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가? 김종인의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언급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였다.
의도에 대한 언론의 분석은 대략 3가지다. 첫째, 소신설. 원래 유연안정성 모델을 지향했고 그냥 그 얘기 하는 차원이다. 둘째, 당근설. 재계와 당내 반발이 너무 많고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일부 초선들도 반발하다보니 노동개혁이란 당근을 던져주고 공정경제3법은 그대로 가려는 거다. 셋째, 자폭설. 어차피 설득이 안 될 거 같으니 여당이 못 받는 안을 던져버리려는 거다. 이 중 뭐가 맞느냐 묻기에 결과적으로 세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정경제3법인지 그거는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러면 내년 내후년 선거 국면에 국힘들은 노동개혁 노래만 부르면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다. 김종인 씨가 공정경제3법에 내심 호의적인건 맞다고 보고 그건 소신이라고 본다. 근데 이게 꼭 진보적인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진보적이라고 하려면 노동자가 뭘 얼마나 갖느냐가 문제이지 국내자본이냐 글로벌자본이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인데… 아무튼 애매한 문제에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국힘이 이 얘길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노동개혁 얘기하면서 여당의 일방처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어차피 통과만 되면 목적달성 아닌가. 그러면서 여당에는 노조-기득권 모자 씌우고 선거에 적합한 적대적 구도 만드는 것에도 성공할 수 있으니… 노동개혁 얘기가 이런 카드다 이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약한 게, 조선일보가 연이틀째? 현대차 노동자들이… 빠져 가지고 말이야… 근무시간에 축구나 보고 낚시나 다니고… 1분 1초를 아껴서 일해야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이런 기사나 쓰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기획은 아니란 게 이게 문제이다. 노조에 시민단체에 완전 다 사기꾼들로 찍힌 시대… 냉소사회는 읽었어? 진보는 누가 지키나? 썩은 정치 종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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