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소라는 사이트에 글을 쓴 일이 있다. 글을 쓰면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할 때였는데,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다. 당시 모 에디터라는 분(지금은 이직을 하였다고 한다)이 그것도 그렇지만 데일리 이슈를 다루는 참여형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고 하여 그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 사이트를 이용했다. 그러나 못볼 꼴을 봐 이용을 그만두었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분은 포인트로 놔둔채 방치한 상태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그 사이트에서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이제 과거의 컨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새로운 시도를 하겠노라 하더라. 정치인들에게 사이트 이용자들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호응이 있는 질문에 대해선 정치인이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선거도 있고 하니 그런 사업을 하려는데, 좀 도와달라, 예전과 같은 일은 시스템이 바뀐 고로 없을 것이다 하여, 요즘 할 일도 없고 하니 알겠습니다 했다.

첫 타자는, 역시 뭘 물어도 뭐든지 답하는 이준석인데, 일단 올라오는 질문들 보니 호의적인 질문은 별로 없다. 사이트 이용자 성향이 어떤지 대충 알만한 듯 한데… 뭐 좋은 기회 아닌가?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해보시라.

https://alook.so/interviews/leejunseok

아무튼 저 사이트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소재로 다시 글을 쓰게 되는 것인데(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전과 같은 보상체계는 아니라고 한다. 경쟁적으로 글 써갖고 돈 버는 시스템이 아니란 설명이다), 과거 사용한 아이디로 접속하면 그 포인트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견물생심이라고도 하지 않겠는가. 새로 아이디를 만들 생각이다. 저는 한 번 방침을 정했으면… 뭐 이리저리 융통성은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그 핵심은 웬만하면 철회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저를 증오하며 언제라도 뜻을 곡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의 오해가 있을까 하여 굳이 적는다.

공천 탈락 인사들에 의한 특검 이탈표 우려와 김기현씨가 그걸 갖고 용산을 협박 비슷하게 하면서 수싸움 한다는 얘기는 이 훨씬 전부터 호사가들이 하던 얘기다. 혁신위가 고꾸라진 후에 공중파와 유튜브 등에서 모 평론가가 이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상 같은 편인 사람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판을 키우는 상황에, 이제 노컷뉴스가 이 얘길 기사로도 썼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879

기사를 보면 “기류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거듭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분석도 나온다”는 등의 표현의 근거는 “취재를 종합하면” 정도여서 참고를 하는 정도로 보는 게 좋다. 그런데 아무튼 썰을 풀려면 일단 이 상황을 사실로 가정하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 이런 형국이라고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사 내용대로 용산이 특검 이탈표 방지라는 취지로 김기현 지도부에 공관위 구성을 뒤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즉 조기 공관위 구성이라는 반격을 방어하고), 김기현 지도부는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것에 대한 양해를 얻었다면(즉 비대위 전환 요구 등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물갈이와 윤심 공천은 계속될 것이다. (물갈이와 윤심 공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탈표 우려는 발생하지 않아 ‘딜’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윤통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탈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잠시, 윤통의 관점에서 보자. 윤통의 관점에선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비대위를 구성하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든 윤심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선 대세에 지장이 없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비대위원에 누가 들어가느냐 등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비대위로 가는 것보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감당하는 게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굳이 특검을 소재로 봐도 윤통 입장에선 처음부터 김기현 체제 유지가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 비대위 체제로 가서 김기현 체제보다 더 윤심에 가까운 윤심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데, 과연 거부권 행사 이후 이탈표가 200표를 채울 정도가 나올 거냐는 모험의 문제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제가 ‘꽃놀이패’라고 평을 했다.

이제 정국에 대한 이 해석을 키우는 비주류 관점에서 보자. 물갈이와 윤심 공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시사하는 바를 최근 총선 수도권 6석 등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어떤 효과로 이어질까? 당내 동요와 총선 폭망 공포이다. 그것은 원심력 강화로 이어질 거고 당 밖에서 딴 살림 차리는 사람 입장에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거다. 요즘 내가 이런 저런 평론가들의 논설을 보면서 좀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건 뭐 그냥 네이버 포털에 접속했을 뿐인데 이 문화일보의 이 뉴스 제목이 딱 보여 한 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

에… 그니까 제목이 “日, 위안부 소송 항소포기했다,,,윤정부 한일관계 훈풍 반영?”이다.

외교부는 9일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0901039930040001

자…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라고 그랬으니까 해석이지? 그러면 존경하는 KBS 박민 사장님을 배출한 문화일보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다른 언론 보도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알아보자. 먼저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한다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146100004?input=1195m

에효… 그만 알아보자.

세줄요약

일본의 상고 포기는 이 건은 한국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기들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유사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과 내용은 윤정부 기준으로 가짜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