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강인선씨가 대변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이 누군가? 한 번 챙긴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외교부 2차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1/09/DPBS4FSM4ZHQPE4PK6X5KWYPUM/

그건 그렇고 이 기사에도 있지만, 아침에 보니까 정책실장 밑에다가 설치했던 바를 도로 떼서 비서실장 밑에다가 갖다 놨더란 말이다.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해 온 정책실장 산하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다시 옮겼다.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이게 왜 웃기냐면, 지난해 11월 말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한 거잖아? 그걸 원래 국정기획수석인 이관섭이 하기로 하고. 그 밑에다가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대기를 날려버리고(12월 말) 이관섭은 비서실장이 되고 새로운 정책실장은 폴리페서 성태윤 교수가 됐단 말이지. 그럼 성태윤 밑에 국정기획비서관실하고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다시 떼서 비서실장 즉 이관섭 밑에 갖다 놓은 것임. 그럼 뭐냐? 위인설관이냐?

1) 애초 11월 말까지 김대기를 날리는 인사 같은 건 전혀 계획에 없었다.
2) 국정기획과 메시지는 무조건 이관섭이 어느 자리에 있든간에 해야 한다. 성태윤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아무튼 이러면 다시 김대기를 왜 날렸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여기서 최근 눈여겨 본 보도의 흐름. TV조선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서반장]
저는 이 시점에 궁금해지는 게, 얼마 전에 ‘총선 이후 특검 수용’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쑥 들어갔잖아요. 단순 해프닝 이었던 건가요?

[김반장]
정확하게는 ‘야당이 넣은 독소조항들을 다 제거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총선 이후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12월 중순쯤 여권 핵심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추대 직전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란 걸 전제로 ‘법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이를 ‘총선 후 특검’ 으로 연결시킨 보도가 나와버렸죠. 당시 윤 대통령은 이런 방안에도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여권으로선 일종의 카드가 먼저 노출되면서 없던 일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05/2024010590137.html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같은 추임새까지 넣었다는 걸 고려해서 보면, 당시 보도의 결대로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여당 핵심’의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진행됐고 이 녀석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당시 보도를 다시 보면, TV조선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앵커]
이런 독소조항을 빼면 여권에서도 총선 이후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류라고 하던데, 용산 대통령실도 비슷한 분위긴가요?

[기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 총선 후 특검 카드를 야당에 던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김 여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과도 조율이 필요한 문제겠죠. 당초 용산은 특검 수용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20/2023122090128.html

위 보도의 진행자인 박정훈씨는 국민의힘으로 직행하여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 리포트를 보면 기자가 용산의 반응까지 확인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위 보도에서 나온 전망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 보도는 12월 20일자인데, 김기현씨가 사퇴하고 일주일이 지난 상태이고 한동훈씨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 전날이다. 이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라고 한동훈씨 발언을 확대해석해서 썼다. 최근 상황까지 보면 이 녀석들의 행복회로가 최정점에 도달한 순간이었달까?

그런데 12월 24일에 정책실장인 이관섭씨가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특검은 악법이다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 다음 날 쉬는 날인데도 윤재옥씨까지 불러 당정 입장을 통일시켰다. 여기서 조건부 특검 수용도 없다는 입장이 정리됐다. 그리고 대통령 ‘대노’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이 총선 후 특검 얘기 듣고 화를 내니 이관섭씨가 나와서 정리한 모양새 아닌가? 근데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 승진했고 김대기씨는 날아갔다. 그게 28일이다. 그러면 20일에 TV조선이 확인한 ‘용산’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

김대기씨 날아간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이 묘했다. 그 얘기 여기다가 썼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7878

다시 좀 리바이벌 하면, 핵심은 이 대목이다.

비서실장을 교체할 계획이었다면 대통령실 조직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술을 했던 그 시점에 새 인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또 대통령 마음속 새 비서실장이 이관섭 실장이었다면 정책실장을 맡을 사람을 따로 찾는 것이 합당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급작스럽게 이뤄지게 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초대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 공관장들이 1년에 한 번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갖는 시점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의 사퇴에 이어 뚜렷한 설명도 없이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뒷말을 낳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9/56UKXTJ2VJDKNIKDMEW7AHLKC4/

전의 글에도 썼지만 굳이 조선일보가 언급하는 김성한 교체,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사퇴는 전부 대통령 배우자 입김 문제가 거론된 사례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합하면 이런 거다. 우리 누님을 중심으로 편을 짜보면…

누님편: 윤통, 이관섭, 궁정마법사들 등
남의편: 조선일보, 김대기, 해괴사 등
중간에 낀거 같지만 아직은 누님편: 한동훈

뭐 이런 얘기 아닌가 하는 거지. 그렇다면 해괴사님 무사하시려나…

하여간 이런 상태로 총선 치렀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국힘쓰와 대권주자들 얘기는 제쳐두고… 조선일보랑 정권이 또 한바탕 하는 거 아녀? 이 신문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다음에도 ‘총선 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 상관없이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해야 한다. 본인이 언급했던 대로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다면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6/GYQH4MV65VGDVDQA53DYYFDSBY/

불가능한 것을, 자꾸 미련두고 주장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박정권때 청와대랑 조선일보가 난투극을 벌인 결과가 어땠는가? 여러가지 이유로 총선 이후, 기대된다…

경향신문 기사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당장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이 윤 대통령과 비대위 체제의 관계 설정을 들여다볼 분기점이다. 한 전 장관은 앞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12242036005

내가 아는 한 한동훈씨가 특검에 대해 한 얘기라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것은 악법이다’라고 한 것 뿐이다. 그 얘기 한 다음날 조선일보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게 당이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했을 뿐이다. 실제 그날 기자들이 이런 의미냐 라고 한동훈씨에게 물어보자, 이제부턴 말 안 하겠단 취지의 얘길 하면서 입을 잠궈버렸다. 그 다음부턴 출근을 안 하며 기자들 볼 일도 없으니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으리라 본다.

한동훈씨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띄우는 분위기가 되면서 ‘악법이다’ 이 얘기에 마찬가지로 대단한 복안이 있는 것처럼 다들 떠들어댔는데, 정작 처음 해석을 제기한 조선일보는 조용히 있다가 딴청 피우는 척하면서 한 번씩 얘기 꺼내는 정도다. 한동훈씨한테 따로 들은 얘기가 있고 그걸 독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건 무리한 보도란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띄우기’로 시작된 기정사실화를 저 같은 사람이 지적하면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 본다니까? 열받게… 그러다가도 이런 보도 나오면 또 자기들이 전에 했던 얘기는 잊어버리고 ‘격노’ 한 마디에 꽂혀서 이쪽으로 와~~ 몰려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의 보도를 두고 격노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그에 대해 대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해당 발언 이틀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https://www.news1.kr/articles/5270802

근데 특검 수정안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고, 되더라도 ‘약속대련’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묘수는 아니라는 게 제가 여기다가 바로 직전에 쓴 메모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그리고 당장 비대위는 29일에나 꾸린다니 그 전에 법을 수정해서 처리(28일에 한다는 거 아닌가)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명확한 거다.

이렇게 되니 재의결 국면에 다시 논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인사도 있는 모양이다. 미련이 남는 거지.

◇ 김현정>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 교수님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세요?

◆ 김근식> 그렇죠.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김현정>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 김근식> 거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8일 이후에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되면 저는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비대위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 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미 탈탈 털었던 거고 그다음에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대통령은 그 뒤에 결혼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벌써 10년도 넘었던 일이에요. 대개 특검의 요건이라는 게 검찰이 함부로 수사할 수 없는 권력형 대형 부패 사건 같은 걸 특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0년도 훨씬 넘은 것이고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탈탈 털어서 일단 정리가 된 걸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또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게 또 일반적인 거고 보면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사후에 또 협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http://m.cbs.co.kr/fm981/board/?type=View&bcd=007C059C&multi=6&num=168396&page=0&pgm=1378

거부권 이후에 협상을 한다는 건 대체입법,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을 논하는 거거든. 이거 지난 번에 간호법 얘기할 때 다 다뤘던 쟁점임. 근데 대통령이 이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시점이든 뭐든 아무튼 뭔가 변했다고는 해도 새로운 특검법을 야당하고 협상해서 다시 입법한다? 더군다나 격노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봅니다. 미련을 버리는 게 나을 듯.

오늘 결심을 마치고 장관을 그만두신다는데, 분위기는 묘하다.

오늘 조선일보 지면에 왕세자 얘기가 거의 없다. 아직 간을 좀 보는 건가? 대신 조선일보계열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 수정안 시나리오 얘기를 사설로 썼다. 뭔가 용산-왕세자-여당 집권 세력 전반에 이 솔루션이 100% 설득이 되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다.

이런 무리한 특검법이지만 시중 여론이 많이 찬성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탓이 크다.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다르게 처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반발을 살 것이다.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당당히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선거 정략에 이용하는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수사 개시를 총선이 끝난 직후로 해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천했다고 파헤칠 문제를 못 파헤친 적이 없다. 민주당도 특검을 선거 정략으로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총선 직후 특검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1/M2GGNIWXJFBTRHJTS5MERBRJLE/

다만 사설 마지막에 핵심이 있는데, “민주당도 특검을 선거 정략으로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총선 직후 특검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는 “총선 직후 특검 실시에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선거 정략으로 이용할 생각인 게 확실하다”고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민주당은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선거 정략’이라는 주장이 강화될 거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명분 생긴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시사하는 거다.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냐, 이런 태도일 듯 한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와 여당 양쪽 중 한 군데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왕세자 발언을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정치인 한동훈’의 행보에 모이고 있다. 일부 언론과 여권 일각에선 전날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총선 후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여권 핵심부는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과 특검법을 합의하되 총선 이후에 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 악법이고, 이미 수사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고 (특검법 주장은)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수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날 중앙일보에 “총선 후 특검은 특검 자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어제) 드린 말씀에서 더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394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사설로는 또 왕세자의 언행이 너무 가볍다고 꾸짖고 있다. 제가 좀 격식을 갖춰 말하는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바이다.

한 장관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이나 인신공격성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상대의 잘못을 같은 방식으로 되받는 것은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한 장관은 집권당 비상대책위원장에 1순위로 거론되고 있지 않나. 총선 정국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핵심 책무다. 한 장관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식의 화법만을 고수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452

여기에 그치지 않고 투머치토커 강모 논설우원은 아예 왕세자 책봉 얘기를 지난주로 되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들고 있다. 한동훈? 난 모르겠는데? 이런 태도지.

국민의힘은 8년 전 문재인의 용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절실하다. 좌측으로 쏠려 득표력을 잃었던 민주당은 우측에 속한 전략가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에 앉혀 중도 표를 찾아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방향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념 등 우측으로 쏠렸던 노선을 중도로 돌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약자 보듬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 변화를 단기간에 유권자가 체감하게 하려면 민주당이 박근혜의 남자를 데려왔듯이 존재 그 자체로 변화가 입증되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448

동아일보는 김건희 특검 수정안 시나리오가 가동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까지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톤이 확실하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문제 조항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은 총선 앞 최대 악재인 ‘김건희 특검법’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한 장관은 특검 이슈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기류이지만 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대응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한 장관 등판으로 새 국면이 조성될 경우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류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21/122719657/1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조선일보계열이 가장 적극적인 셈인데, 그게 용산-한동훈과 삼각패스를 하는 중인 것인지 아니면 가정교사를 자처하며 한동훈 길들이기에 나섰지만 일방적으로 헛물 켜는 중인 것인지는 좀 더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