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엊그제 SBS 논설위원님이 쓴 글을 읽으며,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6446

중간에 등장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나눠 놓은 도표는 한숨만 나온다.

https://img.sbs.co.kr/newimg/news/20220519/201665757.jpg

이 글의 가장 나쁜 점은 쓴 사람도 이게 어느 정도는 웃긴 얘기란 걸 안다는 거다. 그래서 그 도표에 ‘※이 표는 학술적 분류가 아니라 국내 현실 정치가 두 단어를 이용해왔던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란 단서를 붙여 놓았다.

첫째, 과연 문정권이 결과의 평등, 차등 최소화, 분배 중시 등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둘쨰, 노력을 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건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이나 ‘자유’를 빼려고 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지금 이 구도가 웃긴 것은 글에서 ‘민주주의’라고 적어 놓은 부분을 ‘사회주의’로 바꾸면 과거 누구누구는 사회주의다 라며 뒤집어 씌울 때 매일 되풀이 하던 레파토리와 완전히 같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자기를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지칭하는 세력의 것으로 그 한도가 오히려 좁혀진 것이다.

마찬가지 일이 경제에서도 일이난다. 과거에 자유란 뭔가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라고 할 때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것처럼들 했다. 정치적 차이야 어쨌든 무역은 자유롭게 하자고 해야 자유무역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자유는 국제적으로 자유주의로 스스로를 지칭하거나 그렇게 인정받는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다. ‘민주주의’ 수출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미국과 홍콩을 정ㅋ벅ㅋ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국, 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가 서로 주고 받으면서 강화하는 체제가 이것이다. 이건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시험을 봐서 어느 국가가 그걸 통과했는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다. 지금 체제가 뭐든 자유주의를 자처하는 세력의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느냐 여부가 갈리고,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게 가짜라고 욕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찾는 거다.

그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이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신문 칼럼 지면을 채운다. 문정권의 잘잘못을 논하고 앞으로의 일을 전망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시시하고 식상하고 따분한 얘기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뭔가 논의의 진전을 바란다면 문정권의 성격을 논할 때 ‘586/운동권 정부론’이나 이런 저런 자유민주주의론, 내로남불 등의 틀은 의도적으로라도 피해라. 내가 볼 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런 논의는 문정권의 성격을 뭔가 ‘특수한’ 것으로 비치게 해 그 반대편을 선택하는 걸 ‘정상화’로 인식되게 한다. 그 실천적 결론이 중궈니횽임. 일단 정상화 시켜놓고 나머지를 논의하자는…

이 정권의 실패는 멀리서 넓게 봤을 때, 특수해서가 아니고 똑같은 데서 온 것이다. 중궈니횽이 맨날 말하는 최소한 옛날에는 이정도는 아니었다, 보수정권도 이렇게는 안 했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 아니야 비슷한 거 다 했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은 기분일 뿐인 거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다는 거냐, 그거는 저의 저서를 참고하십시오. 할 말 많은데 투병 생활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그럼 이만…

오늘 낮에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김만배 녹취록? 어차피 대장동 얘기는 유권자들 판단 이미 끝나서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이재명 지지층 결집 효과는 소폭 있을 수 있다. 대장동 책임론 때문에 적극적 지지활동 안 하는 지지층도 있을 수 있었을테니… 하지만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문제는 아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음. 찾어봐라. 5분 48초부터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307014100038?did=1825m

뭐 하여간. 근데 그걸 갖고 언론노조 음모론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되겠느냐 말이다. 더블민주당들이야 여러분 표현대로 운동권 족보팔이나 해서 장기간 정치권 언저리에서 벼슬이나 탐해 온 세력이라 치자. 님들은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달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0766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야. 뭘 해도 내 생각에 선거 영향은 없다. KBS가 김건희 이름 틀린 검찰 얘기 갖고 기사 쓴 걸 가지고 난리 난리 치는 모양인데, 위 링크를 보면 별 대단한 얘기도 아님. 님들이 안 눌러볼까봐 내가 발췌한다.

언론중재위는 국민의힘 측 신청을 검토한 뒤 ‘오보’라는 주장도, 정정·반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이 KBS가 후속 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문을 첫 보도 뒤에 붙여서 일부 사정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BS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최초 확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①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없었다는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40여 차례의 추가 거래가 있었다.
② 검찰은 이들 거래를 매수・매도자가 짬짜미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통정거래로 판단했다.
③ 김건희 씨 명의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들이 있었다.
④ 김건희 씨 명의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⑤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의 8% 가량이 김건희 씨 명의 계좌에서 거래됐다.
⑥ 검찰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 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④ 김건희 씨 명의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는 검찰이 KBS 보도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며 범죄일람표에서도 수정했습니다. 검찰은 “단순 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 취재해 지난달 14일 후속 보도를 통해 ‘김건희 씨 명의 계좌 간 거래는 검찰의 오기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니까 1~6 중에 4에 오류가 있었던 거고, 이건 검찰도 오기를 인정해 수정했으나 전체 보도 맥락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닌 거다. 그마저도 국힘이 뭘 신청하기 전에 이미 후속보도에 반영했고, 언중위는 원래 보도 내용에 알려드립니다나 하나 붙여 달라고 했다는 거다.

이걸 뭐 밑도 끝도 없이 ‘KBS 정상화’ 논리로 이어 붙인다. 위 KBS 기사 중 놀랄만한 발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은 확진자 사전투표를 둘러싼 선관위 투표사무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다 ‘선관위뿐 아니라 이름이 비슷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대형 오보를 내고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된 KBS를 포함해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공영 언론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공영언론 정상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Again 2012? KBS 라디오 모 프로에 오셔서 방송 시작 전에 “이 프로는 괜찮으니 우리가 정권 잡아도 남겨두겠다”고 하신 일도 있다. 물론 뒤이어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그냥 웃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