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석열왕이 처음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권의 포퓰리스트적 면모를 일소하고 엘리트의 합리적인 게이트키핑을 부활시킬 도구가 되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기다가도 몇 번이나 썼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 표현부터 느낌이 왔다. 가령 아래 링크들에서 지적한 것들…

http://weirdhat.net/blog/archives/5400

http://weirdhat.net/blog/archives/5451

이제 석열왕이 유세하러 다니면서 집착하듯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구태한 얘길 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기 팬픽작가 중궈니횽도 더 이상… 포기했다. 석열왕의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는 척 하면서 혀가 꼬일 듯한 학자들 이름 말하면서 꺼내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주의다.

어떤 대목에선 이게 완전 가짜뉴스로 연결되고 있다. 사실 철지난 좌파 혁명이론 어쩌구부터가, 그 분야에 아주 빠삭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코웃음 나오는 얘기다. 근데 뭐 적어도 거기까진 어떤 평가와 해석이라고 치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집 주인 미워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원래 돌던 얘기다. 근거는 김수현 씨가 쓴 책의 대목이다. 이 책에 대해선 나도 몇 번이나 여기다 썼고 최근 신간에 인용도 했다. 김수현 씨 책에 보면 손낙구 씨 책을 인용해서 부동산 문제는 결국 그냥 집값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계급적 문제라고 평하는 대목이 있다. 자가소유자가 보수적 표심을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가=보수, 임대=진보, 진보=민주당… 이런 게임적 도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이 대목만 사진 찍어 갖고 난리를 치는 거다.

근데 거기서 한 장만 넘기면 손낙구 씨 책에 대한 김수현 씨의 서평이 나오는데, 손낙구 씨 주장을 요약해놨다. 손낙구 씨는 주거 현실에 따라 부동산 1계급부터 6계급까지를 나눠놨는데 각각에 따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겐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물려 투기목적 보유분을 내놓도록 해야되고, 1주택자는 보호하되 보유세 양도세는 원칙대로 부과해야 하며, 하우스푸어는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내가 알기론 손낙구 씨 본인이 자칭 하우스푸어였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자기 집 마련 당장 못하는 월세들은 셋방살이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하고, 지옥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 얘기의 어디가 사람들 집 못 사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자로 해석되나??

그리고 김수현 씨 책의 전체 주장도 그런 얘기완 거리가 멀다. 이 책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겐 집 사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장기저리대출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확대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시장을 근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기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일부러 집값 올리잔 얘기로 갈 수가 있냐??

심지어 종부세 트라우마를 실증하는 대목도 있다. “거래세는 어쩌다 한 번 내는 세금일 뿐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하는데, 갑자기 4~5배씩 오른 세금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필자가 이해하는 한 개혁적 중산층조차 보유세 강화의 당위는 인정했지만 세금 부담에는 내심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을 잃기 싫어서 보유세를 쬐끔씩만 티 안나게 올리려고 했던 건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다 소용없어진 거거든? 이게 석열왕식으로 설명이 되냐?

과연 이런 망상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 난 진짜 모르겠다. 다만 힌트는 있다. 석열왕이 호랑이 사냥을 끝내고 조직을 해체해버린 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여가부 폐지여.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문법이지. 앞의 586공산당 빼고 모두 힘을 합치자는 반공주의랑 합쳐서 보면, 비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랄까? 언젠가 썼듯, 자유-자유민주주의를 개발해야 할 판.

한심스러워서 대선에 나온 사람들 불평은 이제 그만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한계를 초월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누웠던 몸을 일으켰다.

어제 석열왕은 이 정권이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집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고, 집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분노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했다. 근데 집값이 폭등해서 집을 못 사게 되면 당연히 집값을 폭등하게 만든 정부를 미워하지, 좋아하겠냐? 그러면 지금 그 전략대로 집값 올랐는데 정권교체 하잔 답변이 여론조사에서 왜 55%씩 나오냐? 민주당들이 막 자축하고 그래야지 왜 정권 넘어간다고 발을 동동 구르냐? 근데 이 얘기를 오늘도 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농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 “미래를 준비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 방명록에 쓴 것과 같이 박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과 농촌 새마을 운동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꿨다 그게 바로 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 사회 혁명 이론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혁명 아니면 뭐겠나. 이게 바로 상식”

박통령 최통령 요절복통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가면 꼭 질문 나오는게 5.16은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였다. 군사혁명이라고 안 하고 경제사회혁명이라고 했다 왜곡하지 마라 친여매체들아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야 거기서 거기야. 이 논법대로면 군사혁명-경제사회혁명 이게 다 박정희의 영구혁명이라고.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국가주도의 개발/수출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석열왕의 자유민주주의는 뭐다?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했는데 586 NL들의 혁명론적 세계관 어쩌고 하면서 이런 반공주의적 광란의 근거를 제공한 중궈니횽 비롯 팬픽작가들은 마지막까지 반성해야 할 것. 저짝이 싫어서 투표해버리는 민주주의를 꼭 읽으쇼잉.

오늘의 화룡점정은 복합쑈핑몰 얘기였다.

“대형 쇼핑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명품들 이런 것에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자기들의 정치 거점도시에 투쟁 능력이, 투쟁 역량이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 “광주 사람들이 좋은 물건에 현혹되지 않게…” 사람들 우습게 안다. 이 세계관은 반공을 넘어 거의 내전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오늘은 석열왕이 무슨 향우회 자리에 가서 호남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반복되는 패턴이다. 윤석열 정권에선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석열왕이 거듭 충청은 나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일 걸로 추정된다.

과거의 지역주의는 비유하자면 정치적 자력구제에 가까웠다. 우리 지역이 무시당하고 있으니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정권을 창출하자는. 석열왕의 방식은 이것과는 다르다. 석열왕은 호남이나 충청 출신도 아니고, 어떤 지역 대표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내가 당선되면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고전적인 지역주의 정치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말하자면 정치적 동의를 자원 분배로 등치시키는, 후견주의(clientelism)다.

물론 지방에 대한 이익 배분은 모든 현실정치가 약속해온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적어도 어떤 보편적 차원의 명분이 덧칠돼있다. 균형발전이랄지, 물류와 산업의 발전이랄지, 수도권으로의 정치경제적 집중을 분산해야 한달지 등등…

그러나 석열왕식 접근은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신호를 본다. 첫째, 석열왕은 대개의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대의명분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손익이 본질이라는 속물적 정치의식의 소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발언에서 호남 사람들도 동의할 거라는 얘기가 느닷없이 나오는 거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석열왕의 인기라는 것은, 대의(그게 진실된 것이든 아니든)를 앞세운 정권이 그 대의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되는 정치적 냉소주의가 이의 반동으로 형성된 속물적 정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전형적 현상이 다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후견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추종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목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석열왕은 ‘자유민주주의’를 자기가 당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부각시키는 수사로서 활용할 뿐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