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방송 내용 일부
일부만 옮김.
1.
(이미 여러 차례 한 얘기라 생략)
비례연합정당 관련 명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부산경남의 경우 박빙승부인데 중도층이 소규모 이탈을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 있다. 다만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제도적 디테일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얻고 도입된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양당제적 구도를 형성해 지지층 결집을 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실제로 지역구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쇄될 걸로 본다.
다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정의당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일부 핵심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의당 후보 지지율로 당락이 바뀔 정도의 지역구라면 선거연합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정의당 후보가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정의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역으로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변수일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가면 정의당도 실리를 택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가장 걱정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은 기존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인데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 창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방식으로 맞서면서 결국 정치세력 간의 유불리가 제도적 정당성보다 우선인 거 아니냐는 게 다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째로 제도적 보완을 한다고 했을 때 대의명분이란 측면에서 대중적 동의를 등에 업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가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과연 다음 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과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여당이 1당을 놓치면 국회의장도 빼앗기고 각 국회 상임위원장도 잃고 여러모로 국정 운영에 곤란한 점이 많다는 건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지역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는데 왜 지금은 아닌가? 반성해봐야 한다.
2.
코로나19가 선거에 어떤 영향 줄지의 문제이다. 보통 감염병 등 재난은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이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대응을 잘 하더라도 본전을 지키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응을 잘 했느냐를 따지는 게 우선이다. 외신 보도에서도 보듯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내세우는 두 가지 주장이 여론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초기에 중국인 입국 차단을 안 해서 사태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보수세력은 이 주장을 전형적인 색깔론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둘째는 정부 실책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더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일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당일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도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런 구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자영업자들 타격이 심각하고 주식시장도 지난주 내내 어려웠기 때문에 영향 있을 수 있다. 먼저 금융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주에도 코로나19와 감산 합의 실패에 의한 유가 하락 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하지만 금요일에 미국과 유럽이 나름 특단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진정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 등 실물경제 타격의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빨리 잘 집행하느냐에 대한 평가에 달렸다. 그러면 추경 처리가 중요하다. 17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목표인데 애초 제출한 11조7천억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었다. 그래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6조원 이상을 이런 저런 이유로 증액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며 견제를 하고 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선 찬반입장 표명을 할 수 있지만 추경 처리 전에 이견을 주장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정부 발목잡기 논란까지 가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 안게 되고 선거에 악영향 있을 것이다.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 중국인을 안 막아서 초기 대응 제대로 못 해놓고 세금으로 메꾸려고 한다, 이런 비판은 좋지 않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모두가 알듯 보수야당의 텃밭인데, 이건 환영하고 추경은 반대한다고 하면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투표율을 낮추는 효과도 따져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고 봤다. 이건 단순하게 말해 지지층의 결집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권의 탄핵 이후로 보수야당 지지층도 그렇게까지 결집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원래 보수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정권의 이런 저런 실정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으로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권심판론의 동력이 약화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우연적 요소에 좌우되는 게 많을수록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피상적 차원에 머무를 뿐인 것이 사실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각 세력이 실제로 뭘 하려고 하는지 더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