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70% 50% 주자 하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는 왜 다 줬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복지가 아니고 소비진작이다 라고 했다. 이후 연구를 보면 소비진작 효과는 어쨌든 있었다. 물론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방법은 여러가지다. 결론만 중요시 하는 세상이지만,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론보다 근거가 중요하다. 과정과 근거를 먼저 따질 수 있어야 토론이 가능하다. 그냥 결론을 놓고 그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은 싹 무시한 채 역시 너는 저쪽 편이구나 이 나쁜 놈! 이런 짓거리로는 안 된다. 아무튼 지난 번에는 다 주자고 했다가 이번에는 70% 50% 주자는 분들 주장의 근거를 모르겠다. 결국 뭐 ‘순리’대로 가자는 것 아닌가?
‘순리’라는 건 예컨대 이런 거다.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는데,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의사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최대집 집행부와 일반 개원의 회원들, 전공의들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합리적인 얘긴 들어야 한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이 얘기 잠깐 했다. 특히 젊은 전공의들 문제의식은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국면이 좀 그랬다. 어쨌든 총리가 전공의들 불러다 일단은 코로나 진료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니까 앞으로 논의를 잘 해봤으면 한다.
아무튼 무조건 파업하는 의사들 죽일놈이다 하지만 말고(앞서도 말했듯이 파업에 부정적이다) 왜 하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다. 최대집 말고 전공의협의회 입장은 예를 들면 아래 인터뷰를 참고하자.
http://pbbs.kbs.co.kr/general/read.html?bbs_id=R2018-0161-03-456335&id=1019526&post_no=1503
진행자가 부정적 태도라는 걸 감안하고, 링크 눌러서 읽기 어려우실테니 핵심 대목 발췌한다.
▷ 김경래 : 여론을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 정도의 여론은 의사들 증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지역에 의사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의사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게 다른 과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게 뭐 의대만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뭐가 도대체 문제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라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형철 :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문가와 제대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가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학생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의사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찍어내듯이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를 들면 40명짜리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의대생 숫자가 2배가 되면 가르칠 경력 많은 전문의 교수의 수도 거의 2배가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될 환자의 숫자도 2배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실습병원의 규모도 2배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나 방사선 의사선생님 숫자도 2배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과대학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평가도 사실상 부실한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재작년쯤에는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의대 하나가 폐교되기까지 했어요. 부실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대 교육 자체가 약간 수준을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 늘리면 부실한 교육 끝에 결국은 부실한 의사가 양성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략)
▷ 김경래 : 그런데 지역에서 특정 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특정 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보면 외과의사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 김형철 : 지금 필수라고 부르는 기피과 그런 부분들 부족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피과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국종 교수님 유명하시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이 그런데 TV 같은 데 나오시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병원에 돈 많이 못 벌어줘서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기피과가 되는 이유가 결국은 처우가 어렵기 때문에 맞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이라는 거죠. 일단은 처우 개선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국종 교수님 저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의사분들을 거의 갈아넣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 문제도 있지만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 김형철 : 결국은 기피과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숫자가 부족한 거니까 처우 개선이 일단 필요한 거고요. 그 이외에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공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노동 강도가 많이 높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상 전공의들한테 동료 전공의가 더 많아지면 일 자체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결국은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장 밑에서 요리 배우는 요리사가 5명이 있는데 손님이 많아서 일이 힘들다고 그 요리사를 10명으로 늘리면 훌륭한 요리사가 배치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주방을 더 크게 키우고 주방장 밑에 부주방장들을 고용을 하면 가르치는 데에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에 할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10년 동안 복무하게 하겠다. 이런 게 사실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리사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밥을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의사라도 좀 보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지역의 의견 아닌가요?
▶ 김형철 : 그러니까 지역에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좋은 의료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조금 큰 병이 아닌 경우에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서울에 큰 병원 다 올라오신다는 말이죠. 그게 과연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좋고 큰 병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역에다가 처음에 좋고 큰 병원을 개인이 사기업이 세우면 처음에 시작되는 적자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기업에 좋고 큰 병원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사들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의사 숫자 증원을 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어딘가 인터뷰에서 봤던 거 같은데 그걸 다시 찾으려니 어렵고, 지난 13일 장관 담화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을 뿐이다.
의사파업 정당성을 떠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 대안 중 가장 쉬운 것을 찔끔 하고 개혁을 다 한 것처럼 구는 태도 때문이다. 이 대책의 문제는 이미 발표 됐을 때도 지적됐다.
◇ 정관용>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해 오시던 거 아니었나요?
◆ 정형준> 저희는 이제 지역 공공의사를 요구해 온 것이고요. 이번에는 많이 윤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의과학자 부분이 기초의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에 종사할 산업계 종사 의사를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우려스럽고요.
◇ 정관용> 500명, 10년 동안 500명 의과학자가 산업체 종사 의사입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의학이 아니네요. 예방의학이나 기초의학이 아니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 정형준>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 저희는 공공 보건 이런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교육기관이나 종사기관이 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중심 의사 지원 방안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요. 지역 의사라고 하지만 이 민간 사립대의 수련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에 전임의 2년 정도 하게 되면 7년의 숙련기간이 있는데 이 숙련기간을 민간 사립대에서 사실 다 하는 걸 포함을 시키면.
◇ 정관용> 그랬어요?
◆ 정형준> 지역에서는 한 3년 정도만 일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실 그렇게 수련하는 과정도 사실 사립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자고 하는 저희 취지랑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3000명은 지역 내에서 서울로 오지 못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전문의 딴 후에 10년이 아니에요?
◆ 정형준> 이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건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방 의과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전공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문의로 그 병원에서 한 3년만 근무하다가 서울로 오면 되네요.
◆ 정형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필수인력 부분은 대학병원에서 고강도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임의 끝나고 날 때까지 7년은 무조건 수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형준>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TO를 정원 배정을 받는 대학들은 40~49인 정도 적은 대학들로 한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대학들이 지금 지방에도 의과대학이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정형준> 왜냐하면 이런 병원들이 더 많은 의대생들을 받아서 수련하는 게, 사실 의사협회에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한 셈인데요. 사실 나와서 공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발표된 내용이 공공의대를 만드는 안이 있는데 사실 공공의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맞았는데 공공의대는 사실 49명만 이번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사실 기존의 사립대 49명에는 더 얹어지고 공공의대는 49명밖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게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1년에 400명씩 늘려주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사립의과대학인 거죠?
◆ 정형준> 그렇게 된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됐죠.
◇ 정관용> 그리고 사립의과대학 가운데 지역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큰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립의과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 정형준> 맞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의과대학 허가를 받은 게 90년대 중반인데 당시에 이제 치의학계 병원을 설립한다는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안 지키다가 마지막에 지금 인수해서 만든 게 삼성마산병원입니다. 마산에 사실은 가서 다 일하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마산병원에 인력 충원시키려고 성균관대 정원 확대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 정형준> 그런 식의 편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장치들이 다 마련돼야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민간사립대가 지금 그 레지던트들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주당 100시간씩 일하다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 정관용> 부족하죠.
◆ 정형준> 메워주는 그런 산업예비군을 양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공의까지 끝낸, 즉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도록 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꼭 일하게끔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이외 지역에 개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쪽 일부 진보 단체들은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태도는 지난 총선 때 포함해서 미온적이다. 그것만은 피해가자는 태도 아닌지? 이게 꼭 의료정책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포함 대부분의 문제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찔끔 개혁 시동으로 논란을 키우고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거봐라 하면서 ‘순리’대로 가자고 하는… 결국 개혁을 하자며… 개혁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 바보들의 선택지는 이제 둘 뿐인 것 같다. 조국흑서를 내든지 아니면 서초동 촛불이 되든지…
말 나온 김에, 심지어 한참 시끌벅적했던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다. 추미애가 사사건건 시끄러우니 역시 ‘우리 편 검찰 출신 장관’이 좋다고 하고 있다. 유인태 씨가 얘기했다. ‘순리’대로 가자는 거지. 아마 그랬으면 지휘권을 발동하는 난리부르스는 없었을 거다. 옛날 방식으로 하명수사를 그냥 하면 되는데 무슨 지휘권을 발동하겠는가.
Q. 아수라장이 된 검찰 사태는 추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가.
A. “애초에 법무부 장관은 합리적인 검찰 출신을 앉히는 게 좋았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시끄럽지 않게 수습을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추 장관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정권에 큰 부담을 줬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408
이건… 검찰 얘기는 지겹지? 나중에 합시다. 맞다, 그러고보니지난 주에 기자협회보에는 이런 글을 썼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