 정치 수사다 이런 얘기 할텐데, 그렇잖아도 돌 하나 던지겠다는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출마를 하는 것일까? 무슨 당적으로 하는 것일까? 조국 신당이 나오는 것일까? 이재명의 비례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거제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할까? 어디로 떠나야 할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여서 갈 데도 없다.

어제는 일 마치고 와서 게임 조금 하다가 꾸벅 꾸벅 졸기 시작한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거의 밤을 샜으니 뭐 지칠만도 하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적으려다 안 적은 것들을 정리함.

1.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어제 두 개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두 군데 모두에서 예정되지 않았던 질문이 나왔다.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왜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거냐, 검찰이 유출한 거 아니냐… 방송에서 떠드는 입장에선 불의의 일격(?)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장관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신화가 되었다. 공소장을 쓴 놈이 사실 확인은 해줬을 수 있어도 직접 유출하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 그런 뻔한 일을 했을까? 검찰 내의 ‘야당’이 작동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의자 중에서 나왔을 확률도 크다는 생각이다. 기소된 사람은 13명이다. 이 중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는 게 여론 등의 문제에서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3명 중에는 박형철 씨도 포함된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를 읽은 후에 대통령비서실 어느 부서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여서 심각한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어 있던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검증절차나 첩보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다.

범인은 박형철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2.

어제는 또 전염병에 대해서도 한참 떠들었는데, 떠들지 않은 내용 중에 이런 생각도 있다. 전염병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물론 전염병에 취약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계층이다. 그러나 누구 말마따나 호흡기 질환이 기타 사회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요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평등(?)한 위험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전염병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의 한 축은 이 격차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평소에도 온갖 위협에 노출돼있는 사람들은, 물론 공포감이야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머릿 속으로만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건 분열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이 문제가 같은 상황의 양면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외부가 없는 위험이라는 사회적 특성 안에서 그래도 외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발버둥치는 이들과 어차피 처음부터 그런 건 없다는 인식 사이에 오가는 추 같은 거랄까… 

오늘도 갈 길이 멀어서 이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