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왜?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감격의 상봉을 하였다. 그는 흥국생명 해고자 출신으로 제가 좀 더 어릴 때 함께 당 활동 하고 그랬던 사이다. 요즘에는 펀드 사기 이런 거 해설하느라 방송 출연이 잦다.
아무튼 오늘은 하나은행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차원이다. 첫째는 제도 미비. 둘째는 인맥. 일단 제도 미비에 대해 김득의 대표가 지난 10월 19일에 얘기한 바가 있다.
◆ 김득의> 이걸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사기를 시작할 때는 금융회사에서 사기를 할 때는 단순한 자금을 횡령을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큰돈 벌어 가지고 메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라임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걸릴 것처럼 생각한 것은 사모펀드 법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 허점은 뭐냐하면 특히 옵티머스는 이 허점을 정확하게 노렸거든요.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NH증권 여기 판매했던 대금이 들어오면 옵티머스에 주는 게 아니고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줬어요. 그럼 하나은행에서는 옵티머스가 지정한 상품들을 사는 거죠. 여기서 공공매출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부동산 채권, 캐피탈투자회사 이런 데 투자한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사무관리회사는 여타 군에 있는데 여기다가는 거꾸로 허위서류를 내는 거죠. 공공매출채권을 산 것처럼.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체크가 안 돼요?
◆ 김득의> 이걸 2015년 이전에는 서로 감시, 감독,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다 면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예타금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리고 NH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수탁사에게 제대로 샀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안 알려주게 돼 있는 게 그런 거였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원래 회계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만 하면 이런 투자를 알 수가 있는데 외부회계법인에. 이거 또한 면책을 해 준 거예요.
◇ 정관용> 한마디로 NH증권이 자기네 공신력을 내걸고 이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거니 안전합니다라고 팔았으면 진짜 그 매출채권에 샀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지 않나요?
◆ 김득의> 의무는 있었죠, 2015년도에는. 그런데 그 의무를 면책을 해 준 거죠.
◇ 정관용> 세상에.
◆ 김득의> 그래서 저는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때 금융당국에서 뭐랬냐하면 모험자본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모험자본이 육성된 게 아니고 사기꾼이 육성된 거죠.
◇ 정관용> 그렇네요. 아니, 그 몇 가지 서로 체크를 해야만 되는 것만 지켰어도 괜찮은 건데요, 사실은. 그렇죠?
◆ 김득의> 옵티머스는 이런 사기를 못 치는 거죠, 처음부터.
◇ 정관용>그러니까요.
◆ 김득의> 그런데 이게 끝까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니까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터졌느냐 하면 작년에 라임사태가 터지니까 그리고 DLF 사태가 터지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감독은 검사도 나오고 하니까 신규자금이 안 들어온 거죠. 신규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근본적인 원천적인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환매 중단을 6월달에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NH가 통보가 되니까 이걸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되면 어디론가 들고 튀려고 했을걸요.
◆ 김득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고 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라임이 안 터졌으면…
◇ 정관용> 언제까지요?
◆ 김득의> 이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죠. 그게 펀지사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금융 다단계 상품인데. 이게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는 거죠. 감독원이 나가서 검사 권한도 없어요. 내놓으라고 해도 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맥은, 하나은행하고 옵티머스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으면 된다. 옵티머스 고문 중에 양호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헌재 씨하고 가깝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 이헌재 씨를 엄청 팔고 다녔다. 소위 이헌재 인맥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첫째 재무부 출신, 둘째 대우 출신, 셋째 비상경제대책위-금감위 인맥. 예를 들어 NH투자증권 정영채 회장님, 구글에다가 김우중 정영채 이렇게 쳐보시라. 물론 이것만으로 무슨 의심을 갖고 그러기에는 엘리트 인맥이라는 게 워낙 넓고 이헌재 씨는 대우를 망하게 했다는 원한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금감원장을 지낸 최흥식 씨 이력을 보면 어떤가? 이헌재 금감원 하나은행이 겹치는 정점에 있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프랑스 파리 릴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연구원장,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하나금융지주 사장 등을 지냈다.
그가 정부에 연이 닿기 시작한 건 사실상 이헌재 전 부총리와 일하면서부터다. 최 내정자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귀국,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을 거쳐 1992년부터 조세연구원에서 일할 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알게 됐다. 이 전 부총리는 1996년 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지냈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영입, 1998년 3월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이때는 금감위원장이 은행ㆍ증권감독원장(1999년부터는 금감원장)을 겸임했다. 출발 당시 금감위는 구조조정기획단 등 5개 실무팀과 1개 행정실로 조직을 꾸렸다. 이때 감독기구경영개선팀을 최흥식 당시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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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의 인맥을 볼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경기고다. 이헌재 전 총리나 장하성 실장 모두 경기고 출신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 내정자(1971년 졸업)가 장 실장(1972년 졸업)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내고 연세대 교수를 거쳐 하나금융연구소장 및 하나금융지주 사장에 발탁된 배경에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있다. 김 전 회장 역시 경기고를 나왔다(1961년 졸업). 김 전 회장은 2002년 7월부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은행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최 내정자 역시 2000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회장이 하나금융그룹의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최 내정자 역시 하나금융그룹을 떠났다. 2015년 7월부터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는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경기고(1974년 졸업) 출신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를 적극 추천한 인물 중의 하나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이헌재 키드’다. 2001~2004년 금감위 국장 시절 최 내정자와 함께 일했다. 김 전 위원장 또한 경기고(1972년 졸업) 출신이다.
에휴… 어차피 소용없고 이미 많이들 아는 얘기니까 그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