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參議院·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중 입국제한 관련 ‘전문가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은 총리의 지시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이 판단(한중 입국제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지만, 이것은 물론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외무성 등과도 협의한 후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가지고 아침부터 죄다 아베 신조가 한국 비자면제 중단과 비자 정지 이거를 역시 정치적으로 했군요 뭐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절차에 대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뭘 할 때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전의 글에서 얘기한 경직성의 맥락이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어차피 결론은 다 정해놨지만 전문가회의의 의견도 참고하고 뭐 이런 절차를 꾸역꾸역 거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이걸 건너 뛰었다는 건데,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책임지고 결정했다, 이 뜻이다. 매뉴얼대로 안 하고.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곤궁한 상태를 벗어날까 생각해서 결정했다 이 뜻이 아니다. 목적이 방역은 방역인데 전문가적 판단은 아니다 이 얘기다. 근데 이걸 지금 다 뒤섞어서 아베가 인정을 했군요… 실토했군요… 이러면 곤란한 거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보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감을 막 자극하면서 중국에는 사대주의적으로… 막 이런다니까. 그게 왜 똑같이 못 오게 하는데 일본엔 상응조치하고 중국에는 가만히 있냐 이거지.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하면서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냐… ‘불순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내로남불을 따지겠다는 전형적 문법이다.

왜 일본은 안 되고 중국은 되냐, 이거 청와대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비자 문제다. 다른 웬만한데는 입국을 막든 검사를 강화하든 비자를 어떻게 한 건 없다. 중국의 경우도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 내주는 걸 방역 핑계로 사보타주 할 순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없다. 청와대 얘기는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적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중에 너무한 건 그냥 냅뒀고(선박운항금지)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의 판단은 방역이 아니고 정치이다 라고 한 거다. 중국도 오늘부터 일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한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베 신조한테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거냐 이럴텐데 아니지. 그건 전에도 얘기했지. 방역이 펑크가 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초기대응도 안이하게 있다가 놓쳤는데 그게 땜빵이 안 되니까 쓸 카드가 극단적인 것 밖에 안 남은 거라고. 그냥 신문보고 라디오 듣다가 답답해서 썼다. 하나 쓰니까 계속 쓰게 되네… 쓰지 말어야지 정말…

오늘 방송한 내용인데 어제 올렸던 글하고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서 중앙집권적 의료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사인 일본 의사의 글이다. 결론은 민간업체의 진단도구 제공을 수용하고 보험적용을 하라는 거다. 단선적으로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 발 더 시장으로 나가란 뜻이다.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성공하고 있는 곳이 한국인 것 같다.

우리의 진단능력이 월등한 것은 어제도 오늘도 말하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이다. 여기엔 정치사회적 이유도 있지만 어차피 다 코로나바이러스여서 진단키트 개발이 용이했다는 과학적 이유도 있을 거다. 어쨌든 이 키트를 개발 보급한 회사는 대박이겠지. 남는 물량을 해외 수출한다는 얘기도 있다.

아무튼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자면 민간의 진단도구 수용 등이 어려운 이유는 먼저 제각각일 진단도구를 표준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것의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덕에 그 모든 걸 빨리 빨리 할 필요와 그럴 수단과 그래도 되는 맥락을 갖출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금 재감염은 키트의 정확성 등 문제로 봐야 할텐데,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승인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기준을 누군가 결정해야 하고 그걸 일본은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민간의 진단키트 얘기와 관련해선 링크의 인터뷰 글을 참조.

내일부터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가 실시된다. 9일 0시부로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는 잠정 정지, 일본 주재 우리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인데 다만 국내에 외국인등록이 돼있거나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사증 효력 정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특히 사증 효력을 건드리는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방역의 필요성이 아니라 정권의 국내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는 거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전부터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스캐들로 지지율 하락 국면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일부 지자체들보다도 중앙정부가 못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다.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된 배경에 중국 눈치보기와 올림픽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걸 신경쓰느라 국민안전은 도외시 하다가 뒤늦게 실효성 없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진단도 가능하고 정치적 문제가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일본의 방역 실패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초에 치료 및 관리가 아니라 봉쇄에 방점을 찍어 놓은 방역대책 문제가 있었다. 이 대표적 사례가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이다. 일본은 매뉴얼 사회로 불릴만큼 책임을 지는 문제에 민감해 일단 만들어 놓은 대책이 뚫리면 임기응변적 대응이 어렵다.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국림감염병연구소와 여기서 지정한 일부 의료기관, 지방위생연구소 등으로 제한돼있는데 최근에야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숙련도의 문제도 있고 진단키트 수급 문제도 있다. 당장 파격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니 여론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입국제한을 선택한 것이다(휴교령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그에 비하면 우리 진단능력은 너무나 월등해 전세계가 놀라워하며 우리를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가 제대로 하려면 근거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사례를 제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례로 우리는 하루에 1만명 넘는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일본은 하루에 300명 수준(최대 1천명 정도) 밖에 검사를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간업체나 기관과 협력하면 이 숫자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데 앞서 경직성 문제로 그게 쉽지 않다. 반면 우리는 민간업체의 진단키트 개발과 승인 보급을 빨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다를 수 있었다.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메르스 때 방역체계 문제가 드러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사회적 경각심을 갖긴 했지만 실제 피해가 지금처럼 크진 않았다. 전염병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후속 대응을 달라지게 한다는 점도 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신종플루 때는 피해가 심각하긴 했지만 정치적 문제는 아니었다. 특진비 폐지 등 일부 제도적 문제가 지적이 되긴 했으나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를 들여와서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메르스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문제가 심각했었던데다 정부 대응의 실패가 강조되고 병원 감염 문제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사과하는 일 등이 일어났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중동으로 가라고 말한 것도 정치적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정치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가능했던 건데, 전염병 대응이 정치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자각이 이때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일본은 근래 전염병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이런 때에 필요한 대응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료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경험을 해본 쪽이 진단키트를 제공한다든지 기술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결정을 일본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나쁜 정치이다.

동아일보 / 일본의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2020. 03. 07.)

이 글은 두 가지 단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정치가 자기 이익을 위해 관료의 전문성을 훼손한 게 위기의 원인이란 인식이다. 두 번째는 정치의 관료 우위를 만들어 온 것은 자민당만이 아닌 일본 정치 전체였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대응에 소극적인 이유를 ‘중국 눈치보기’와 ‘올림픽 업적’에서 찾는 관점은 첫 번째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어제 쓴대로 ‘리버럴’인 아사히 신문 기자의 발언에서 보듯 이건 일본 내에서도 지배적 관점이 된 듯 하다. 일본이 한중 입국자에 대한 비자 정지를 결정하자 똑같은 논리가 자리만 바꿔 다시 등장했다. 시진핑 방일이 무산되고서야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버럴’의 주장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신실하지 않은 정치의 자리에 아베 신조를 갖다 놓고, 자신들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갔도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글에서 보듯 오히려 정치의 관료에 대한 우위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리버럴들이었다. 자민당-관료-자본이 한 몸이 돼 사익을 추구하며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으므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뼛속까지 정치인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민중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슬로건을 앞세워 집권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 자민당 정권 내에서도 그런 주장에 기반한 움직임은 있어왔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이른바 일본열도개조론을 통해 족의원-관료-자본의 삼각동맹체제를 만든 경세회 및 그 일당들을 제외한 모든 파벌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삼각동맹을 깨부수는데 성공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신념’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청화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였다.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시작된 이 파벌은 지금의 아베 신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자 과거 정치의 관료 우위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손타쿠’ 등 관료 장악의 폐해를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정치냐 관료냐, 불순한 사익 추구냐 신실한 전문성 추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정치가 관료를 짓눌러서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일본의 방역 대책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테일한 문제는 링크된 매경프리미엄?의 글이 잘 짚어놨다. 물론 이상한 제목과 전형적 결론이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보면 우리가 무슨 글을 읽을 수 있겠는가. 여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일본의 방역이 실패하고 있다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잘하고 있는 것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

일본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의 핵심은 진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뉴얼을 중시 탓인지 진단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돼있고 진단키트도 부족하며 진단 주체의 숙련도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반면 사람을 개처럼 부려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은 세계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속도로 우수한 진단키트를 생산해내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전염병은 있었다. 가깝게는 신종플루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는 특진비라든지 의료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주로 제기됐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는 박통이 젊은이들더러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가라고 한 탓이었는지(동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처럼 고생한 나라는 없다), 정권이 누가 봐도 너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용이 사과를 하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인지 아무튼 정파적 레벨이 상당히 올라간 채로 정치화 됐다. 그래서 지금 보수세력이 이 정권을 물어 뜯는 건 메르스 사태의 반작용(네가 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이다. 즉, 정치적 실패가 오늘의 성공(뭐 비교적 성공…)으로 이어진 거다.

그러니까 뭐가 우위에 있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관료에 대한 정치 우위론은 근대 이후 반복되는 논리의 변형이다. 관료가 아닌 정치, 정치가 아닌 관료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가가 중요하다. 뭐가 잘 되려면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일본에 나눠주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키트 개발의 기술 일부가 일본에 제공된 걸로 알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호혜적 구조가 필요한데 일본은 문을 닫아 버리고 외교적 마찰을 감행하는 거꾸로 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나는 바람직한 정치의 가능성을 짓밟아 버린 것, 이게 수상 관저 결정이 잘못된 이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뭐 또 참고할 글이 있었던 거 같은데 못 찾아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