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궈니횽이 문통더러 조폭 패밀리 대장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할 말이… 이게 보스 기질 그런 걸 발휘할 게 아니고 자기 측근이면 더 엄정하게 처리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권이건 정치권이건 검찰이건 뭐건. 뭐라고 떠들어야 돼서 계속 보는데 황당하다. 왜 죄다 이러냐. 여기가 남미냐? 내가 너무 로맨티스트?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러냐, 그 글은 길게 썼다. 난 언론 보도가 웃기다고 생각하는게, 이젠 막 누가 뭐라고 한 마디만 해도 무조건 정권 대 윤석열 구도에다가 밀어 넣고 해석한다. 추미애 씨는 이제 의원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문 핵심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양녀랄까? 뭐 파워가 없어요. 당에서는 밀어대고, 검찰은 말 안 듣고, 본인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본다.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쎄진 않은 모양이다… 진행자가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평가를 하시네요 라고 하기에 저는 언제나 유니크한 평론을 추구합니다 라고 했다. 만약에 추미애 별볼일 없네가 되면 후임은 누가 해야 되나? 윤석열 보다 위인 검찰 출신이 와야 되지 않겠니? 이게 뭐냐? 검찰 개혁이란 뭘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모 의원은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라고 시키라고 했다. 요즘에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유행이다. 대검 감찰부는 독립성 보장이고 검찰총장은 민주적 통제인가? 검찰총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어쩌고 하는데, 그럼 질병관리본부장은 선출했냐?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검찰총장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모여 뽑았나? 대통령이 똑같이 임명했지. 만약에 나중에 대검 감찰부가 완전히 정권에 순치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감찰하면, 그때도 독립성 보장인가? 아니면 그때는 민주적 통제인가? 애초에 뭔 민주적 통제인가? 검사가 군인인가? 난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겠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다.

뭐 됐고. 오늘 더블민주당이 국회 싹쓸이 한 날인데 미래통합들은 참 딱하다. 바보들 아닌가? 그냥 11대 7받고 가는 거지… 지금 18대 0 만들어서 미래통합들이 유리한 거 신문들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하는데, 그거 다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또 아닌 거다. 법사위원장 있든 없든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못 봤어요? 이러는데, 18대 0 일방통행 이미지가 필요한 거면 차라리 7들이 투쟁 끝에 무력화 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된 배경은 단순히 김종인이 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도력 붕괴라고 본다. 첫째, 계파가 없어졌다. 둘째,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중진들이 완전 허약해졌다. 셋째, 전당대회와 보궐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이러니 상임위원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초재선-독립성이 지나치게 커졌다.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초선들 누가 공천했냐? 황교안-한선교가 공천했다. 성향이 좀 그렇다. 보통 초선들 이 시기엔 정치에 자신없어 하는데 옛날 같으면 계파가 작동했겠지만 그게 없으니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쏠린다. 신문 기사 잘 보면 초선인데 그 전에 유관 활동 하셔 갖고 정치에 잔뼈가 굵고 대단하신 분이 있다 막 이런 거 써있거든? 그거 잘 봐야 된다.

김종인 할배가 비대위원장 될 때 누가 반대했나? 중진들이 반대했다. 초재선들이 동의해서 된 거나 다름없다. 김종인 할배 입장에선 중요한 거 아니면 초재선들 따라가면 된다. 또 김종인 할배가 이빨이 먹히는데는 원내전략 이런 게 아니고 대선과 재보선이다. 대선을 중심에 놓고 보면 18대 0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김종인 할배가 지금 강경론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즉,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사실상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결단을 못하는 게 본질이다. 뭐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관심 없으시고 라디오 안 들으셔서 그렇지…

오늘 에스비에스 보니까 항체형성비율이 낮다고, 놓친 환자가 한 4만명은 있을 거다 그러대. 이 블로그에 1월 달에 쓴 글 기억하지? 내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좀만 생각해보고 파보면 뻔한 건데 왜 기사를 맨날 1초 생각하고 쓰고 그러냔 말이야. 에휴 그만하겠습니다.

어제는 일 마치고 와서 게임 조금 하다가 꾸벅 꾸벅 졸기 시작한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거의 밤을 샜으니 뭐 지칠만도 하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적으려다 안 적은 것들을 정리함.

1.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어제 두 개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두 군데 모두에서 예정되지 않았던 질문이 나왔다.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왜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거냐, 검찰이 유출한 거 아니냐… 방송에서 떠드는 입장에선 불의의 일격(?)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장관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신화가 되었다. 공소장을 쓴 놈이 사실 확인은 해줬을 수 있어도 직접 유출하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 그런 뻔한 일을 했을까? 검찰 내의 ‘야당’이 작동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의자 중에서 나왔을 확률도 크다는 생각이다. 기소된 사람은 13명이다. 이 중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는 게 여론 등의 문제에서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3명 중에는 박형철 씨도 포함된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를 읽은 후에 대통령비서실 어느 부서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여서 심각한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어 있던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검증절차나 첩보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다.

범인은 박형철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2.

어제는 또 전염병에 대해서도 한참 떠들었는데, 떠들지 않은 내용 중에 이런 생각도 있다. 전염병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물론 전염병에 취약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계층이다. 그러나 누구 말마따나 호흡기 질환이 기타 사회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요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평등(?)한 위험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전염병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의 한 축은 이 격차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평소에도 온갖 위협에 노출돼있는 사람들은, 물론 공포감이야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머릿 속으로만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건 분열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이 문제가 같은 상황의 양면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외부가 없는 위험이라는 사회적 특성 안에서 그래도 외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발버둥치는 이들과 어차피 처음부터 그런 건 없다는 인식 사이에 오가는 추 같은 거랄까… 

오늘도 갈 길이 멀어서 이만 씀…

엊그제 방송(지난 수요일 밤… 앞서 올린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에서 얘기했다. 검찰 인사 자체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물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다. 하여간 그 문제를 떠나서…) 검찰의 반발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첫째로 ‘좌천성 영전’ 얘기가 나올만큼, 어쨌든 승진은 승진이라는 점에서 인사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둘째로 누군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론하였듯 검찰 간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하면 된다.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가 임명한 검사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같은 검찰 식구 아이가? 여기에 문제제기 해봐야 무조건 윤석열 사단이 다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셋째로 그럼 남는 문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냐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양측이 각자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순 있어도 검찰총장이 그만 둘 문제까지 되진 않는다.

그런데 이후 과정은 좋지 않다. 장관이 총장의 항명이라고 하고 여당이 직접 윤석열 사과하라 입장내고 총리가 격노를 하고… 물론 항명일 수 있다. 대검과 법무부가 서로 문자를 뿌리며 대놓고 장외여론전을 불사한 것은 꼴불견이다. 대검이 한 일은 아주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걸 이후에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감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검찰총장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일 뿐이다. 검찰 개혁을 말하되 검찰총장이 어쨌단 얘기로 가지 않는 게 낫다. 어차피 관둘 때 되면 알아서 관둘 것이다.

이렇게 썼지만 뭐… 요샌 너무 좀 그래… 신문을 좀 더 여유있게,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는데 괜히 초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