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한겨레티비에서도 떠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유장비 배임 안 넣었다고 이재명 봐주기냐 이러는데, 그거는 그 전부터 얘기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할테니까 잘 봐라. 물론 내 어떤 뇌피셜… 일방적인 생각.
먼저 지금 검찰이 그리는 그림. 전에도 썼는데, 배임이다 라는 게 핵심이지. 배임이라는 게 걸면 걸리는 거지만, 이정도 싸이즈 사건 되면 무슨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범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임. 예를 들어 재벌이라면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랄지 그런거.
그런데 나 같은 놈들이 그냥 평하는 것처럼 재명대장이 자기 정치적 치적을 위해 개발만 되면 장땡으로 보고 나머진 다 무시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더군다나 재명대장이 말하잖아. 그 때로선 최선이었다. 유장비도 따라 말하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선 그때로선 최선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이들이 했다는 걸 증명해도 망하고 증명 못해도 망하는 것임.
반면… 증명하기 젤 쉬운 게 사익추구, 돈보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형식상 성남도개공과 성남의뜰 간의 문제지. 그래서 배임이라면 1차적으로 당시 성남도개공의 실세였던 유장비에 혐의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갖고 생기는 수익을 유장비가 먹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사업 설계를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유장비-배임이 된다. 만약에 재명대장도 이 수익을 어떤 형태로든 나누기로 했었다거나, 아니면 유장비가 이렇게 해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라 했다거나 그런 거라면 같이 걸리지.
문제는 그냥 돈을 먹고 화천대유들이 원하는 걸 해줬다, 이건 뇌물이라는 것. 배임을 걸려면 사업설계를 처음부터 사실상 같이 하고 그때 수익 배분까지 합의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구조인 것. 여기서 특급도우미가 등장하는데 그게 정회계사임. 정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그분’ 얘기가 나온 것.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였어. 만배형님이 말하길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갈 배당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앞서 도식으로 볼 때, 그럼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분이 기본도지사면 진짜 그야말로 화천대유인지 천화동인인지 천지개벽인지 하는 거고… 제3자인 쩐주 예를 들면 재벌인지 그러면 이상한 데로 불똥 튀는 거고… 유장비인 게 베스트지.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일단 가즈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유장비랑 만배형님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만배형님 영장이 기각된 거임. 유장비한테 배임을 걸고 액수는 애초 예상했던 사업 이익보다 더 낸 이익을 성남의뜰 지분률 곱해갖고 산정했고 700억 약속한 건 일단 뇌물로 걸었고, 만배형님은 배임의 공범이고 700억 주기로 하고 5억 먼저 준 사람으로 걸었는데, 구속영장이란 건 혐의가 꼭 증명이 안 돼도 대충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유장비는 나오고 만배형님은 안 나왔어. 왜 그랬냐.
만배형님이 정회계사 녹취록을 깨버렸음. 내가 그때 녹음하는 줄 알고 뻥친거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허세부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녹취 나한테도 들려줘야 방어권 보장 아니냐 왜 안 들려줬냐… 그리고 배임이라는 게, 내부자가 하는 거잖아. 유장비는 성남도개공의 내부자거든?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만배형님은 외부자잖아. 공범이 되려면 그만큼 유장비랑 긴밀하게 뭘 계획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정회계사 녹음 밖에 없거든? 그래서 배임의 공범이 깨졌어요.
거기다가 뇌물 횡령… 다 줄만한 데다가 준 거다, 곽상도 아들 50억도 줄만해서 줬다… 뇌물이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곽상도 조사는 안 했거든? 거기다 유장비한테 준 뇌물은 700억 약속하고 5억 먼저 줬다는 건데, 정작 5억 중에 4억에 해당하는 수표가 남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원래는 4억짜리 수표도 갔으니까 현금 1억도 갔을 거고 700억도 약속 했을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5억이 갔다는 게 확인이 안 되잖아. 뇌물 횡령도 깨져. 그래서 만배형님이 부활함.
이렇게 되자 이미 구속된 유장비도 패자부활전을 시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거. 그러면 나도 뇌물 받은 거 분명한 게 없잖냐. 구속이 부당하다… 거기다가 구속기한이 또 다가와… 최악의 핀치! 유장비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고 만배형님은 만배형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야.
자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빨리 정회계사 녹취록 신빙성을 부활시켜야 돼요. 둘째, 일단 유동규 구속은 유지해야. 그럴려면 구속적부심을 통과하고 빨리 기소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화천대유들이랑 유장비가 같이 해먹은 거다란 걸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남변호사가 떠오른거지. 남변호사 불러와야 한다.
남변호사 한테 알아내야 할 것. 첫째, 사업 설계 초기에 너네가 유장비하고 어떻게 한 편 먹고 뭘 했는지. 지금 초과이익환수 어쩌구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없앤 게 1차적으론 유장비랑 별동대거든? 근데 그 별동대에 드가 있는 게 남변호사의 후배 정변호사랑 정회계의 친구 김회계사야. 그리고 남변호사는 대장동의 영웅이잖아. 쩌~~ 기 2009년 그 시절부터 관여한. 그니까 이거 남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여기에 더해서 남변호사가 유장비랑 정변호사가 동업한다고 만든 유원홀딩스에다가 35억인가 투자를 하거든? 그거 수익배분 방법 중 하나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둘째, 유장비한테 가야됐을 5억 중에 4억짜리 수표가 왜 그 사무실에서 나왔는지, 그 수표 바꿔준 거 아닌지. 이거 남변호사가 설명하면 4억이 5억되고 5억이 700억 되는 약정 증명할 수 있지. 셋째, 정회계사 녹취록 신빙성.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350억 실탄설, 50억 클럽설 등등 이런 거 다 맞는지? 남변호사가 이걸 설명해 줘야 유장비 기소도 하고 만배형님 영장도 재청구 한다 이거야. 야! 남욱이 빨리 들어오라 그래!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봐라!
그래서 왔다 이거야. 바로 체포해서… 내가 너를 임마 너를,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말까요… 남변호사가 싹싹 빌었지. 검사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옥에 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번 돈의 반을 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요… 하지만 남변호사도 변호사 아니냐. 남욱호도군! 변호사는 위기에 몰렸을 때 오히려 뻔뻔하게 웃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유장비 기소됐는데 혐의가 다 없어졌다 이러잖아. 왜냐면 기소 내용에 뇌물 3억 받고 700억 약속받았다 이거만 있거든? 이걸 역추적 하면 남변호사가 뭘하고 뭘안 했는지 알 수 있어.
첫째, 일단 그분은 유장비다 이거 인정함. 이거는 그냥 남변호사가 그짓말만 안 하면 되는 문제야. 만배형님이 그분이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하지만 유장비라고 생각했다… 물론 귀국 전 인터뷰 봤을 때 순순히는 인정 안 했을 거 같고, 검찰이 나름대로 뭐 보여준 게 있겠지. 하여간 그래서 700억 약속 부분이 살아난 거임. 하지만 5억 중에 4억 수표 이거는 유장비한테 갈 돈인거 인정 안 함. 그거 그냥 빌린 거예요, 투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700억 중에 5억 먼저 받은 거는 없어짐.
둘째, 3억 얘기는 뭐냐면 남변호사가 2013년에 위례신도시 사업도 하고 이럴때 알았던 정모씨라는 업자가 있는데, 어느날 3억원 사진을 들고 와서 화천대유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내가 그때 유장비한테 뇌물 준 거 사진을 여기 이렇게 갖고 있다, 너희들이 150억을 내놓지 않으면 이걸 찔르겠다… 왜냐면 위례신도시 개발 할때 정회계사 2억, 남변호사 5천, 정모씨 5천 해가지고 합계 3억을 유장비한테 줬거든. 이거는 뇌물인데 나중에 유장비한테 자기들이 유장비만 빼고 위례신도시 수익 가져간 게 들통나서 귀싸대기를 막 맞고 그래요. 수원의 노래방에서… 그래서 이거 대장동까지 불똥 튀겠다 싶어서 남변호사 60억, 정회계사 90억 도합 150억을 마련해 줄… 려고 했는데 정회계사가 60억만 줘갖고 싸움이 났다 이거야. 근데 뇌물공여는 시효가 7년이고 수수는 10년이거든? 이때 돈 준 거는 인정을 해도 받은 놈만 걸려요! 남변호사가 이걸 인정한 것임. 그래서 유장비가 받은 돈이 3억멫천만원인가 그런 것임.
나머지는 유장비 기소 사실에 없지? 나머지는 자기도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인정 안 한 거지. 첨부터 유장비랑 짜고 사업 계획했다… 이러면 만배형님이랑 같이 배임 공범되지.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2015년 이전 일은 난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35억 준거 그냥 투자다… 정변호사 내가 성남도개공 별동대에다가 꽂은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직업도 있다 한 마디 한 거다 우리 법대 후배니깐… 그래서 배임을 못 건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귀인 남욱 스토리. 더 쓰고 싶지만 지금도 너무 길잖아. 그리고 이제 슬슬 일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