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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얘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2023년 3월 21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보니까 미 국무부가 보고서를 냈는데 저 바이든날리면 저거는 자유의 후퇴여 이랬더라. 자유민주주의 어디갔냐고 내가 자꾸 부르짖는데, 그거 관심이나 있냐? 왕년의 진보인양 하다가 한동훈 팬클럽 가입이나 하고 쫓아다니면서 악담하는 여러분이 얘기를 좀 해봐라.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해서 이런 저런 글도 쓰고 하지만, 솔직히 소용없어. 왜냐면 1) 안 읽어요, 2) 읽어도 이해 안 해요, 3) 이해해도 기억 안 해요… 예를 들어 이게 AI다, 그러면 AI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냐. 막 기술적인 거 설명을 해. 그러면 흠 역시 전문가 말씀… 경청해야… 막 이런다고. 근데 정치 얘기다? 그냥 대충 읽어. 왜냐면 평소에 정치 얘기를 읽고 떠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치를 잘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가 공론장에서 무슨 주장을 하거나 글을 쓰면, 숙제검사 하는 선생님 같은 태도로 보는 거야. 글 뭐 그냥 슥~~ 읽으면서 너는 이러저러한 놈이니까 이러저러한 얘기 했겠지… 그냥 이 생각 한다고. 저기서 ‘이러저러한 놈’, ‘이러저러한 얘기’는 따지고 보면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믿고 있는 바에 불과하다.

근데 실제로 정치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려면 나름대로 여러가지가 필요하다고. 정치라는 건 맥락이 중요하고 어떤 맥락에서 해석할 거냐가 핵심인데, 이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뉴스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가령 제가 일본 얘기를 하지? 평소에 일본 뉴스 안 보면 설명 못함. 예를 들어 산케이 얘기 같은 거. 산케이신문이 왜 “저 독도 얘기 했습니다!”를 주장하는 기시다 정부 말을 못 믿냐. 그게 산케이가 쓴 다른 사설을 봐야 답이 나온다고. 정상회담 다음날 산케이가 쓴 사설을 봐라.

尹大統領来日を機に両国関係が一気に雪解けを迎えると手放しで喜ぶ向きがあるが、あまりに甘い見方だ。その証拠に首脳会談後の共同声明は見送られた。

日本海で韓国海軍駆逐艦が海上自衛隊哨戒機にレーダー照射した問題の具体的解決は、両首脳の共同会見で語られなかった。これでは韓国を信頼できない。

韓国側が史実を歪(ゆが)めて批判し、日本側は「なあなあ主義」で頭を下げて事を収めようとする。このような不健全な関係は今回も解消されなかった。落ち度もないのに過去の謝罪表明を日本側が確認する悪(あ)しき前例を作った。

法令に基づき、賃金も支払っていた勤労動員にすぎない徴用工への「賠償」はあり得ない。その「肩代わり」が解決策の柱だという。日本が非道だったという誤った印象を内外に広げかねない。岸田政権は史実をもっと発信する必要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317-PZVQPDHQZFKOPOH7GJDN5DE634/

번역해보자.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번에 눈이 녹은 듯 섣불리 기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이한 생각이다. 그 증거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 불발됐다.

일본해에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한 문제의 구체적 해결은 양 정상의 공동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래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 측이 사실을 왜곡해 비판하고 일본 측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저자세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이런 불건전한 관계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잘못도 없는데 과거의 사죄표명을 일본 측이 확인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

법령에 따라 임금도 지급하던 근로동원에 불과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은 있을 수 없다. 이른바 ‘대리변제’가 해결책의 핵심이라는데, 일본이 잘못했다는 잘못된 인상이 내외에 퍼질 수 있다. 기시다 정권은 사실을 더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요미우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윤통 인터뷰 9개면에 걸쳐서 한 것에서 보듯, 기시다 측이 작업을 좀 했다. 산케이는 아니다. 그런거 안 먹힌다. 산케이는 자민당 내로 치면 아베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해 움직이는 거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 보수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변화에 대단히 신중하고, 특히 한일 관계에 민감한 일본 주류사회를 설득해 한국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주류 보수파를 배려하지 않고서는 일본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한일 관계 개선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일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을 찾아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대표이사 주필을 만났다. 와타나베 대표는 올해 96세이지만 일본 보수를 상징하는 원로로서, ‘막후의 쇼군(수장)’으로 불릴 정도로 정·재계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가 있던 6일에는 집권 자민당 임원회의에 참석해 “(아소 다로) 부총재를 비롯해 모든 분이 세심하게 분위기를 다져주셔서 결실을 봤다”며 공을 주변 인사들에게 돌렸다. 지난해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을 예방한 아소 자민당 부총재는 9일 “(한국 정부의 해법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매우 큰 첫걸음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10/118260521/1

자민당 내 파벌 구도를 보면 아베파, 아소파, 모테기파 그 다음이 기시다파 아마 그럴텐데, 앞서 세 파벌은 원래 이런 대한 인식에선 양보없다. 기시다의 경우 아소파 일부와는 왕년에 같은 파벌 소속인 일도 있어서 우호관계가 있을 거다. 마침 아베 없는 산 속에 아소가 주인 행세하니 아소 다로한테는 좀 공을 들인 거다. 하지만 나머지 녀석들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어제 썼듯이 기시다 입장에선 “저는 당당했다고요! 독도도 말했다고요!”하는 거고, 실제로 독도를 말하거나 안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거다.

이걸 문제삼고 싶으면 일본 정부에 호통을 쳐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지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진다”면서 일본 언론을 겨냥해 비판했고 한국 언론을 향해서도 너네는 이러지 말길 바래 라고 견제구를 던짐… 거기서 느닷없이 언론 탓을 왜 하나?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님께서 우릴 우습게 보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막 저게 무슨 소리지? 한다고. 일본 욕하는 건가? 아님 옹호하는 건가? 일본 편들지 마세요 또는 반일선동하지 마세요 막 악담하고… 쓰다보니 지친다 고만하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산케이신문, 한일정상회담

합의의 맥락이 중요

2023년 3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그러니까 뭘 하든 맥락이 중요한 거다. 옛날에 글로도 많이 썼는데,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면 나름 기준이 있다. 이른바 ‘사사에안’이라는 게 그거다. 그게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2015년 상황은 평가 불가능하다.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이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 대사관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962569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과정과 의의를 알아야 되니까 이 위 링크의 기사를 주욱 읽어보시고… 민주당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법적 배상을 거론한 건 배상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핵심은 ‘사실 인정’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이에 근거하여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다시 보자.

일본 측:

먼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여 윤병세 장관과 매우 중요한 일·한 외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합니다.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측: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이른바 ‘사사에안’에 비추어서 평가하면 1) 일본 총리의 사과, 2)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이 명시돼 사사에안의 조건을 충족한다.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정권이 사사에안에 미치지 못하는 주장을 고집할 걸로 예상했으니 이것만 보면 그런 점에서는 기대보다 좋은 조건이다.

문제는 두 가지 대목인데,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이 대목이 들어가면 애초 피해자들이 원한 사실 인정과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 10억엔을 내고 사과 의사도 표명할테니, 일본군 위안부 만행이라는 거는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이런 맥락이 된다는 거다. 당시에 윤미향 등이 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인데, 다 어디가고 “10억엔인 거 알았으면서!!” 이 얘기만 계속했다. 일부 친민주당 비난이나 듣는 언론이 수차례 확인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거는 아니도 여러 차례 썼는데도 아~~ 무 소용도 없었다.

그니까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사과를 받고 안 받고, 재단에 기금 출연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조건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맥락인데, 한일 지도자 간 합의가 그런 맥락에 따라 이루어졌나요? 역시 선거 때문에 부담돼? 일단 알겠어 알겠어… 빨리 이거는 끝내고 쏘폭이나 한 잔 말자 치얼쓰~~ 이런 거지.

그니까 기시다씨가 다시 요구한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이란 건 뭐지? 뭘 이행하라는 거지? 김태효 씨는 재단 얘기하지? 포인트를 일본군 위안부 만행 다~~ 씨는 거론하지 마시요 여기다가 맞춰보시라. 그게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거냐? 반일 죽창가가 아니고, 맞는 거냐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강제동원, 한일위안부합의, 한일정상회담

그래서 독도 얘기 했나요

2023년 3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아침에 쓴 글에는 이렇게 썼다.

사실 확인을 위해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텐데, 설명이 아무래도 애매하다. 언론 대응에 직접 나선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논의 의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정상 간 대화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정식 논의 의제가 아니었더라도 정상 간 대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등의 언급을 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다. 한 술 더 떠 김태효 1차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남은 기금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쓰면 된다고 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선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의 맥락은 ‘일본 총리가 실제 민감한 문제를 거론했더라도 한일 간 현안으로 다룰 일은 아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핵심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온 것일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영유권 거론 문제가 정상회담 논의 의제가 아니었는데 거론됐다면 그럴 수 있었던 자리는 친교를 목적으로 한 ‘오므라이스’ 집에서의 양자회동이다.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두 사람과 통역만 알고 있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김태효 1차장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는 내용조차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일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만든 자리였다. 일본 총리가 자기네 입장을 얘기한다고 한국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없는 자리다. 그러니 당국자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국내 언론에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세지 않는가”라는 류의 흥미위주 발언만 흘려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보수언론이 주장하듯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이다. 그런데 이 ‘오므라이스’ 대화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양국 간 갈등을 이루는 핵심쟁점에 대해 일본이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19

그 얼룩소라는 데에 아까 마지막으로 쓴 글(나는 율리시스라는 별도의 앱에다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접속을 안 해도 내가 쓴 글을 다시 복사-붙여넣기 할 수 있다)에서는 이렇게 썼다. 뭐 이제 안 하기로 했고 돈도 안 받기로 했으니 상관없겠지.

지난주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위안부 합의랑 독도 얘기를 정말 기시다 후미오가 했는지를 논해야 했다. 저는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합의 얘기는 직접적으로 했을 거다, 독도 얘기는 간접적으로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거 같다… 이 사이트 글에서도 동일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일본 언론 보도 직후에 대통령실이 위안부 합의 얘기는 좀 얼버무렸는데, 독도는 절대 언급된 바 없다고 했다.

둘째, 일본도 그렇고 국내 보수세력의 생각도 그렇고 한일관계의 최근 파탄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기시다 후미오는 한일위안부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다. 따라서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은 거론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은 굳이 거론해봐야 실효적인 조치가 뒤따를 게 없다는 점에서 굳이 그랬을까 싶은 얘기다.

셋째, 독도 거론의 근거가 된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NHK는 ‘전했다'(바로 위의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선 ‘요구했다’고 해놨다)고 해놨고 교도통신은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그 안에 독도 사안도 포함된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一方、岸田総理大臣は会談で、慰安婦問題について、過去の両国間の合意の着実な履行を韓国側に求めたほか、島根県竹島をめぐる問題でも日本の立場を伝えました。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316/k10014010651000.html?utm_int=nsearch_contents_search-items_002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이나 행동을 바란다는 거고 ‘전했다’는 거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는 거다. ‘요구한 것’에 대한 검증은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를 보면 되는데 ‘전했다’는 것은 그냥 자기네 입장을 주장했다는 거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주장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일테다.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는 어쨌든 독도 얘긴 없었다고 하니, 일단은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언급은 있었고 독도 얘긴 언론플레이인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외교부 장관이 연이어 매스컴에 등장해 여러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사람들 발언 보니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 정권 대일외교의 밑그림을 그렸을 걸로 추정(국가안보실장도 있고 왜 본인이 방송에 직접 나왔겠나?)되는 김태효 1차장의 발언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김태효 1차장은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선 이미 피해 당사자들 상당수에 돈을 지출했고 남은 돈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쓰면 된다고 설명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선 최근 일본 쪽 실무자가 자기한테 관련한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다. 맥락을 봐야 한다. 이 얘기는 ‘설사 일본 총리가 거론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해줄 건 없기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란 뜻이다.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가 의미하는 건 뭘까? 여기서 보통은 대통령실이 뭔가 감추고 있다! 밝혀라! 이렇게 간다. 민주당은 그 방향으로 갈 거다. 감추고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의 악몽도 있지 않은가.

근데 저는 김태효씨 발언의 뉘앙스가 좀 더 미묘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감추고 있다, 밝혀라! 이건 간명한 결론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미묘한 구간으로 들어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첫째는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다. 문제의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공식적인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가 오갈 수 있었던 공간은 ‘오므라이스’의 독대 자리다. 통역만 배석했을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의 대화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그 대상에는 김태효씨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대통령 본인 역시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스키야키집에서부터 보면 일본주가 댓자로 상 위에 올라와있다. 오므라이스집에선 소폭을 말았다. 무슨 얘길 했는지 알 게 뭔가…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대통령이 그래도 서울법대 나왔는데… 두 번째 가능성은 기시다 총리의 국내적 위상까지 우리가 걱정해주고 있을 가능성이다. 오늘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독도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이거 원문을 찾아보려 했으나 유료플랜을 구독해야 볼 수 있다고 나와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국내 언론 보도는 그렇다.

산케이라고 하면 영향력은 요미우리만 못하지만 이념지향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라고 할 정도의 위치다. 산케이는 이전 사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레이더-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불성실한 답을 용인해 어영부영 넘기려고 한다며 호통을 쳤다. 그러니까 일본 내 극우세력이 볼 때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애초에 없는데 한국은 왜 지들이 대신 갚는다며 생색을 내며, 거기에 우리 총리는 왜 호응해서 춤을 추는가! 이게 일본 극우들의 심경이다.

김태효 1차장은 앞서 YTN 인터뷰에서 자민당 다수파는 여전히 아베파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기시다 내각이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우리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은 일정부분 사실인데, 일본의 지방선거는 대개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체제고 기성 정당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일반화돼있다. 하지만 일부 경합지역과 보궐선거 등에서 거둔 성적이 정권의 앞날을 점치는데 굉장히 중하게 평가된다. 더군다나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이다. 선거 전망 안 좋은데 패배를 빌미로 당내 반대파가 ‘거봐라, 게다가 외교도 줏대가 없지 않느냐’라며 들이받으면 총리 교체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독도 문제에다가 대입하면, 극우파들은 “한국에 한 수 접어주려는 거냐! 독도 얘긴 꺼내지도 못했다면서!”이러는 거고 기시다 쪽은 “저는 독도 얘기까지 했습니다! 스키야키서부터 오므라이스까지, 당당했습니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굳이 국내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며 대통령이 독도 얘기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대통령실이 확인을 안 해주는 거라면 참 상냥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마 진실은 둘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이게 한국인으로서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 그건 그렇고 여기서 드러나는 건… 결국 비공개 회담에서 뭘 할 거냐, 비공개 회담을 대비해 뭘 준비할 거냐에 대한 양국의 차이라는 게 흥미롭다. 그러니까 일본은 적어도 오므라이스 집에서의 회담을 공식 의제가 아닌 양국 간 갈등 현안 전반을 ‘터놓고’ 말하는 자리로 인식했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대통령을 떠보기도 하고 언론플레이용 재료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거지. 반면 우리 대통령은? 일단 오므라이스를 바란 것 자체가 어린 시절 추억이기도 하고… 뭔가 쏘맥 한 잔 말면서 우애를 다지고 하는 자리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다.

(뒤에는 생략)

이런 기준으로 보면 독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한겨레의 경우는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독도 얘기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산케이의 오늘 보도로 대략 정리되는 모양새인 듯 하다.

앞선 3대 현안에 논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일본 언론이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두 정상의 대화의 내용을 매우 상세히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 △초계기 갈등에 대한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초계기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이것은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이 답변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레이더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장처럼 한국의 함선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양국 간에 신뢰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뿐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나아가 위안부 합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가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만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았거나 일본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국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 등이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 “정상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애초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삼진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즉석에서 이 얘기를 꺼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 2015년 12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임했었다. 그런 이유로 2021년 10월 총리에 오른 뒤에도 줄곧 합의 이행을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고, 일본 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도 철거하지 않는 등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철폐 역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맞서 한국이 힘겹게 역전 승소한 사안이어서 양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독도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이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역시 이날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일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설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84323.html

이 문제에 대해선 경향신문에 매월 돌아오는 칼럼에다가도 썼는데, 그건 좀 더 뜬구름 잡는 얘기다. 내일이 나오는 날인가? 오랜만에 글자 수 제한이 있는 지면 칼럼을 쓰려니 줄이는 게 어렵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기시다 후미오, 독도, 한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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