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무슨 개헌을 하자는 건지도 모르면서 개헌하자는 사람들

개헌 얘기를 몇몇 유튜브에서 길게 얘기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급기야 우원식안 좋은 얘긴데 왜 개헌 반대하느냐 라고 한다. 우원식안이 좋으면 뭐하냐고! 몇 번을 얘기하나?? 우원식안이 좋으면 뭐하냐? 생각을 해라, 좀 생각을!!!

우원식 기자회견 내용부터 다시 리마인드 한다. 우원식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서로 동의가 되는 내용부터 합의하자.
  2.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3.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하기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꼭 취임 전에 합의하자. 4년 중임제가 가능성이 높다.
  4. 나머지는 나중에 하든지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4년 중임제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룬 거는 아무것도 합의 안 되어서 그냥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개헌은 한 번 하면 당분간 두 번 하기는 어려운 것임. 국민투표 요건 뭐다?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그냥 선거 때 같이 하면 되지~ 그게 생각대로 안 된다니깐… 더군다나 4년 중임제 개헌을 한 상태에서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 정파별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상태라면 더더욱 어려움. 그럼 우원식 로드맵대로 하면 그 개헌은 어떤 개헌이 되는 거야? 그냥 4년 중임제 개헌만 되는 거잖아. 이 얘기를 길게 해도 못 알아 먹고…

4년 중임제는 국힘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 아닌가요? -> 한 큐에 다 하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되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원식 기자회견 핵심 뭐였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자! ‘나머지’를 처리할 때는 이미 지렛대인 4년 중임제는 처리되고 없는 것임.

우원식이 뭐라고 하든 대선 투표일에 같이 하는 국민투표에 4년 중임제 플러스 알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러면 그 논의 상대가 국힘인데, 국힘은 의회해산권 같은 거나 얘기한다니까! 진보가 좋아하는 소수자들이 행복한 이런 거는 합의가 안 된다고!! 구조 자체가 합의가 되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임. 국힘하고 합의가 안 되는데 더블민주당이 하겠니? 한다 쳐도, 국힘이 동의를 안 하는데 국민투표는 통과함? 윤석열이 이따위로 해도 여론조사에 국힘 지지하는 사람이 유의미하게 잡히는 나라임.

우리가 지금부터 힘을 내가지고 여론을 압력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나요! -> 그 여론의 압력을 만들 정치적 동력은 이미 진보정당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날려먹고 없는 것임. 시위 현장에서 노녹정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 동력부터 복원을 하든 형성을 하든 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볼셰비키 얘기 하고 그러는 것임. 이것도 말을 길게 했잖아요.

모스크바로 가야 한다 칩시다. 모스크바행 기차를 타든가, 없으면 모스크바로 가는 철로부터 깔든가 해야지. 근데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차가 왔으니까 타야 한다고, 왜 안 타냐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는 왜 무조건 모스크바로 한 방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냐, 중간까지만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내가 언제 모스크바로 한 방에 가야 한다고 했냐고. 이게 최소한 모스크바 방향이긴 해야 할 거 아냐? 모스크바 방향이 아니라니까! 부산행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님들이 모스크바로 가야 되는지 어떤지도 서로 합의도 안 돼요. 그냥 아~ 이 나라는 개 같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기차가 왔으니까 타고 싶다~ 이런 상태지… 그러다 부산행 열차 타면 좀비 나오고 난리 나는 겁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 하면서 보다가, 개헌은 좋은 거고 우원식도 개헌을 하자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고, 우원식안이라고 좋은 얘기던데, 쟤는 왜 웃고 떠들지? 너 6공화국 헌법이 얼마나 개같은지 알긴 하냐? 이런 얘기나 하고… 얘기를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보충의견에 대해 더 설명해줌

이거를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 듣고 장황하다는 둥 탄핵했으면 됐지 말이 많냐는 둥 하더라. 근데 또 그 와중에 그런 이유로 늦었다는 게 이유가 안 된다고도 하고… 아이 씨…

애초 윤석열의 주장을 보겠다. 왜 윤석열의 주장을 보냐? 윤석열이 주장을 하니까 쟁점이 된 거고, 쟁점이 됐으니까 보충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법에 헌법재판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소법을 준용하는 거고 그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답하고, 문형배 재판관이 이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 조력한 그 변호인이냐고 묻던 장면 기억하실 것. 그게 이 연관 장면이다.

애초 윤석열의 주장은 오늘 신문들에도 요약돼있다. 아래는 동아일보.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5/131353196/2

아래는 조선일보.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도 증거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경향신문.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내란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의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전문(증거) 법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졌으나,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50300145

윤석열 측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법조인사들은 헌재 결정문과 형사 재판 결론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었다. 이런 기류는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더 강해졌다. 내란죄의 유죄를 예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것도 수사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결정문에 담겼는데, 피신조서의 문제든 공수처 수사권 문제든 윤석열이 내란죄 무죄를 받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석열쓰들이 와서 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무죄인데 근거도 없이 탄핵을 하였는가 막 이러지 않겠는가?

만일 이런 우려를 헌재가 반영한다면, 처음부터 다 조사하고 다 진술 받는 방식으로 하든지(공판중심주의 강화, 사실상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라는 것),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말이 되겠냐? 어떤 경우든 4월 18일은 커녕 정해진 기일 내에도 탄핵심판을 끝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안 되는 걸 윤석열은 우긴 것이다.

이 사전 지식을 깔고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보라. 이 블로그에 앞서 작성한 메모는 보충의견 전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는데, 전문을 보니 구도가 더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765.html

반면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라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 방침에 대한 방어 성격이다. 이 보충의견에서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수사-기소로 시작되는 형사재판과 시작되는 절차부터가 다르고, 따라서 피청구인과 피고인의 지위도 다르며,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탄핵심판의 절차가 장기화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전문증거 법칙을 완화 적용하는 걸 전제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도식화 하면 이런 얘기다.

윤석열 주장: 1) 전문증거 법칙 완화하면 안 됨. 2) 따라서 수사기록 등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됨.

이미선, 김형두 보충의견: 1) 전문증거 법칙 완화할 수 있음. 2) 완화 적용하면 수사기록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김복형, 조한창 보충의견: 1) 전문증거 법칙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음. 2) 이번엔 판단 안 하고 앞으로 그러자는 것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 총대를 메긴 했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다수의 해석과 윤석열과 입장을 사실상 같이 하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첨예한 논쟁을 벌인 게 아니냐는 것임. 그 의도가 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별론으로 하더라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던데, 1) 법리적 완결성 추구, 2) 이재명 재판 의식, 3) 4월 18일 이후까지 끌어 보려다 행배 행님한테 롯데 자이안츠 빳따로 맞을뻔함, 이 셋 중 뭔지는 어차피 확인 안 되니까 넘어가지 이 말임.

자,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 보충의견. 이거 전문 확인해보니까 선고 직후에 예상한 거보다 더 막장이던데. 이거는 한 마디로 하면 통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회기 쪼개기를 통한 꼼수 연속 탄핵이 가능하니 그걸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 그냥 그 논리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회기 쪼개기와 법안 처리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 탄핵소추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있지만, 법안도 각각의 부정적인 어떤 효력이 있기는 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자체는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탄핵소추안이 다른 안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 되어야 할 당위를 논해야 하는데 그것보단 현실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 이 얘기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 보충의견을 낸 외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역시 윤석열 측이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일사부재의는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일사부재리와 다르다. 일사부재의는 일종의 회의규칙일 뿐이다. 회기 내에 같은 안건을 두 번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국회법에다가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걸 갖고 말도 안 되는 걸 윤석열 측이 우긴 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인데, 결정문에 보면 국회법 위반 아니고 시끄럽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정형식 재판관은 이걸 갖고 ‘일사부재의가 아니긴 한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면 안 되겠지… 입법적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하자고 할 순 있겠지…’ 이렇게, 뭔가 억울한 바가 없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가장 나쁜 해석을 하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장 나쁜 해석을 굳이 하면, 요새 하도 지들 멋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무말이나 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함. 가장 나쁜 해석을 굳이 하면, 이게 결국 보수재판관들이 자기들 쪽에 가까운 입장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애를 쓴 것이지만, 그러면 결국 기각이나 각하로 소수의견을 낼 것이냐 라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겠다 라고 결론낸 것이기도 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보충의견이나 쓰고 말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8대 0은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임. 8대 0을 하긴 하는데, 앞서의 윤석열 쪽 가오를 살려주는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한 거고, 그 얘기로 결국 보충의견을 쓰는 것이 한계였던 것이라는 걸 이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임.

이 비슷한 얘기를 어제 김변호사와 유튜브에서 서로 나눈 것임.

https://www.youtube.com/live/yofFWsTb2mc?si=JA1fZT2TQo0UVZty&t=2870

이제 뭘 가지고 시간을 끌었는지 알았을 것

오늘 보면 보충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쟁점이다. 첫째가 일사부재의 관련 정형식의 보충의견. 둘째가 전문법칙 완화 관련 1) 김형두 이미선, 2)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 1)은 완화 입장이고 2)는 엄격 입장.

일사부재의 입장부터 보면, 보충의견 전문을 봐야 알겠지만 정형식의 얘기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닌 건 맞지만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가지고 안정적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반 정도는 사법적 성격도 있는 만큼 다른 회기라고 하더라도 한 번 부결됐으면 적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제 추측은 임기 내가 아닐까 함) 재발의 안 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 아닐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탄핵소추안이든 뭐든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회법상의 원칙을 달리 적용할 정당성은 없지 않나 한다. 근데 하여튼, 보충의견을 썼다는 것은 윤석열 측 주장인 이 얘기를 평의 과정에서 정형식이 막 주장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 말고 더 치열해 보이는 게 전문법칙 완화 관련인데, 이건 심지어 완화와 엄격이 둘 다 보충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김복형 조한창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니까 완화가 같이 있겠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형식이 밝혔듯 이미 헌법재판소의 디폴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임. 법에 그렇게 돼있음. 그런데 문정권에서 형소법을 개정해 당사자가 동의 않으면 피신조서가 인정이 안 되게 된 상태에서 피신조서를 그냥 헌재가 증거로 인정하는 거는 위험성이 크다, 엄격 주장은 이런 논리겠지. 아마. 완화 입장은 그럼 우리는 형사법정에서 죄가 확정 판결이 안 나면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일 거고… 이 논리 역시 윤석열 측의 핵심 논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김복형 조한창 두 사람이 대변을 해준 형태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결국 목적이 뭐든 이런 저런 이유를 논하면서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평의가 30분만이 끝나고 했던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참지 못한 문형배가 여보세요 이제 4월 4일밖에 안 남았어요(지난 번에도 썼듯 11일은 어려웠음) 제가 롯데자이안츠 야구 빠따를 꼭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가면서 4월 4일로 확정하고, 선고 기일이 잡히고 평결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한 걸 보충의견을 쓴다고는 해도 이걸 이유로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이 결정문을 보면 대략 추정되는 사정이 아닐까 한다는 것.

또 어떤 SNS-인간이 이제와서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할까봐.

  1. 위의 내용 핵심은 오늘 유튜브에서 결정문 문형배가 낭독 끝내자마자 한 얘기임. 오늘 유튜브에서 다들 그렇듯 헌재 생중계 했음.
  2. 오늘 아니더라도 형소법 얘기 등등 역시 지금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서 다 해온 것. 엊그제 쓴 얘기에도 다 나옴. 일사부재의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도 계속 해오던 거임. 글도 쓰고 떠들기도 하고 뭘 얼마나 더 했어야 되냐?
  3.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재명 재판 기다린 거 아니냐~ : 야! 의도가 뭐든 이재명 재판이건 뭐건, 재판관들이 자기들끼리 말싸움을 하려면 명분과 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머리를 좀 쓰라고! 머리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혼자 얘기했겠냐? 다들 기사로도 쓰고 떠들기도 떠들고… 다 했는데 그냥 님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5대 3인가봐… 그냥 이 얘기만 들었을 뿐…

근데 봐봐라. 8대 0, 깔끔하잖아? 내가 일요일 빼고 매일 어디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빠짐없이 무조건 누가 질문할 때마다 8대0 전원일치, 다만 보충의견 등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답해왔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랬다. 근데 그러면 또 벌떼 같이 와 가지고 나이브 하다는둥 방심하면 안 된다는 둥 왜 웃냐는 둥… 그러고 있다가 오랜만에 여기다 뭐 한마디 썼더니 너는 지금까지 뭘 했냐는 둥, 뭐가 빠졌다는 둥…

별 수 있나 웃고 말어야지.

추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합치면 3명이니까 5대 3 맞잖아요 잉잉 또 이럴까봐. 5대 3론의 핵심은, 5대 3이면 선고를 못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선고를 하기로 한 시점에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5대 3 데드록설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한 얘기가 되려면 적어도 선고일 고지 전날에는 5대 3 데드록설을 주장한 핵심 주체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몰랐잖아. 전날까지 계속 5대3 데드록을 얘기를 했잖아. 언론사도 국힘도 윤석열도 몰랐잖아. 그니까 근거가 없었던 거잖아. 근거가 없었던 게 드러났다고 내가 여기다가 썼잖냐? 근데 그랬더니 SNS-인간이 또 개소리를 해서 제가 열받은 기록이 여기 남아있다 이겁니다. 보수 재판관이 애초에 3명인 걸 누가 몰라! 그 3명이 8대 0을 못하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보충의견 쓴 거잖아. 보충의견 쓰는 거를 5대3 데드록이라고 안 한다 이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