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그러니까, 돈을 시급하게 줘야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고소득층에게 준 돈은 회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세금을 말했지만 관료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주는 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일반적 차원에서 강화할 수도 있겠으나 1회적으로 주는 성격이란 걸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4인가구 100만원 한 번 주면서 종부세를 영원히 올리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일회적으로 하더라도 지원금을 회수해야 할 대상과 세금 부과 대상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회수해야 한다’와 ‘1회적’이란 간극에서 발생하는 게 큰 것 같다.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으니 결국 등장한 게 알아서들 성의를 표하라는 것인데, 이걸 ‘기부’로 포장하려니 이것도 쉽지는 않다. 법정기부금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새로운 항목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돈으로 걍 포괄적으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 ‘안 받겠습니다’란 의사표시를 ‘드리겠습니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부를 하라고 하면 기부할 사람이 많다고 본다. 이건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국민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비상 상황에서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서바이벌(일전에 썼듯)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스크 나눔’을 하고 정부가 우리 국민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모습이랄까. 게다가 외국이 입을 모아 칭찬하잖아, 우리가 잘한다고. ‘살아남았다’는 지위 유지를 위해선 당연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이런 때 멋진 모습 보여줘야 이득인 측면도 있고. 작년에 일부 영민한 자들이 반일 마케팅 하던거 떠올려보라.

원래 재난 상황에선 물론 약탈과 폭동도 있지만 상부상조의 미덕이 발휘되기도 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카트리나 때 그랬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류에겐 하여간 희망이 있고 포스트-아포칼립스라는 게 그런 면에서 주는 역설적 위안이라는 게 있지.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꾸역꾸역 살아 나가는 구나 뭐 그런 감정… 근데 그것과 별개로,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게 이득이, 그러니까 돈이 된다 라는 맥락이 있다.

진단키트 수출과 바이오 제약업계의 주가 급등 등등은 일전에 여기도 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비슷한 생각을 갖게 한다. 방역 대책이 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려고 할 때 방송 진행자가 보인 반응은 “방역 한류라고 하면 어떨까!”였다. 이때 나는 워딩이 좀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한지 순식간에 이런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내게는 이렇게 보였다. 우리는, 팔린다!

진단키트 시장이 블루오션이 되자 대통령이 말했다.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다! 정부가 지원을 팍팍 해줘라! 인류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쳤다. 눈치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치료제에 들어가는 무슨 물질 생산을 미국 회사로부터 수주했습니다 보도자료 뿌리고… 빌 게이츠가 전화를 했다지만 그가 결국 하는 거는 펀딩이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뉴딜이 뭐냐? 민간 참여시키는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 등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 권리의 일반적 보장을 이뤄주는 거였다. 우리도 고용유지 조건 들어가고(물론 확인 안 되는 사각지대가 부지기수겠지만 어쨌든) 그럴듯 한데 내가 주목한 것은 ‘공공개발 프로젝트’의 자리에 뭘 놓느냐 하는 거다(기간산업 대책은 한국형 뉴딜과는 별개인 것처럼 얘길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언택트이코노미 등으로 뭔가 되는 거 같은 비대면 경제,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 투자다. 이게 뭐지? 해변에 병을 묻었다가 다시 파내는 거라도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4차산업헥멩 그거를 하겠다는 거다.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저 같은 못 배운 놈도 일할 수 있나요? 적자생존 각자도생의 글로벌자본주의! 한국은 오로지 앞만 볼 뿐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보는 건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나 어떤 공동체적 미덕이라기 보다는 속물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홍원유 불가론을 얘기했는데, 세대론으로 가닥을 확실히 잡는 모양새다. 그럼 얘기가 이렇게 된다. 원내대표 나갈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 지지 여론이 높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반대 못한다. 당권주자들은 반발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애초에 세가 크지도 않다. 당분간 전당대회 얘긴 못하니 조용히 있어야 할 것이다. 구 당권파들도 일단은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할 거다. 그럼 남는 게 대권주자들과 거기 줄 서있는 사람들인데, 특정인 찍어 비토하면서 세대론으로 나오면 김종인이 자기 사람 점지하겠다는 게 된다. 그 ‘자기 사람’에 대해 보수언론 등이 벌써부터 견제하고 난리다. 그래서 여기서 파열음이 좀 날 거 같다.

그런데, ‘자기 사람’으로 차도살인 할 순 있어도 대권까지 밀어 올릴 수 있을까? 그건 장담 못한다. 그래서 세대론은 당분간은 좀 효력이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수그러들지 않을까 한다. 김종인 씨도 당장 파열음 나니까 꼭 내가 1년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일단 물러섰다. 권력의 공백 속에서 오가는 덕담과 헛소리 속에 각자의 암수가 숨어있다.

하여간, 그러면 남는 게 중도/우파 구도. 이 첫 번째 관문이 재난지원금인데 김종인 씨는 일단 긴급재정경제명령 얘기했다. 금요일날 정병국도 같은 얘기했다. 정부 입장에 찬성이라기 보다는 입장을 못 정하는 상태에서 기권을 하겠다는 것이니 ‘국회의 추후 승인’이란 대목에서 딴 소리 나올 수 있다. 아무튼 김종인 국면에서 윈윈하려면(김종인 구상이 대권을 좌우할 수 없다고 보면 결국 이 국면에서 어느 식구가 수혜를 입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김종인의 중도화에 적당히 묻어가는 게 필요한데, 가장 그러기에 적당해보이는 유승민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방송 하시는 분들이 “유승민”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에에이~~ 유승민은…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더라. 유승민이 해야 된단 게 아니고 유승민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김종인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였는데…). 이미 악성포퓰리즘 얘기도 해놨고, 비대위 반대 취지 발언도 했고. 그쪽 식구들 다 비슷한 분위기고. 스타일은 스타일인가? 아무튼,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해도 얼마나 생각한 게 많냔 말이다. 사람들 생각처럼 단순한 게 아니다.

솔직히 양심이 있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란 생각이다. 지난 주 모 방송에서 830세대(말은 잘 만들어요)를 앞세워 당 혁신을 해야 한다기에, 좋은 말씀인데 공천 과정에서 한 일 보면 믿음이 안 간다… 지역에서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 다른 지역구에 꽂더니 그것마저도 뒤집어서 집에 보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정작 밥그릇 걸리면 쫓아 내면서 무슨 830이냐 했다.

말미에 이준석 최고 얘기가 나왔다. 이준석 최고가 보수의 젊은 세대 중엔 그래도 차세대 리더가 될 것이다… 선거 과정 중에 “준석이”란 단어를 여기저기서 십 수 차례는 들은 것 같다. 정치인 답게 발이 넓으시고… 근데 뭐 얼마나 친하길래 준석이 준석이인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830세대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힌다. 아무튼 내가 그랬다. 이준석 최고도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리더도 되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슬픈 케이스다… 비대위원 할 때 박근혜 후광으로 버틴 측면이 있는 거고 이후에는 자기 목소리 냈지만 해외의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든지 하는 배경이 든든하니까 또 가능한 것 아니겠나. 이준석 최고가 앞으로 잘 되겠지만 어떤 전형이나 모델이 되기는 예외적 경우 아닌가…

그랬더니 다들 뭐 아니다 하바드 나온 게 뭐 어떠냐 한 마디씩 하는데 외롭더라. 하바드는 뭐 자기 혼자 잘나서 가는 겁니까 라고 하고 싶었으나 말았다. 최소 정치인 친구 아버지 정도는 둬야 이준석 최고 정도의 성취가 가능한 거 아닌가? 어떤 분이 또 그랬다. 김민석을 보라, 386중에 누구 한 사람이 치고 나가니까 동세대들이 같이 크는 효과도 있지 않은가. 뭐 그 말도 맞다. 김민석이 좀 되니까 그 다음에 젊은피 수혈론도 있었던 거다. 어차피 다 디제이가 한 거지만. 김종인이 디제이 역할을 할까? 뭐 아무튼 이준석 최고한테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젊은-엘리트-벤처기업인(이건 좀 애매하지만) 출신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다.

투표 다음 날 어느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제 시대가 변했다, 색깔론은 안 먹힌다, 진보적 이슈가 앞으로의 선거를 주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말도 맞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의 경우는 보수적 논리가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위선론이다. 진보가 겉으로는 명분 말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이득이나 챙긴다는 거다. 위선떨면서 자기 사람 챙기는 진보보다는 대놓고 야비한 솔직한 보수를 지지하라. 플러스 젊은 경영인의 능력주의. 보수정치는 죽 쑤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의 포석은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다. 인구 구성과 지역 여론, 주류 정치 구성의 변화 등을 근거로 재정렬 등 얘기하는 걸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