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지난 주 금요일에 판결 나올 때 어쩌다 보니 모 변호사님과 같이 있었다. 변호사님에게 말했다. 1심 징역1년이면 2심에서 깎여도 의원직 유지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태도를 볼 때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위증교사도 있다. 다른 재판은 길어질 수 있어도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빨리 끝날 거다. 조희대의 6.3.3 준법론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선거법은 확정된다. 이재명은 대선 못 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토요일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분명한 분과 마주쳐 말했다. 이재명은 안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분이 유시민이 어떨까 하더라. 흠… 그냥 아무 얘기 안 했다. 다른 분이 당신 생각은 어떠냐 했는데, 난 그런 거 없다 말씀드렸다. 첫째로 정치 성향상 봐도 그렇고, 둘째로 직업적으로 봐도 그렇다. 평론가는 누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누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는 없다.

월요일에 앞으로 비명계 움직임 어떻게 될 거 같냐고 라디오 방송에서 묻기에, 다들 이재명 지키기 하면서 ‘이번엔 난가?’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 지지자를 의식한 친명으로의 세탁에 돌입하는 거지. 가령 임종석이 썼잖아.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가혹하다 어쩌구 저쩌구,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 고민이 깊으시군요…. 정치인이 고민이 깊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털보아저씨도 이재명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 아냐? 물론 이 얘기 해서 또 신성모독이라고 누가 들이받고 있지만….

오늘은 또 유시민대안론, 조국대안론 등 시중에 떠도는 여러 대안론의 버전을 들었다.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것도 있는데, 뭐 늘 그렇듯이 다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차기 대선에 여당 언저리에선 누가 나올 수 있나를 생각했다. 동후니횽과 명태균쓰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나 역대급 개판 대선이 될 게 분명해지고 있다.

여기다가 이전에 쓴 일도 있는데, 남한의 진보쓰와 더블민주당 내의 일부 입장에선 북한이 두 국가 얘기할 때 얼른 두 국가론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대북문제, 이거는 질곡이다. 저 같은 인간한테도 뭔 얘기를 하든 다 주사파냐 민족을 버려라 이 지랄하니 기회가 왔을 때 ‘따로 사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현실의 대북정책에서 보면 북한이 민족 및 통일 공세를 펼 때 이렇게 포지션을 잡기는 어렵다는 거다. 이게 민족주의 내에서 일종의 정당성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북한이 두 국가 얘기 할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문통이나 임종석 씨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인데, 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보수의 반응이다. 분명히 지난 정권 때에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시대착오적 민족주의 캠페인 따위는 집어 치우라는 훈계를 많이 했다. 시대착오적인 이유를 ‘주사파인 것’에서 찾기도 했다. 난 웃기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책에도 쓰고 했다. 뭔 주사파냐. 주사파여서가 아니고, 뭔가 써먹을 만한 얘기가 될 거 같아서 그런 거지…. 2017년에 미사일 쏘면서 신문에다가 ‘꼭 무력시위라고 써주세요’ 라고 한 게 문정권이여…. 지금 한민족이 어디있어?

그러던 사람들이 북한이 슬슬 저런 태도로 돌아설 거 같으니까 바로 ‘통일선점론’으로 태도를 싹 바꾸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등을 필두로 북한이 두 국가 얘기하는 지금이 기회다! 통일담론을 완전히 우리 걸로 가져오자! 우리만의 통일담론을 만들자! 이러기 시작한 거다. 어이 언제는 시대착오적이래매!

그러니까 이 분들의 포지션이라는 거는, 김정은이 민족 말하고 통일 말하면 ‘너랑 나랑 왜 한민족이냐!’이러는 거고, 김정은이 ‘우린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면 ‘우린 한민족! 통일! 민족적 정통성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완전 제가 책에 쓴 반대의 정치 그 자체지. 같은 원리로, 임종석은 뭐라고 말하든 무조건 종북이야. 통일하자고 해도 종북, 통일 얘기 그만하자고 해도 종북….

관두세요. 어차피 정권 바뀌고 정은이 기분 바뀌면 또 다들 딴 소리 할 거.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보도했는데,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할지 말지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 뭐냐. 근데 하여간 재수사를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는, 어디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거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그걸 예상해봐야 한다. 여기서 한국일보가 지난주에 그려 놓은 그림을 잠시 보자면…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11/29/a4c8038f-6b1a-49d5-a123-8cdef43b4c13.png

여기서 임종석 옆에 ‘불기소’ 이렇게 돼있지. 임종석 밑에는 다 기소된 사람들인데 다만 조국, 이광철이 ‘불기소’임. 재수사를 하라는 거는 ‘불기소’한 사람들을 기소할지를 검토하라는 거지. 그니까 임종석, 조국, 이광철 아니면 그 위인 문통까지 가는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지.

근데 1심의 결론을 보면 임종석 밑에 한병도, 이진석 등은 무죄가 났음. 백원우 박형철 등 민정라인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됨. 정확하게는 울산의 송철호-황운하가 공모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인 백원우 박형철이 거들었다는 취지임.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조국이 끼면 조국이 컨트롤 타워지. 그러니까 일단 재수사 대상은 조국 라인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재수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1차적인 목표는 조국인 거지. 임종석까지 타고 올라가려면 한병도, 이진석 등도 유죄가 났어야 임종석이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넘어야 할 산이 많지.

그러면 이제 또 조국 겨냥한 정치 수사다 이런 얘기 할텐데, 그렇잖아도 돌 하나 던지겠다는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출마를 하는 것일까? 무슨 당적으로 하는 것일까? 조국 신당이 나오는 것일까? 이재명의 비례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거제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할까? 어디로 떠나야 할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여서 갈 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