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그 무슨 최근의 집게손 얘기와 밑에 달리는 댓글들 보면서 정치 얘기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지자들이 자기 취향껏 망상하고, 그 망상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을 정치인에게 요구하고, 정치인은 그게 자기 이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용해먹을 의도로 그러리라 하면서 모두가 망하는 길로 함께 가고 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준이 아닐까 한다. 이제 다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망상을 정당화하거나 자기 취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만 머리를 쓰고 있다. 그런 상황에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려는 노력이고, 그것을 공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민적 입장에서 구성해보려는 노력이다. 뭐 그런 얘기를 써보려고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042036015

아마 이런 글도 각자의 취향에 맞지 않아 에이~~~ 그러고 말 것이다. 다들 어느 영역에선 아닌 듯 하면서 자기 동네에 가서는 똑같이 그렇게들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 이러한 분들에게 나 같은 게 무엇을 얘기를 하나 싶어 말도 글도 잘 안 되고 인생에 회의가 느껴진다.

오늘 아침에도 모 평론가님이 나와서 혁신위 붕괴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약화되고 사람들이 김기현 밑에 줄 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정권 초인데 그렇게 되겠는가. 뭐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보수 논자들이 인요한+윤심 대 김기현+장제원 구도로 많이들 보는 거 같다. 난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이 구도는 과장됐다고 본다. 진실은 뭘까? 그래도 여기가 보수 정권이면 분위기는 조선일보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조선일보 등도 인요한 혁신위 초기에는 인요한은 윤심이다, 이렇게 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보여드린 사설에서부터 의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아래가 11월 25일자 사설이다.

혁신안 거부하고 버티는 與 지도부, 이것은 윤 대통령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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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런 뜻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혁신위다. 하지만 혁신위가 희생과 변화를 요구하자 당 지도부가 먼저 이를 거부하고 친윤들은 그런 지도부를 감싸고 있다. 그러니 혁신위 내부에서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이런 일이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25/WSORILKX2BG6NNE2WU77TUZXEY/

어제는 애초에 이벤트용이었던 거라고 해버렸다. 다만 이 사설 내용에 ‘윤심’ 얘기는 없다.

與 혁신위 ‘빈손’ 파장, 애초에 이벤트용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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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핵심이라는 사람 대부분이 희생을 거부했다. 한 의원은 지지자 수천 명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며 혁신위를 조롱했다. 말로는 윤 정권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면서, 공천권을 쥐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혁신위의 요구 사항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내젓고 딴청을 부리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국민은 국가 이익이 아닌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리라는 불신만 키우게 됐다.

결과적으로 혁신위 출범이 당 지도부와 친윤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 혁신위의 부담스러운 공세를 잘 방어해 냈다고 자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를 쓰나미처럼 덮칠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4/3B23WCWBBFA75IYBXHLIMWULLE/

그런데 이런 김기현 지도부에 ‘윤심’이 실려있다고 하면 이 사설의 의미가 좀 이상해진다. TV조선이라는 곳의 보도가 무엄한데, 아무튼 이 분들은 이미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다.

[앵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지도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총선 이슈를 끌고 갈 계획이죠?

[기자]
공천관리위원회를 15일에 띄운 뒤에 인재 영입 이슈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 대표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에 대한 인선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04/2023120490139.html

사람들이 김기현한테 줄을 서든 말든, 어차피 김기현은 인재 영입이든 뭐든 용산하고 조율을 해야 한다. 혁신위가 파장이 나든 말든 윤통 위주의 선거와 공천은 필연이다. 당장 용산 출신 장관 출신 교통정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박민식하고 김은혜하고 교통정리를 김기현이 할 수 있는가? 둘이 경선 붙일 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윤심’에 기대는 것 말고 집권당의 독자적 정치 전략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데도 대통령을 간판으로 한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인물난에 시달리게 된다. ‘윤심’이 그나마 묻어있고 인지도라도 기대해볼 수 있는 장관 차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개입은 여러 형태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령 언론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은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과의 지역구 조정 문제를 거론한다. 둘 다 성남 분당구 을에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손을 댈 수 없어 ‘고위급’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를 김기현 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 인요한 혁신위의 권고안이나 비대위 전환설 같은 게 먹힐 여지가 있을리 없다.

이런 대목들은 애초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환하고 태도를 바꾸었으면 여당이 얼마든지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가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제다. 총선이라는 시험을 앞두고서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그립’을 놓지 않으려니 ‘시험 잘 보는 법’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다. 쇄신의 의지가 없는 개각은 그 여파인 셈인데,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또 민망하니 결국 ‘서오남 탈피 인사’라는 고명이라도 얹자는 얘기가 된 것은 아닌가? 바뀌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뀌어야 ‘서오남 탈피 인사’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17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퉁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눠서 봐야 된다.

원래 정치인 출신인 용산인 혹은 장관들은 원래 돌아올 예정이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건 정해진 일이고 달리 해석할 바는 없다. 윤통의 당 장악과도 크게 관련이 없다. 단기적으로 그런 흉내를 낼 수는 있겠으나 임기 말 되면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 쪽으로 줄 서게 될 양반들이다. 지역구가 겹치고 당에서 교통정리가 잘 안 되고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별 일 아니다.

장차관 단지 얼마 안 됐는데 총선 나간다는 얘기 나오는 분들, 이 분들은 논리구조상 당의 요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분들이다. 당이 자체 전략이 미비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윤심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인재난이 있는 거다. 방문규 장미란 이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언급되는 지역구도 대개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내보낼 카드가 마땅찮은 거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윤심 선거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사람이 있겠어?

그담에 서초동 그룹, 그냥 윤심 팔아 한몫 챙겨보려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윤심 등에 업은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건 공천 과정에서 적절히 걸러질테니 누가 진짜 윤심을 안고 있는지는 그때 가서 드러날 거다.

근데 여기서 벌써 앞의 경우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흥미로운 사례인 거다. 우리 수원에서 수성고 나온 방문규씨와 그알셀렙 이수정 교수의 경우. 방문규씨라고 하면 지금 3개월 장관으로 총선 나오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 분이다.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은 방문규씨를 수원 험지에다가 꽂을 작정인데, 방문규씨는 그것을 거부하며 수원의 좀 더 사정이 나은 지역구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수정씨가 거기에 침을 발라버리는 바람에 조정을 해야 할 판이고 그래서 이번 개각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다.

그럼 여기서 윤심의 은혜를 입는 분은 둘 중 누구냐? 이게 여러 해석으로 갈리는 거다.

1) 윤통은 방문규를 놔줄 생각이 없었지만 당이 요청하니 3개월만에 놔줬을 뿐이고, 실제 윤심은 이수정에게 있다.
2) 윤심은 처음부터 방문규에 있어 특별히 장관 훈장을 달아준 것이며, 이수정은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윤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나 다만 잠시 서로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사이좋게 조정될 것이다.
4) 윤통은 둘 모두에게 관심이 없다.

이게 경우에 따라 최소 3가지 지라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 지라시는 참고만 하시고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다.

그리고 총선과 공천 얘기와 관계없이, 산자부는 정권 말에 압수수색을 한 번 해봐야… 도대체 장관 자리를 줄 때도 그렇고 지금 거둘 때도 그렇고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계속 주춤 주춤 하면서 가는 진짜 이유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