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나는 빼고… 왜냐면 나는 다 반대하잖아. 난 다 싫어. 다 안 해. 난 나만 좋아. 명심하시오. 나한테 뭐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나는 병든 개 입니다. 병든 개한테 밥 주다가 물리는 수가 있음.

여까지만 하고. 아무튼 윤석열 씨의 자유민주주의 타령에 대하여 얼마 전 어떤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비자유주의적(illiberal) 민주주의 그 얘기 아니냐 라고 하셨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문정권이 검찰 문제에 대해 한 일과 그걸 지지하는 대중적 에너지에는 그게 분명히 있지. 윤석열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 전형일 수 있음. 그러니… 여기서 정답은 잘 모르겠으니 더 지켜봅시다… 이지만 나루호도군! 이럴 때는 발상을 역전시켜봐! 정치라는 맥락에서, 윤석열 씨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닌,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가…!

가령 이런 인식.

‘자유’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 윤 전 총장의 다른 측근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의 ‘민중민주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표 화두'”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다수결 민주주의’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입법·개혁 과제들이 많았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국민을 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3016100000314

자, 그러니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서의 행태의 본질은 586 운동권의 민중민주주의에 있다는 거다. 민중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럼 민중민주주의가 뭔데? 솔직히 그런 개념이 뭐 어디있냐? 코뮌테른-스탈린-북한-NLPDR 이거잖아. 이거 외에는 없잖아. NLPDR에서 민중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어떤 완결된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표 달성을 전제한 단계론의 한 단계일 뿐이야.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목표’는 북한이다 이거겠지. 그럼 이게 잘해봐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포장지로 감싼 반공주의지 뭔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지 않습니까아!”…란 서사의 본질도 이거야. 주간조선의 2018년 기사를 첨부한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95100008&ctcd=C03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분류해 놓은 게 좀 웃기지. 근데 의외로 중간에 쟁점정리를 나름 했어. 21세기 포퓰리즘과 반공주의를 뒤섞어 ‘반대하자’고 하는 논리가 정확히 드러나지.

그러면, 이건 한국인들의 한계인가? 사회주의-전체주의의 성립과 자유선거에서의 트럼프 당선을 동일선에 놓는 서구인들도 차이는 있어도 마찬가지 착시를 갖고 있다고 본다. 명확한 한계를 가진 시선으로 레닌이나 트로츠키 전기 같은 거 쓰는 거. 현실사회주의를 반대해야 하니 시장원리주의를, 또는 시장원리주의를 반대해야 하니 현실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두 흐름은 본질적으로 동전의 앞뒷면 아닌가? 나는 다 싫다 이거야. 나는 병든 개입니다.

오늘 윤석열 하나 갖고 몇 시간을 떠들었는지 모른다. 한 11시 반부터… 중간에 좀 쉬고 다시 오후 3시 반까지… 지쳐서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으나, 참새가 방앗간을 이대로 떠날 수는…

아무튼 이 정권의 민주주의관에 대해선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그것은 독재와 전제로 가는 것이다… 이런 스토리는 60년대로 다시 가자는 것이다. 지난 5월달에 아래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인용을 보면 발언에 정파적 고려가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란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선택적으로 써먹었다”는 게 뭘까?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규탄에 미온적이라는 점 등을 겨냥해 발언하고 있다. 여기까지라면 그런 비판도 의미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한 건 의문이다.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를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는 일반적 차원의 민주주의라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둘째, 과거 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악용해 민주화 요구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것으로 몰아 탄압하였는데, 이러한 역사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을 시장주의적 경쟁의 정당화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원리주의의 폐해가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선 적절치 않은 개념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다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발언한 본인이 이념적 편향에 빠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40

오늘 윤석열 씨가 보여준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은 검찰 얘기 빼고는 대부분 조선일보에 그 논리를 위탁하고 있다. 뭐어어~~? 정권 비판하면 다 조선일보~~??? 이럴라고 했지? 나도 이 정권 비판 많이 했고 또 할 수 있거든? 앞에 자유민주주의 얘기도 그런데, 민주적 통제 타령에 대해선 이 블로그에도 많이 썼다. 민주적 통제로 한 번 검색해봐. 또…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 된 건 이념적 편향에 빠져 죽창가를 불러서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게으른 평가이거나 프로파간다지. 그리고 국민을 약탈? 뭘 약탈? 포퓰리즘 매표행위래매… 그 외 기타 등등… 하루종일 떠들어서 더 쓰기 싫다.

가장 황당한 것. 왜 검찰총장 때려치고 정치직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없었음. 씨비에스에 윤지나 기자님이 쓴 글을 읽어봐라. 같은 얘기를 나도 방송 내내 했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579805

윤석열 미워하는 넘들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예요. 오늘 중궈니횽도 제티비시 나가서 기대한 거보다 메시지가 보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셨어. 근데 중궈니횽 이 정권의 민중민주주의 생각, 내가 볼 때는 틀린 규정이요. 암튼 그건 나중에 합시다. 지쳤다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