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감격의 상봉을 하였다. 그는 흥국생명 해고자 출신으로 제가 좀 더 어릴 때 함께 당 활동 하고 그랬던 사이다. 요즘에는 펀드 사기 이런 거 해설하느라 방송 출연이 잦다.

아무튼 오늘은 하나은행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차원이다. 첫째는 제도 미비. 둘째는 인맥. 일단 제도 미비에 대해 김득의 대표가 지난 10월 19일에 얘기한 바가 있다.

◆ 김득의> 이걸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사기를 시작할 때는 금융회사에서 사기를 할 때는 단순한 자금을 횡령을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큰돈 벌어 가지고 메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라임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걸릴 것처럼 생각한 것은 사모펀드 법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 허점은 뭐냐하면 특히 옵티머스는 이 허점을 정확하게 노렸거든요.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NH증권 여기 판매했던 대금이 들어오면 옵티머스에 주는 게 아니고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줬어요. 그럼 하나은행에서는 옵티머스가 지정한 상품들을 사는 거죠. 여기서 공공매출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부동산 채권, 캐피탈투자회사 이런 데 투자한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사무관리회사는 여타 군에 있는데 여기다가는 거꾸로 허위서류를 내는 거죠. 공공매출채권을 산 것처럼.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체크가 안 돼요?

◆ 김득의> 이걸 2015년 이전에는 서로 감시, 감독,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다 면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예타금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리고 NH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수탁사에게 제대로 샀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안 알려주게 돼 있는 게 그런 거였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원래 회계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만 하면 이런 투자를 알 수가 있는데 외부회계법인에. 이거 또한 면책을 해 준 거예요.

◇ 정관용> 한마디로 NH증권이 자기네 공신력을 내걸고 이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거니 안전합니다라고 팔았으면 진짜 그 매출채권에 샀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지 않나요?

◆ 김득의> 의무는 있었죠, 2015년도에는. 그런데 그 의무를 면책을 해 준 거죠.

◇ 정관용> 세상에.

◆ 김득의> 그래서 저는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때 금융당국에서 뭐랬냐하면 모험자본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모험자본이 육성된 게 아니고 사기꾼이 육성된 거죠.

◇ 정관용> 그렇네요. 아니, 그 몇 가지 서로 체크를 해야만 되는 것만 지켰어도 괜찮은 건데요, 사실은. 그렇죠?

◆ 김득의> 옵티머스는 이런 사기를 못 치는 거죠, 처음부터.

◇ 정관용>그러니까요.

◆ 김득의> 그런데 이게 끝까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니까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터졌느냐 하면 작년에 라임사태가 터지니까 그리고 DLF 사태가 터지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감독은 검사도 나오고 하니까 신규자금이 안 들어온 거죠. 신규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근본적인 원천적인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환매 중단을 6월달에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NH가 통보가 되니까 이걸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되면 어디론가 들고 튀려고 했을걸요.

◆ 김득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고 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라임이 안 터졌으면…

◇ 정관용> 언제까지요?

◆ 김득의> 이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죠. 그게 펀지사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금융 다단계 상품인데. 이게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는 거죠. 감독원이 나가서 검사 권한도 없어요. 내놓으라고 해도 볼 의무가 없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31421

그리고 두 번째… 인맥은, 하나은행하고 옵티머스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으면 된다. 옵티머스 고문 중에 양호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헌재 씨하고 가깝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 이헌재 씨를 엄청 팔고 다녔다. 소위 이헌재 인맥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첫째 재무부 출신, 둘째 대우 출신, 셋째 비상경제대책위-금감위 인맥. 예를 들어 NH투자증권 정영채 회장님, 구글에다가 김우중 정영채 이렇게 쳐보시라. 물론 이것만으로 무슨 의심을 갖고 그러기에는 엘리트 인맥이라는 게 워낙 넓고 이헌재 씨는 대우를 망하게 했다는 원한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금감원장을 지낸 최흥식 씨 이력을 보면 어떤가? 이헌재 금감원 하나은행이 겹치는 정점에 있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프랑스 파리 릴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연구원장,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하나금융지주 사장 등을 지냈다.

그가 정부에 연이 닿기 시작한 건 사실상 이헌재 전 부총리와 일하면서부터다. 최 내정자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귀국,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을 거쳐 1992년부터 조세연구원에서 일할 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알게 됐다. 이 전 부총리는 1996년 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지냈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영입, 1998년 3월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이때는 금감위원장이 은행ㆍ증권감독원장(1999년부터는 금감원장)을 겸임했다. 출발 당시 금감위는 구조조정기획단 등 5개 실무팀과 1개 행정실로 조직을 꾸렸다. 이때 감독기구경영개선팀을 최흥식 당시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이끌었다.

(중략)

최 내정자의 인맥을 볼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경기고다. 이헌재 전 총리나 장하성 실장 모두 경기고 출신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 내정자(1971년 졸업)가 장 실장(1972년 졸업)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내고 연세대 교수를 거쳐 하나금융연구소장 및 하나금융지주 사장에 발탁된 배경에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있다. 김 전 회장 역시 경기고를 나왔다(1961년 졸업). 김 전 회장은 2002년 7월부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은행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최 내정자 역시 2000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회장이 하나금융그룹의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최 내정자 역시 하나금융그룹을 떠났다. 2015년 7월부터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는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경기고(1974년 졸업) 출신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를 적극 추천한 인물 중의 하나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이헌재 키드’다. 2001~2004년 금감위 국장 시절 최 내정자와 함께 일했다. 김 전 위원장 또한 경기고(1972년 졸업) 출신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912323

에휴… 어차피 소용없고 이미 많이들 아는 얘기니까 그만 씀.

오늘 어떤 분이 당신은 이런 세상에 왜 정치평론가랍시고 그러고 있느냐란 질문을 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시대… 평론이라고 떠드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뭘 하든 대부분은 무관심이지만 가끔 반응이라고 있는 걸 보면 죄다 왜 자기들 편에 유리하게 말하지 않느냐는 것 정도이다. 지긋지긋…

그나마 기억에 특별하게 남는 건 원시인가 하는 분이 남의 그 염병할 페북 담벼락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댔나 했던 거였는데, 김어준 흉내나 내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나 그렇다. 선거법 얘긴지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는데, 떠드는 걸로 먹고 산다는 이유로 그런 소리나 들어야 하나?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잊을 수 없다.

아무튼. 내 대답은 두 가지란 거였다. 첫째, 먹고 살아야 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나. 둘째, 엘리트 정치(이 용어도 쓰면 무조건 비웃음 당한다. 무슨 용어를 석박사님들이 이해하는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와 유리된 인민들에게 누군가는 그런 정치를 설명 해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상에 개입할 방도를 소비하는 것 외에는 찾을 수 없는 파편화 된 사람들에게 총체적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로서 참여하는 정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쩌구 뭐 그런 얘기. 그게 진심이냐란 물음이 다시 돌아오기에, 이런 자기 최면이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 답했다.

하도 그러니까 일부러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카톡 텔레그램 이런 것도 안 하고. 이 염병할 페이스북 이런 것도 무슨 사건 나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면 안 보고. 트위터는 뉴스계정만 팔로잉 해놨는데 그것도 없애야하지 않나 싶다. 블로그를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동한 것도 다 없애야 한다. 무슨 도움이 되나? 내 나름의 도를 지키려면 고독해져야 한다.

그런 와중에… 오늘은 저녁 방송에 김종철 님의 인터뷰가 있었다. 원고 작성을 빨리 끝내고 대기실로 가 감격의 상봉을 하였다. 옛날 얘기도 하고(그게 벌써 5년 전이다) 비하인드스토리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그러다 시간이 돼 인터뷰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무슨 얘기가 나올까 잘 할 수 있을까 가슴을 졸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때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표님도 되고 하셨으니 본인 아이디어를 과신하는 것에서 벗어나시라 이런 주제넘은 말씀도 드리고 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정치도 마찬가진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가서 김종철 찬양을 하겠는가. 나는 내 기준대로 떠들 뿐이다. 그래도 남이 쓴 글 하나 붙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22041005

어젠가? 김종인의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언급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였다.

의도에 대한 언론의 분석은 대략 3가지다. 첫째, 소신설. 원래 유연안정성 모델을 지향했고 그냥 그 얘기 하는 차원이다. 둘째, 당근설. 재계와 당내 반발이 너무 많고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일부 초선들도 반발하다보니 노동개혁이란 당근을 던져주고 공정경제3법은 그대로 가려는 거다. 셋째, 자폭설. 어차피 설득이 안 될 거 같으니 여당이 못 받는 안을 던져버리려는 거다. 이 중 뭐가 맞느냐 묻기에 결과적으로 세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정경제3법인지 그거는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러면 내년 내후년 선거 국면에 국힘들은 노동개혁 노래만 부르면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다. 김종인 씨가 공정경제3법에 내심 호의적인건 맞다고 보고 그건 소신이라고 본다. 근데 이게 꼭 진보적인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진보적이라고 하려면 노동자가 뭘 얼마나 갖느냐가 문제이지 국내자본이냐 글로벌자본이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인데… 아무튼 애매한 문제에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국힘이 이 얘길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노동개혁 얘기하면서 여당의 일방처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어차피 통과만 되면 목적달성 아닌가. 그러면서 여당에는 노조-기득권 모자 씌우고 선거에 적합한 적대적 구도 만드는 것에도 성공할 수 있으니… 노동개혁 얘기가 이런 카드다 이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약한 게, 조선일보가 연이틀째? 현대차 노동자들이… 빠져 가지고 말이야… 근무시간에 축구나 보고 낚시나 다니고… 1분 1초를 아껴서 일해야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이런 기사나 쓰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기획은 아니란 게 이게 문제이다. 노조에 시민단체에 완전 다 사기꾼들로 찍힌 시대… 냉소사회는 읽었어? 진보는 누가 지키나? 썩은 정치 종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