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한겨레의 유체이탈적 논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3333.html

4시에 일어나려면 자야되는데, 날도 덥고 뒤척이면서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안와 어차피 일어나서 볼 거 미리 신문들을 보자는 생각으로 잠깐 뒤적뒤적 하는데, 황당하다. 잠시 일어나서 쓴다.

윤석열식으로 말하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개박살 낸 사례가 바로 조전장관님 수사와 거기서 시작된, 윤석열 축출을 위해 이 정권이 만든 일련의 상황이다… 그거를 민주적 통제니 뭐니 하면서 정당화 하는데 앞장선 게 한겨레고… 근데 그걸 조전장관님의 자뻑으로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건 어리석었다는 결론으로 끝내버리네… 놀리는 겁니까?

애초에 여러 좋은 개념들을 늘어 놓고 이것대로 하자고 하면 누가 반대하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별개로, 그게 이상화 하는 전통의 서구민주주의가 과연 실제 그 개념에 맞게 운용되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 정체면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야 전체주의야? 오히려 이런 넘들 덕에 서구 엘리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바깥을 다시 상정하게 된 거거든? 그 시각의 연장으로 보면 이 정권은 트럼프나 다름이 없다는 거고, 이것도 보수언론이 이미 트럼프 말기에 줄기차게 주장을 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실천적 결론은 뭐여? 여러분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식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우파’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인, 조국의 ‘자유주의적 좌파’로부터 시작하는 ‘자유민주주의 좌파’이다 라는 겁니까?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에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맞서기로 하고, 대신 과거에 자유를 빼기로 한 건 미안하다고 하자??? 좋아 보이는 것, 정파적 이득이 되는 것, 모든 건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론자들은, 그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아니, 비자유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자유-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고안해야겠군요.

어떤 좌파가 썼다. 이 정권은 포퓰리즘이다. 발명된 적대를 정파적으로 활용하고 민주주의로 정당화 했다… 이 정권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한다. 여러분이 자칭 민주세력들과 교분이 있으셔서 그들의 행태가 남 일 같지 않게 여겨져 그렇지, 이명박근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총칼로 집권했나? 민주적으로 다 했어. 여러분이 태극기쓰와 교분이 있었다면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거꾸로 그게 고치려는 현상의 원인 진단이 뭔지를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도 내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포괄하지 않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586운동권의 철학’, ‘민중민주주의’라고 답하면 이명박근혜 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가보안법에 찬성한다. 청문회 때 다 했다. 다만 최근 인터뷰에서 ‘철학’이 아니고 ‘끼리끼리’를 문제 삼았는데, 그건 차라리 낫다고 본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아무튼, 내 얘기는 아무리 문정권이 미워도 이명박근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다. 포퓰리즘보단 차라리 엘리트주의 막 이러다가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 또 이 얘기 하고 영원한 반복인데, 애초에 그게 다 하나라는 거다. 동전의 양면이예요. 그게 한 세트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향신문의 인터뷰. 대략 그동안 언론이 전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한 건데 본인의 육성이니 가치가 있다. 본인이 경험한 것과 검찰과 수사의 영역에서는 대부분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오판이 있었다는, 그리고 중간에 미싱링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검수완박 얘기다.

물론 징계청구가 되고 그게 뒤집히는 마당에 문통을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어찌됐건 문통의 메시지는 제도 안착에 가까웠고 여당 지도부의 스탠스도 강경파들의 주장을 연착륙 시키려는 것에 가까웠다. 김경수 등의 언급도 임기 말에 여당이 청와대 들이받는 그림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오판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누가 옆에서 ‘해석’을 가미한 것인지, 그냥 본인이 익숙한 언론의 해석을 따른 것인지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문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한 일이 있는데, 윤석열 본인이 이념적인 반공주의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장주의자에 가깝다. 검찰총장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 것도 그 맥락이었다. 그 때는 나도 그 틀에 맞게 해석했다. 가령 작년 8월에 쓴 아래의 글을 보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61.html

이 글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문제의 연설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우리 헌법 가치를 독재의 그것과 구분하는 핵심은 법치(rule of law)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이란 표현은 독재국가들도 대개는 민주주의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킨 걸로 보인다. 가령 북한의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진보’들은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표현해도 충분한데 굳이 ‘자유’를 붙인 것은 평등이나 인권 같은 다른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에서다. 윤석열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이를 의식한 걸로 보인다.

과연 이걸 정권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을까? 해석은 자유라지만 그렇게 주장하긴 아무래도 쉽지 않다. 윤석열 총장은 취임사를 포함해 과거에도 수차례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런 사실로 미뤄보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설명을 본인 철학을 동원해 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그 맥락에 맞게 봐야 한다. 정치 참여 선언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발언은 반공주의에 가까운 의미다. 참모의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본인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게 이번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는 게…

–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자유민주주의 주장이 극우와 통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혀 아니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자유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국민들이 다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독일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잖아요. 하지만 개인이 중시되고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국가가 시스템 관리자로서 또는 개입자로서 행동할 때 이 정신을 투철하게 가져야 해요. 그래야만 정책 효과도 있고 취약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정신을 잃으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민주당 핵심그룹이 개인의 자유를 과연 존중하는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이 ‘민주당 핵심그룹’이라는 표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했다”는 서사의 형식을 보면, 이 정권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까지 했는가, 그것은 주사파의 후예들이어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여기서 중궈니횽의 민중민주주의라는 비판과 만나는 거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386적 세계 인식이라는 점은 지난 번에 쓴 메모에서도 얘기했다. 그게 결과적으로 반공주의와 붙고 있고, 그러한 인식이 지난 정권들에서의 국가 권력 행사 한계가 없었던 사건들, 가령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것들의 원인이 되었다. 윤석열 씨가 이런 악순환을 진지하게 끊고 싶다면 주변 인물과 참모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에서도 반공주의를 덜어내야 한다. 기왕 정치를 고집하겠다면, 이 정권 문제의 인식을 ‘주사파여서’ 말고 다른 차원에서 다시 시도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