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난 주에 쓴 글이 오늘 공개됐고 오늘 쓴 글도 오늘 나왔다. 토니 블레어가 소싯적에 했던 밴드가 ugly rumors라고 했던가. 이게 갑자기 왜 생각나냐. 아무튼 의심이 섞인 어떤 불안감, 불쾌감, 다가올 파국에 대한 어떤 예견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세계대전 전야가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사라예보의 총성 직전에도 파국의 가능성을 외면한 결과로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을 것이다.

시무라 켄이 죽었다는데, 향수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어떤 일본인들에겐 충격일 것이다. 뭐 나도 그렇다. 아베 신조가 올림픽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일드 관료들의 여름을 보면… 그래요 나는 레퍼런스가 이렇게 한정돼있습니다… 아무튼 후반부에 그때까지 국제통상파를 비호하던 총리가 비행기랑 컴퓨터라는 첨단산업에서는 다시 국내산업파 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케다 하야토가 모델인 이 총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반드시 일본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성화를 봉송한다든지 하여튼 하늘에 뜨는 걸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였다.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아마도 전형적인 극우파 스타일일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 건지 잘 알겠지. 그런데 그것이 연기됐고 시무라 켄은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길함 때문에 나도 불안하다. 글에서 또 방송에서 파시즘을 얘기했지만, 홍기빈 씨 말은 그것조차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제주도지사와 강남구청장의 치고 받는 일을 보면서도 한 생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을 색출해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면 5호담당제를 구현하는 게 어떨까? 이제 일하러 나가야 해서 그만 씀.

지금으로서는 어제(24일) 방송 내용이다.

오늘 나온 대책 중 금융안정 관련 대책에 대해 말해보자. 이런 거 하면 전통적으로 논란 되는게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한다, 선거 앞두고 돈풀기 한다는 것 등. 이번에도 특히 증시안정펀드 효과 둘러싸고 논란 있는듯 하다.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이 2008년 금융위기 때 5천억 수준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고는 하나 당시는 금융사가 아닌 증권유관기관(증권업협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들이 조성한 것이란 차이가 있다. 비교대상은 1990년 4조8500억 규모로 조성된 사례인데 당시 시총(95조)대비 5%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시총 1천조원이니 1%여서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이다.

증시개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앞서 1990년 사례가 투신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끝이 안 좋아서 증권판 1212사태(1989년 12월 12일 증시부양대책 나온 게 사태의 시작)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물론 이번에는 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하는 비교적 간접적인 개입이어서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우 경향신문 기고 칼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더 활발해진다며 이들이 국내 다른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입해서 완전히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율에 악영향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제위기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발언할 정도이고 특히 금융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라는 점에서 주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개미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부담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른바 개미들 삼성전자 등 우량주 가격이 떨어진 걸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개미들이 나선다는 의미에서 개미동학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대책 나오면 주가 상승하다 논란 되거나 부작용 우려되면 바로 내려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장기투자 확실하게 할 거 아니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가 떨어지면 이들 여론 안 좋아진다는 점도 걱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 보다는 오늘 대책은 기업의 상황에방점을 찍은 걸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규모 자체를 놓고 보면 중소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이 당연히 클 것이다. 경제위기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한 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노동자들일 수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한다.

벌써 해고 칼바람이 시작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항공사 호텔 등 여행 관련 업종 상황 심각하다. 하청 비정규직 위주로 희망퇴직 권고사직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 심화되고 있다. 해고 당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무급휴직 강요하는 등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문제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대책이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대통령이 오늘 기업의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 언급했는데 여기에 4대보험료도 포함된 것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문제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듯 하다.

더 문제는 오히려 재계가 고용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경총이 국회에 경제활력 제고 등에 대한 건의를 제출했다. 코로나19 피해 대책 등이 필요하단 내용이지만 경영상 해고요건을 완화해 해고를 더 쉽게 하자거나 법인세 상속세 인하와 같은 대책 포함돼 문제다. 코로나19와는 아무 관계 없어서 이 기회에 숙원사업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정도이다.

노동계는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사유가 있어도 60일간 해고하지 못하도록 금지령 발동한 상태이다. 최소한 이번 대책으로 지원 받는 기업에 비정규직 포함 해고 제한 두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 원하청 문제도 마찬가지다.

2.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정치성향 얘기가 인터넷에서 화제라고 한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 역할하며 진보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어제 에스비에스 보도로 신상 공개되면서 조주빈 주변 인물들 평가 등 전해졌다. 특정 보수성향 사이트 이용이 추정 되며 특정지역 폄하 발언 등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인터넷 논란 커졌다.,

범죄와 정치성향은 관계없다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상대 진영을 깎아 내리면서 이중성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진보를 말하면서 뒤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거나 언론이 사실은 보수인 조주빈을 진보로 꾸며 사람들을 속였다는 주장 등이다.

특히 이중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주빈을 둘러싼 보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낮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범죄 활동을 했다든지, 학점이 좋고 글쓰기도 잘해서 상도 많이 탔다든지, 온라인에서 성폭력이나 음란물 관련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든지…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중성을 보이는 대상에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적 존재는 괴물로 보인다. 두 얼굴의 악마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주빈의 이중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의 선량함을 재확인하는, 즉 조주빈이 예외적 존재라는 데 합의하는 사회적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주빈을 예외적 괴물로만 볼 것인가는 의문이다. 문제의 텔레그램 방 이용자가 26만명이라는데 단순합계란 점 감안해도 수만명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채팅방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보다 더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한 축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의 시각과 이에 기반한 인터넷 문화라는 것이다. 조주빈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의 의미는 악마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바로잡자는 것에 있다. 조주빈의 악마성보다 보편성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어제 시사자키 인터뷰. 전문은 링크.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한겨레 등 언론도 다룬 바 있다. 병원이라기 보다는, 모셔두는 데다. 나 역시 조금은 안다. 그리고 간병인은 대표적인 특수고용이다.

◆ 이훈재> 저 같은 경우도 방문했지만 못 들어갈 정도로 외부인이나 면회객에 대한 통제는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양원도 그렇지만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입원환자 수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종사자들이 계시거든요. 직원이나 간병인들. 때문에 간병인들은 주로 병원 안에서 생활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종사자들은 사실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제화할 수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보호자들은 못 들어가지만 이 바이러스를 이를테면 병원 내 유입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는 이건 한계가 있었다.

또 하나는 제가 마스크 문제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마스크가 젊고 건강한 분들이 통상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에 이런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돌보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를 꼭 사용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누워만 계시는 와상상태나 아니면 치매가 있어서 안면에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병원 안에서 생활을 하고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 착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 이훈재>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본 장소 중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양병원에는 한 분의 간병인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 명의 환자들을 돌보시거든요. 그런데 이 간병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래가 있는 환자들에 가래 배출 수발을 드시는 분들인데 이 간병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의료체계 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원 소속이 아니시거든요. 청소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외주업체의 아웃소싱형이란 말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이 마스크가 없어요?

◆ 이훈재>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금 공적마스크 지급대상에서도 배제가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위생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마스크 하나를 갖고 오래 착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 정관용> 원래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이훈재> 그렇죠. 오랫동안 만성질환을 앓으셨고 그다음에 고령이시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항시적으로 열이 나고 그러면 즉각즉각 코로나19 진단을 했어야 될 거 아닐까요.

◆ 이훈재> 그런데 이제 우리 요양병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 나는 원인이 명확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시거든요.

◇ 정관용> 원래 지병 때문이다 이렇게?

◆ 이훈재> 그렇기도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에 관 같은 것도 삽입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발열 포인트가 돼서 열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라고 하면 발열이 새로 시작이 됐으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게 우리 일반시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검사가 안 되더라?

◆ 이훈재>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선별진료소에 걸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없으니까 이동검체팀 또는 방문진단팀이라고 하는데 이런 팀들을 운영한다고 표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