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엊그제 라디오 방송 준비를 하는데 시작 15분인가 남겨놓고 추장관님 브리핑 속보가… 그러나, 나의 특기가 뭐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걸 남들보다 5분 빨리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뉴스를 떠들고 나오면서 그랬다. 이게 영끌 징계 청구냐… 뉴스가 아니고 코미디 수준이 됐다. 한겨레는 마빡에다가 ‘양승태 사법부!!!’ 이렇게 쓰고… 이거는 1) 특수한 경우인가 2) 일반적 관행이라면 정당한가 3) 이런 이유로 총장 징계 청구하는 건 적절한가…를 각각 논해야 한다. 이게 무슨 데쓰매치도 아니고 잘못 1 나오면 무조건 링 밖으로 떨어져 아웃,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중궈니횽이 추미애 꼭두각시론을 얘기하는데, 내가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 노래를 부를 때 여기도 쓰고 돌아다니면서도 말하고… 추미애한테 뭐가 있냐. 성골도 아니고 의원직도 없고 장관 자리 하나 붙들고 있는데… 여당이 등 떠밀고 청와대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미친 사람 되는 거지… 과연 추미애를 교체한다고 이 난리가 안 나겠느냐…

하여간 그러다보니 어디가서는 추미애는 맥거핀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꼭두각시라고 굳이 한다면 그것보단 로봇청소기가 맞다고 본다. 로봇청소기 알지? 버튼 누르면 알아서 청소하는 기계. 정치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욕 안 먹는 게 목표라고 하면 그 방법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상식인이면 다 알지. 문제는 욕을 먹더라도 관철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드의 전환은 어떻게 이뤄지느냐, 본인의 결단일 수도 있으나 타의에 의할 수도 있다. 이게 추미애 사례라고 보는데, 누군가 로봇청소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여기다가 지난 번에 여당만 나온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혼난 얘기도 쓰고 그랬지? 그런 거다. 그러면 로봇청소기가 정지 명령이 올 때까지 청소를 시작하는 거다. 팔다리를 하나 하나 주인이 움직여야 되는 꼭두각시와는 달라요. 근데 이 로봇청소기는 AI가 다른 로봇청소기 같지가 않아요… 우선순위 이런 게 좀 특이해… 그래서 청소 대상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청소를 저렇게 하나 당황스러운 거지. 이걸 놓고 한쪽에선 역시 머신러닝짱짱맨 초AI라고 박수치고 반대쪽에선 고장났다고 버그라고 하고…

그럼 정지 버튼은 누가 누르는 거냐. 결국은 권력이 누르는 건데 안 누르니까 대통령 책임론 나오고 그런 거지. 아마 청소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둘 중 누구를 잘라야 하느냐 라고 할 때도 항상 얘기했다. 둘 다 잘라야 하고, 자른다면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둘 다 일 수밖에 없다…

세상 웃긴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쪽에서 난리친다. 추미애가 잘못했는데 둘 다 자르라니 추미애 옹호입니까! 잘못은 윤석열이 했는데 추미애까지 자르라니 당신은 적폐입니까! 네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판국에 둘 중 하나만 자를 수 있겠어? 어떤 법조기자는 검찰총장은 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적절한 메신저가 대통령께서 당신은 국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신다 하면 총장이 그만두는 거지…

근데 지금은 또 국면이 다른 게, 징계 청구를 했으면 법무부 징계위를 해야 되고 그 결론이 나와야 한단 말이다. 해임 결론 나오면 이걸 들고 가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럼 수용하겠지. “법무부가 이렇게 결론 냈으니 우리 윤총장을 임명한 나도 어쩔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럼 그 전에는 입장을 내는 게 괴상하지.

그러면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왜 이 시점에 영끌징계청구이냐 이게 궁금한 거다. 청소를 이렇게 서둘러 마무리 하는 이유가 뭐냐. 순전히 청소를 빨리 하고 싶어서냐 아니면 로봇청소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끄고 싶은데 어쨌든 청소가 다 되기 전 까지는 끌 수가 없어서냐… 빨리 끄고 싶으니 터보 모드로? 앞서도 말했듯 국면전환 하려면 추장관님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요. 아무 배경이 없으시다고… 뭐라도 하나 쥐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다. 선거 출마이거나 더 좋은 공직 혹은 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어떤 당직이거나…

즉, 하여간 통으로 보면 영끌징계청구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만일 소위 요새 얘기하는 임금님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행동이 필요했다면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했어야지. 그러면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첫째는 최종심급이 ‘검찰을 믿지 마라’여서. 둘째는 일반적 차원에서 대통령은 좋은 이미지만 갖고 나쁜 이미지는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최근까지의 트렌드이기 때문. 심지어 총리나 장관이 생색낼 문제 같으면 청와대가 뺏어간다…

셋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치관의 문제이다. 정권이 명분으로서의 ‘정상 상태로의 회귀’랑 ‘정파적 이익’을 연동시켜 놓고 양쪽이 충돌하면 본질인 ‘정파적 이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은 평소에 ‘비-정치인’으로서 ‘정상 상태로의 회귀’만 말하지만 여당 등 정치가 정파적 이익을 근거로 들면 마지못해 ‘정치인’의 선택으로서 외면이나 묵인을 하는 거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땐 애초에 ‘정상 상태로의 회귀’가 목표인 게 문제이고 그 상태를 만든 한국사회 역시 비극인 것이다.

이 사건은 이제 코미디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다. 개그콘서트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순흥 안씨는 또 무엇이며… 윤봉길 의사 손녀는 뭐고… 고부군수 조병갑 이런 거 또 얘기해야? 최근 이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중앙일보 조강수 씨의 글인데 지난 번에 링크했지만 다시 한 번 인용해본다.

지난 24일 조연행 한양조씨대종회 부회장과 통화해 심경을 물었다.

조국을 조광조 선생에 비유했는데

“급이 다르다. 현실 정치인들이 조국을 끌어올리려고 갖다 붙인 것이다. 양측에 항의해 정식 사과를 받았다.”

이런 일은 처음인가.

“그렇다. 망발이다.”

그는 한양조씨 종중회원은 6개파 35만명이고 정암 선생은 양절공파라고 했다. 요샌 ‘n번방 사건’ 주범, 심지어 조선 좀비 드라마 ‘킹덤’의 간신까지 ‘혜원 조씨’라서 ‘조씨 전성시대 같다’고 눙쳤더니 이런 답이 왔다.

“조씨라고 다 같은 조씨인가요?”

추신. 당일 가족묘에 참배하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묘비명에 ‘양절공파’라는 글귀가 뚜렷했다. 내가 조광조의 직계 후손임을 이번에야 알았다.

조강수 사회에디터

https://news.joins.com/article/23764584

여당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거의 포기한 건가? 이 사건 관련 글을 세 개나 썼다.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잡지 글 주제를 뭘로 해야 되나 고민인데, 일주일 내내 이 얘기 뿐이니 또 써야 할 것 같다..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아래는 지난 주에 낸 글이다.

엘리트의 대중 지배는 합의된 통치 방식을 대중이 수용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의혹이 제기되면 물의를 일으킨 것에 일단 사과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행태의 하나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이런 ‘합의’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준다. 합의된 통치가 아니라 양대 엘리트 파벌의 아귀다툼에 모든 사회적 자원이 동원되는 것이다.

…

이런 사건은 개혁이란 명분이 대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만 쓰이는 현실을 드러낸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그 반대, 즉 개혁하기 위한 대립이다. 이걸 위해선 개혁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다 가질 순 없다. 정치적 책임이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게 본질이다. 여당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221.html

추가. 메이저 언론의 좀 더 진지한 접근으로 한겨레의 아래 두 글을 특별히 이어 붙인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건 논외로 해도 될 듯하다. 민원을 받는 곳에 청탁할 바보는 없다. 민원실에는 청탁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 그냥 민원 전화다.

보좌관의 전화는 문제가 다르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의 지시를 받는 신분이다.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상급 부대 장교는 수화기 너머 아른거리는 집권여당 대표 추미애를 의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직접 부대까지 찾아가 휴가 연장 처리를 하라고 당직병에게 지시했을까 하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보좌관의 전화는 문의도, 민원도 아닌 청탁 전화다. 추 장관이 아닌 아들이 직접 보좌관에게 전화를 부탁했더라도 상급 부대에 청탁했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들이 여당 대표 보좌관이라는 ‘청탁 루트’를 활용할 줄 알았다는 사실만 도드라질 뿐이다.

법적인 책임 문제는 뒤늦게 발동을 건 검찰이 따지면 된다. 그렇다고 추 장관이 지금처럼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하면 민심은 더 나빠질 것이다. 뻔히 보이는 잘못에 그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버텨 상황을 더 험악하게 만든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다.

공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억울해할 일도 아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인사권·감찰권 행사 등을 통해 전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기준을 엄격하게 높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게 자연스럽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2453.html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개입했다면 군 입장에선 그를 추 장관의 대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사 추 장관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아들에게 ‘엄마 찬스’를 제공하려 했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 문제 되는 건 추 장관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인사들의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언행이다. 추 장관은 “소설 쓰시네”라는 거친 말로 논란을 증폭시켰고, 여당 의원들은 “카투사는 편한 군대” “국민의힘에 군대 안 간 사람이 더 많다” “제보 사병은 단독범”이라는 등의 막말로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여당 대변인의 궤변은 낯뜨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식의 생경하고 뻣뻣한 대응은 자칫 진보의 오만이나 독선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친 대응은 일시적으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위기 국면을 벗어나는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지난 주말 추 장관이 페이스북 글에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적은 대목도 논란거리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겠지만, 자칫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첨예한 이슈에 대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사안의 성격과 무게를 감지한다. 모든 사안을 불법과 합법으로만 볼 수는 없다. 불법 여부 못지않게 소중히 여겨야 할 기준과 가치가 있기 마련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2474.html

추다르크가 재산이 56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 5촌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제2의 조국 사태인가. 그냥 아들 병역 문제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얘기 나온 날 누가 물어보기에 그랬다.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뻔한 거 아닌가?

그날 라디오 방송 아이템도 이 문제였는데, 병가 연장이 어쩌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행자가 말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뭐 시간도 없고 중간 건너뛰고 결론으로 바로 갔는데,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야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후 정치권 논란이 어떨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라고 했다. 수사 결과 문제 있다고 하면 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어쩌고 할 것이고, 문제 없다고 하면 검찰은 못 믿으니 특검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할 거고… 얼마 전 무슨 글에도 썼지? 진상을 밝히라 하는 사람만 바보 된다…

또 며칠 전에는 대기실에 무슨 박사님이 있기에 하소연을 좀 했다. 요즘에는 진보가 뭐만 하면 다 해먹는다고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양쪽에서 난리다. 무슨 통치의 합의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의혹이 어느 정도 중한게 제기되면 일단 사퇴하고 명예회복을 노린다든지… 기사가 이 정도 나면 장관 임명은 포기한다든지…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어제는 또 한 명의 추씨, 추 전 의원님 엘지유플러스 문제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선거 얘기까지 갔는데… 옛날에는 진보가 뭐 한다고 그러면 시기상조이고 방법이 거칠 수는 있어도 방향은 맞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다… 정파적 차원에서 선긋기도 좋지만 대의명분에서 우위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의 고민이 있어야 하고 추 전 의원 사례는 그런 근거가 될 때에야 쓴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썩은 정치 종쳐라, 저녁 때 쏘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구청장 후보 종철이횽이 출마했다. 이제 이 분들도 50세… 세월이 야속하다. 본인만의 재치와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바꾸고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근자감은 이제 버렸으면 한다. 소속은 다르지만 뭐 하여간 잘 됐으면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고, 된다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늘 복잡하다. 그만하고 좀 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