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아래는 지난 일요일 방송 내용이다.

1. 삼성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들었다는데, 법을 그냥 지키면 되는데 도저히 스스로 알아서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누가 와서 감시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도저히 스스로는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전체 7명 중 6명이 외부인사로 꾸려졌다고 한다. 고계현 전 경실련 사무총장, 권태선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그들이다. 내부인사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담당 고문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이라는 평가가 있다. 대법관 시절 진보성향의 판결을 내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노동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다. 삼성 관련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합의를 이끌었고 김용균 씨 사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을 맡은이력도 있다. 이런 인물이 뭔가를 맡는다고 하니까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김지형 전 대법관도 경영진에게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돼서 처음에는 완곡한 거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끝내 수락한 이유는 이런 설명이다. 삼성이 여러 경로로 경영진의 진정성을 전달하려 했지만 지금도 완전한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따라서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약속과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준법감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준법감시위가 만들어진 맥락 자체부터 의심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훈계를 하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힌트를 준 것이고 삼성이 이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물론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더라도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준법감시위가 법적기구도 아니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이나 탈법 사실을 적발하고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준법감시위에서 결론을 내려도 그건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의 경우도 진보적 인사로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약한 모습을 보여온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에서 주심을 맡았었는데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다. 또,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위원장 취임 직전 대표적인 노동탄압 기업인 유성기업의 소송대리를 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이의 철회를 결정한 바도 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91년에 처음 준법감시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후 기업문화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다. 삼성이 제대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서 모범을 만들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게 첫 술도 아니라는 건 문제이다. 삼성은 과거에도 무관용준법경영을 선포하고 2010년에는 준법감시 전담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해 지금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의적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조직을 설치하면서까지 삼성이 지키고 싶은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봐야 한다. 기업이미지나 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중심이 된 체제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었다. 삼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다수는 총수의 경영권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다. 뭘 만들든 이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문제 해결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이란

이란 문제, 이번엔 여객기 추락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이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이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란 체제의 특성상 이것만으로 신속하게 사실 인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후 국면이 협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미사일 보복 이후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공식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핵협상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자는 메세지가 같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나름대로 당근을 내놓는 듯한 발언도 했다. 또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이 이란과 진지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면서 이란의 번영과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미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복에 보복을 반복하는 경로로 갔다면 그 결론은 전면전인데 양쪽 모두 전면전을 수행할 준비가 안 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벌써 석유를 위한 전쟁은 안 된다며 반전집회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나 탄핵 분위기도 있고 해서 더 문제다.

이란의 경우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조직이나 아랍에미리트의 후티반군 등을 통한 대리전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 즉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반미감정이 강한 이란의 경우는 협상 반대파도 있을텐데, 대표적으로는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군부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책임이 군부에 있는데도 이를 부정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이 비행기에 탄 사람의 상당수가 이란 국민이다. 이슬람 혁명 정신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게 또 드러난 것이다.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이 국영방송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군에 있다며 사죄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을 정도로 파장이 크다.

반정부 시위도 격화돼서 최고지도자 사임 얘기 까지 나올 정도이다.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각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경제난으로 반발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돼왔고 지난해 11월에는 휘발유값 인상 등에 항의하는 사위가 벌어져 수백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나온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은 신정과 공화정이 결합된 형태이다. 국민이 4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그 위에 정치와 종교 모든 방면에 결정권을 가진 종신직 최고지도자가 존재한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도 최고지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에서 사실상 정해준다. 이번 일과 같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그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랍어로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용감하고 오래 고통받는 이란인들에게… 나는 취임 떄부터 당신들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위를 지켜보고 있으며 당선들의 용기에 감명받았다… 는 등의 내용이다. 외부에서 이란 체제를 흔드는데 힘을 보태는 모양새인 것이다.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최고지도자가 종신직인 것은 교리를 통해 나온 결론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2021년에 대선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그동안 온건개혁파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른 성향의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란 체제의 특성상 하메네이가 퇴진까지 요구하는 급진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때, 하산 로하니보다 우측에 있는 인사들 중에 하메네이와 가까우면서 동시에 청렴하고 능력있어보이는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인물은 대외정책이나 군부 영향력 약화 등의 대목에서는 개혁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지만 사회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종교적 보수주의는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런 게 민주주의의 딜레마일 것이다.

무슨 검사가 사표를 냈다던데 검사도 검사 나름. 검찰 개혁 만만세를 외치는 검사도 있다.

세상 진짜 웃긴 거 같다. 수사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다 떠나서 생각을 좀 해봐라. 나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수사할 때는 인권도 지키고 뭐 하여간 지킬 거 다 지키고 하시라고. 그런데 권력을 수사할 때, 고위층을 수사할 때는 봐주지 말라는 거. 왜? 정치든 돈이든 권력이 있으면 수사를 피해갈 수단이 훨씬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검사님이 좀 와보세요 하면 무슨 수단이 있느냔 말야.

전에 검찰개혁 얘기할 때 다들 이 생각 했다. 그래서 권력을 검찰이 봐주는 게 문제였다. 검찰개혁론자들과 나 같은 사람들의 뭐랄까 담론적인 어떤 존재감이 일치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조국들이 됐다. 검찰이 권력을 잡는 게 마치 나를 잡는 것 같다. 이 존재감을 묶어낸 것은 정파성이고 정치이다. 옛날에 디스팩트인지 어디서 이렇게 되면 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편, 경찰은 정권 편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개혁이 개혁 그 자체로 당위가 있어야지, 나한테 유리할 때만 개혁이면 그 당위를 누가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째 이 정권은 조국을 임명하면서 그 함정으로 그냥 달려가버렸다. 코 앞의 이익만 보는 정치고 그런 것 다 떠나서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봐도 수가 잘못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검찰이 권력을 수사 하니까 검찰개혁은 일단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려면 권력이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응해야 한다. 지금은 완전 틀렸지. 

검경수사권조정? 동네 가봐라. 동네 유지들하고 한 편 먹는 게 검찰인가 경찰인가. 동네에서 위세 부리는 것은 경찰이다. 그래서 개혁의 결론이 경찰공화국이냐, 이 얘기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걸 말리는 구조냐? 검찰은 위에서 뽑아먹고 경찰은 아래서 뽑아먹는 구조이지… 이 구조를 고치는 것이 개혁 아닌가? 그럴려면 경찰하고 권력이 같은 편을 먹는 맥락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뭔가 불편부당한 그런 걸로 이뤄지는 뼈를 깎는 개혁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드루킹에서 울산까지, 이게 뭐냐? 완전 한 편이지.

이런 일들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반대로만 구성되는 정치이다.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해 반대할 권리만 쥐고 있어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선택지는 검찰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검찰에 반대할 것인가 조국에 반대할 것인가일 뿐이라는 거다. 그래서 무엇에 반대할 것이냐의 질문을 만드는 것이 현대의 정치적 기술이고, 이 기술 덕에 엘리트 정치가 유지된다. 자꾸 술 취한 사람처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슬퍼서 그만 씀…

요즘에는 별다른 육체 활동이 없어도 쉽게 지치는 것 같다. 어제는 10시 반 넘어서까지 방송을 하고 그냥 택시를 탔다. 보통은 좀 걸어서 지하철 타고 슬슬 오는데, 낮에 옷 정리를 해서인지 비염 증상도 있고 여러모로 지쳐서 돈으로 편해지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불 커버를 빨고 뭐 이런 가사노동을 좀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냥 누워있는데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식은 땀이 막 흘렀다. 당뇨인가? 생각해보니 하루종일 먹은 것이 김밥 2개여서 컵라면을 먹기로 했다. 만한대찬 우육면이라는 대만 컵라면을 사놓은 게 있었다. 마라향이 가미된 빨간색… 의외로 괜찮으니 잡솨들봐. 아무튼 뭘 먹었으니 좀 더 버텨야 하고 해서 늦게야 잠들었다.

그러다가 오전에 깨버렸는데, 속보가 너무 많이 와서이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문통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다른 거 떠나서 조국을 끔찍이 여기는 것은 뭐 일면 이해도 되고 한다. 평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괜히 안 한다는 사람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바람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부부가 돈 굴리고 애 좋은 학교 보내는 걸로 즐겁고 재미있게 살 것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선일보 1면 딱 봤는데 쫑파티… 역쉬! 대단하다. 이 신문이 뭘 기준으로 1면 편집을 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해피한 사진 까지는 다른 신문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쫑파티! 이 정부가 미워죽겠는 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자 이것이다. 역시 1등 신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최근 문자 논란도 그런 건데, 어제 방송에서 이 얘기는 학급회의에서나 다룰 얘기라고 했다. 문자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느니 안 보냈느니… 이 정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소식이다.

엊그제는 주말에 하는 방송 사람들과 회식을 했는데 거기서 역시 책임 못 질 여러 얘기를 했다. 거기 최근에 경영진이 기사를 엿 바꿔 먹어서 문제가 된 신문 기자도 있었는데, 하여간 사장을 꼭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장을 바꾸면 이런 일이 다시 없겠느냐 하니까 그건 장담 못 한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당연하지 않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업언론이라는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장 상업언론이 아닌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상업’의 전제가 되는 소비자의 기준을 바꿀 수 있게 해서 직접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경향을 커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체비평과 언론운동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뭐 없다. 그리고 이걸 잘 하려면 어쨌든 기준이 되는 모델, 즉 ‘모범’이 있어야 한다.

대화 중에 기자님 하신 말씀이, 뉴욕타임즈나 가디언이 어떤 대안적인 보도를 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솔직히 그 신문들 보면 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워싱턴포스트가 낫다… 그건 역시 아마존, 돈 덕분인 거다… 이렇게 말했다. 모범적인 거는 돈이 든다. 그런 ‘모범’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래서 돈으로부터 어느 정도 공영방송이 할 수밖에 없다. 한동안 JTBC를 모범인듯 말했지만 꼭 그럴 것은 아닌게, 손 사장님도 변칙에 가깝지 어떤 정도의 정도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거의 유일한 공영방송인 KBS는 지금 문제가 있다(MBC는 그냥 생각 안 하기로 했다). 보도는 그럭저럭 틀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건 심각하다. 특히 라디오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제대로 한 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선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정파성을 키우고 KBS버전 털보아저씨 방송 만드는 것에 돈을 막 쓰면서 진짜 써야 할 데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 어쩌고 하면서 돈을 아끼고 있다.

신문에서는 한겨레가 앞서 말한 예 중 뉴욕타임즈나 가디언에 속하는 예다(종류가 그렇다는 거지 당연히 거기를 따라가진 못한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잘하는 거’는 요즘 괜찮다고 본다. 거기 꼭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앞의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다. 고위 간부들의 칼럼은 멀미가 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치면은 또 늘 어정쩡하다. 정파적으로 확 기울어지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심층적으로 가면서 세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욕 덜 먹자는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듯 느껴진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이유도 나름대로는 이해하지만, 뭐 이 얘기는 다음에…

아무튼 그 자리에서 정피디님이 당신은 왜 방송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없는가 라고 묻기에 당연하잖느냐고 했다. 내 꿈이 방송인도 아닌데. 운동권이 망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언제 방송으로 뭘 이루고 싶어했느냔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지만 어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방송이든 글이든 그런 걸로 뭔가를 해야 한다면 인기나 정파나 그런 게 아니라 진실에 다가가려는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을 하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를 저지른 어떤 나쁜 놈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음모를 꾸민 놈이든지, 대개는 그 놈이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배경에 있다는 거다. 그 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걔가 그렇게 한 ‘이유’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그래서 그 나쁜 놈을 응징하고 처벌하고 내쫓고 그런 것으로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똑같은 일은 다시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 나쁜 놈이 직접 돼봐서 왜 그런 나쁜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이해해봐야 한다. 그를 ‘이해해주자’는 게 아니고! 이 고학력자 SNS놈들아… 이런 얘기만 했다 하면… 아무튼 ‘그 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이유’를 늘 얘기해보고 싶다는 거………..

말해 뭐해. 그냥 햇반 작은 거에 김이랑 김치랑 먹고 답답해서 썼다.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