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오전 내내 추운데 하수구를 뚫는 아저씨들 옆에 가만히 서있었는데 나도 왠지 같이 지쳐버렸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대략 3년마다 이 난리를 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왠지 눈물이 나서 쉬는 중이다. 하루 이틀 청소로는 안 될 것 같다. 청소 도구도 변변치 못해 배달의민족을 불렀다. 부르는 김에 밥도 시켰다. 여기가 유전도 아닌데 하수구에서 기름(섞인 오수)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을 보고도 밥이 넘어가나? 놀랍게도 그렇다…! 불굴의 노동계급이다.

배달 기다리면서 한 자 적는데, 아침에 노조 회계 공시 이게 왜 웃긴 얘긴지는 이미 떠들었고… 기업 공시는 주주자본주의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니까 시스템화 돼있는 건데 노조 회계 공시는 대체 개념이 뭐냐… 그리고 정부 묘사대로 하면 노조들이 회계 장부나 예결산 관련 자료를 꽁꽁 숨겨두고 때마다 소각이라도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 대의원대회 등에 다 보고 한다… 물론 껍데기만 보고하면 뭐하냐 이런 반론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기업은 거래원장을 공개하나? 말장난을 하고 있어…

정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을 공적조직화 하면 된다. 노조를 국유화? 그건 좀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자주성이 침해가 안되려면 공적조직 전반이 노동계급 친화적이고 자주적이어야지. 전사회적으로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소비에트!? 참여계획경제?!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에서 이름난 조직가로 이모씨가 있어요. 최근 중공의 비밀경찰서라고 찍혀버린 중국집에서 대규모 회식을 하였다는군. 이들의 정체는 공산주의자인 것이 아닐까? 윤정권은 극우주의-수사전문관료의 외피를 두르고 우측으로 페인트를 주면서 정작 전사회적 좌편향을 달성하려는 비밀임무를 갖고 있는 것인가? 싱하이밍과의 의심스러운 관계… 부정투표…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맞춰지는 느낌이다. 자유민주주의…!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아니 아무리 우파라고 그래도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노동개혁이라고 하면, 뭐 정년을 단축하고 청년 고용을 늘린다든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정규직을 중규직화 한다든지, 고용유연성을 강화한다든지, 연공급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반론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거면 사회안전망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든지, 노조조직률을 같이 올리면서 해야 한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없이는 안 된다는지 뭐 등등 있잖아.

근데 우리 윤통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봐라. 지난 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 한 얘기는 결국 남의 차 때려부수지 마라, 법적 근거 있으니 내가 일 하랄 때 해라… 그거잖아. 지금 원희룡이 건설노조 잡겠다는 것도 저번에 얘기한 뭐 뽀찌 요구하고 그런 거지. 이제 노조 회계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건 더 이상 노동개혁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게 무슨 개혁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개혁이라 치고, 그러더라도 노조개혁, 민주노총개혁, 운동권개혁이지… 여기 지금 노동개혁이 어딨어.

그리고 회계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회계는 노조마다 천차만별이라 뭐 어떻게 얘기할 게 좀 궁해.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복식부기라고 있어. 대부분 우리가 가계부 쓸 때 단식부기로 하지. 선거치르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할 때도 단식부기다. 왜냐면 복식부기는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야. 근데 내가 복식부기라는 개념 자체를 운동권들 교육하는데서 알었어. 금속노조였는지 어디서 와가지고 복식부기로 해야 사고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 전교조 이런데는 말할 것도 없겠지. 상고 선생님들 있는데. 내가 담쁘아저씨들하고 있을 때도 그 얘기 나와서 경리 업무의 전문가를 채용했었다. 아마 상고 나오셨겠지…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복식부기 장부… 일별로… 개두꺼운거… 아직도 기억난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형노조들은 오히려 회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 좀 작고 그런 데는 모르겠어. 아무튼 회계를 잘하자, 좋다 이거야. 회계를 잘 해야지. 잘 하자고 복식부기 타령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정권이 진짜 치고 싶은 거는 숫자를 얼마나 잘 맞췄냐 이거 아니거든. 이른바 연대사업 이런데 돈 쓴거 갖고 염병할라 그러는 거거든. 사실 회계랑은 별 상관 없는 거지. 그냥 뭐 다 불순한 운동권으로 몰겠다는 것. 그게 탄압이지 뭐냐. 개혁이 아니고 탄압이다. 근데 요새는 이런 얘기를 어디다 할 데도 없어요… 참 안됐습니다 우리가!

어젠가? 김종인의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언급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였다.

의도에 대한 언론의 분석은 대략 3가지다. 첫째, 소신설. 원래 유연안정성 모델을 지향했고 그냥 그 얘기 하는 차원이다. 둘째, 당근설. 재계와 당내 반발이 너무 많고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일부 초선들도 반발하다보니 노동개혁이란 당근을 던져주고 공정경제3법은 그대로 가려는 거다. 셋째, 자폭설. 어차피 설득이 안 될 거 같으니 여당이 못 받는 안을 던져버리려는 거다. 이 중 뭐가 맞느냐 묻기에 결과적으로 세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정경제3법인지 그거는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러면 내년 내후년 선거 국면에 국힘들은 노동개혁 노래만 부르면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다. 김종인 씨가 공정경제3법에 내심 호의적인건 맞다고 보고 그건 소신이라고 본다. 근데 이게 꼭 진보적인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진보적이라고 하려면 노동자가 뭘 얼마나 갖느냐가 문제이지 국내자본이냐 글로벌자본이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인데… 아무튼 애매한 문제에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국힘이 이 얘길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노동개혁 얘기하면서 여당의 일방처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어차피 통과만 되면 목적달성 아닌가. 그러면서 여당에는 노조-기득권 모자 씌우고 선거에 적합한 적대적 구도 만드는 것에도 성공할 수 있으니… 노동개혁 얘기가 이런 카드다 이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약한 게, 조선일보가 연이틀째? 현대차 노동자들이… 빠져 가지고 말이야… 근무시간에 축구나 보고 낚시나 다니고… 1분 1초를 아껴서 일해야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이런 기사나 쓰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기획은 아니란 게 이게 문제이다. 노조에 시민단체에 완전 다 사기꾼들로 찍힌 시대… 냉소사회는 읽었어? 진보는 누가 지키나? 썩은 정치 종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