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한겨레의 유체이탈적 논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3333.html

4시에 일어나려면 자야되는데, 날도 덥고 뒤척이면서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안와 어차피 일어나서 볼 거 미리 신문들을 보자는 생각으로 잠깐 뒤적뒤적 하는데, 황당하다. 잠시 일어나서 쓴다.

윤석열식으로 말하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개박살 낸 사례가 바로 조전장관님 수사와 거기서 시작된, 윤석열 축출을 위해 이 정권이 만든 일련의 상황이다… 그거를 민주적 통제니 뭐니 하면서 정당화 하는데 앞장선 게 한겨레고… 근데 그걸 조전장관님의 자뻑으로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건 어리석었다는 결론으로 끝내버리네… 놀리는 겁니까?

애초에 여러 좋은 개념들을 늘어 놓고 이것대로 하자고 하면 누가 반대하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별개로, 그게 이상화 하는 전통의 서구민주주의가 과연 실제 그 개념에 맞게 운용되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 정체면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야 전체주의야? 오히려 이런 넘들 덕에 서구 엘리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바깥을 다시 상정하게 된 거거든? 그 시각의 연장으로 보면 이 정권은 트럼프나 다름이 없다는 거고, 이것도 보수언론이 이미 트럼프 말기에 줄기차게 주장을 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실천적 결론은 뭐여? 여러분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식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우파’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인, 조국의 ‘자유주의적 좌파’로부터 시작하는 ‘자유민주주의 좌파’이다 라는 겁니까?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에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맞서기로 하고, 대신 과거에 자유를 빼기로 한 건 미안하다고 하자??? 좋아 보이는 것, 정파적 이득이 되는 것, 모든 건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론자들은, 그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아니, 비자유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자유-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고안해야겠군요.

어떤 좌파가 썼다. 이 정권은 포퓰리즘이다. 발명된 적대를 정파적으로 활용하고 민주주의로 정당화 했다… 이 정권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한다. 여러분이 자칭 민주세력들과 교분이 있으셔서 그들의 행태가 남 일 같지 않게 여겨져 그렇지, 이명박근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총칼로 집권했나? 민주적으로 다 했어. 여러분이 태극기쓰와 교분이 있었다면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거꾸로 그게 고치려는 현상의 원인 진단이 뭔지를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도 내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포괄하지 않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586운동권의 철학’, ‘민중민주주의’라고 답하면 이명박근혜 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가보안법에 찬성한다. 청문회 때 다 했다. 다만 최근 인터뷰에서 ‘철학’이 아니고 ‘끼리끼리’를 문제 삼았는데, 그건 차라리 낫다고 본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아무튼, 내 얘기는 아무리 문정권이 미워도 이명박근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다. 포퓰리즘보단 차라리 엘리트주의 막 이러다가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 또 이 얘기 하고 영원한 반복인데, 애초에 그게 다 하나라는 거다. 동전의 양면이예요. 그게 한 세트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