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한겨레21은 주간지다. 요즘 같은 정국에 대응하는데 있어선 상당한 난감함이 있을 것이다. 하루에도 정세가 3번씩 바뀌는 요즘이다. 일주일을 겨냥하는 주간지로서는 버틸 수가 없다.

제작 일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목요일 오후에 모든 원고 수정이 마감돼 밤에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 되고 금요일이면 잡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보통 여기 들어갈 칼럼은 수요일에 쓰게 된다. 최대한 늦게 써도 데드라인은 목요일 오전이다. 이 글은 수요일 새벽까지 썼다. 한동훈이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잡지가 나오자마자 글의 생명력은 없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들의 계산법은 한결 같았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한동훈 대표는 세 가지 요구안을 내밀었다. 첫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둘째 내각 총사퇴, 셋째 대통령의 탈당이다.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해보면, 한 대표의 제안은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여당이 정치적 뒷받침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를 내각 총사퇴와 합치면,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을 어느 세력으로 채우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대통령이 국정에서 일정 부분 손을 떼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해법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겠다는 느낌이다. 논의가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전부터 여의도 주변에 유령처럼 떠돌던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으로서는 가장 ‘순한 맛’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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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심야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른바 친한계도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이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 ‘배신자’로 찍힐 수 있고, 탄핵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결국 보수 진영 전체가 궤멸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다. 다음날인 12월5일 한동훈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고, 여전히 탈당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친한계 현역 의원 중 하나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에스엔에스(SNS)에 남긴 글을 보면 다른 계산법이 있다는 느낌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시간도 벌 수 있고 국면을 바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썼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은 원천 봉쇄된다. 반면 탄핵소추안 가결을 일단 막고, 이후에라도 어떻게든 ‘순한 맛’ 해법을 받아들이도록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범여권은 대통령직의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시점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런 계산은 범여권 대권주자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공학’의 차원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결정적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선포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끝까지 반대했고,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앞서 ‘마지막 순간’이란 표현도 새로워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마치 건재한 듯 행동하고 집권 세력의 ‘선수’들도 겉으론 장단을 맞추는 듯하지만, 내심으로는 다들 ‘차기’를 겨냥한 주판알 튕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것 아닐까? 사자는 만용을 부리며 날뛰다 제풀에 지쳐 누워버리고, 땅에는 어스름이 짙게 깔리며, 권력의 심장부는 바야흐로 ‘개와 늑대의 시간’에 들어섰다. 이 시점에 드는 예감은, 나타나는 게 뭐든 원하는 건 오직 자기 살 찌우기지 민주공화정이 일순간 무너진 것에 책임지는 건 아니리라는 거다. 부디 틀렸으면 하는 생각이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487.html

요것봐라… 나는 어제 직무정지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첫째, 절대 ‘탄핵’이라는 두 글자와는 한 화면에 찍히고 싶지 않다. 둘째, 윤통 당신은 손 떼고 나한테 정권을 넘겨… 근데 체포 얘기까지 하면 일단 후자의 가능성은 홀딩해놓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물론 체포 얘기도 미심쩍은 대목이 있긴 했는데, 그게 어제 MBN 보도다. 대다수 매체가 국정원 1차장이 윤통의 방첩사 요인 체포 협력 지시를 거부해서 경질됐다고 보고했는데 MBN은 이 사실을 한동훈에게 누설해서 경질됐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자신을 포함한 요인 체포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어제보다는 이전 시점이었을 거다. 근데 묵혀놨다가 새삼 새롭게 알게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게 판단이 바뀌게 된 근거인 것처럼 말했다면, 이 태도 변화 자체가 하나의 카드일 뿐이라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오늘 아침에 보니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친한계 심지어 당 대표 비서실장까지 탄핵불가론을 말했다고 한다. 결국 윤통의 ‘앞 일은 당에 일임할테니 탄핵은 막아달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다른 이들은 굳이 뭘 안 해줘도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한동훈에게 맡기겠다‘는 메시지와 같다. 결국 한동훈의 직무정지 필요 메시지는 ’내게 정권을 넘겨라‘에 가까웠던 거지…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한동훈 한덕수 두 한씨들끼리 만나잖나. 가히 한씨정권이라 할 수 있겠군. 앞으로 검경은 한씨들에게 충성할 것인가? 윤통의 요구 이면에는 ’안전보장‘ 요구도 포함되어 있는가? 궁금하다.

이게 마피아가 아니면 무엇인가?

선관위에 애들을 왜 보냈을까 어제 생각하다 도달한 결론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대략 상상의 나래를 완성했다.

부정선거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 생각한 것. 선관위에 명태균 관련 뭔가를 확보하러 갔으면 당연히 가자마자 뭔가를 확보하기 위한 액션을 가장 먼저 취했을 텐데, 애들이 했다는 걸 들어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감시를 하고 휴대폰을 뺏는 거부터 먼저 한다. 그러구서는 멀뚱 멀뚱 있다. 이건 전형적으로 뭔가를 빼앗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뭔가를 들고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처럼 느껴진다. 자기가 잘못한 증거를 빼돌리려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잘못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 선관위가 잘못을 뭔가했다면 그게 뭐겠나? 부정선거인가? 이런 연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김용현 씨가 확인해줬다.

오늘 오전에 확인한 거는 특전사령관이 실제 뉴스공장 관련 임무를 받았다는 거다. 김어준에 의하면 와서 뉴스공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론조사꽃을 물어봤다고 한다. 그래서 아 부정선거 얘기다 라고 감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론조사꽃을 물어보는 게 왜 부정선거랑 연결이 되나?

내가 볼 때 이거는 윤통의 시그니처 무브, 평소 애용하는 초식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윤통이 잘하는 거는 엎어치고 되치는 거다.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엎어치고,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로 엎어치는 뭐 그런 거… 명태균 의혹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유리한 여론조사 등등을 꼼수를 부려 하고 지어내고 등등 막 하여간 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윤석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대가로 공천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다루냐면, 여론조사 꽃이 그것과 똑같은 걸 해주고 돈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더블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이 명태균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것임. 왜 심각하냐, 그것은 중선관위까지 연결된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중선관위에 증거가 없으면 요원 동원해서 막 만들고……. 그리고 극우유튜브 여론조성팀 동원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거지. 명태균 이슈는 자기네 발이 저린 반국가종북세력의 공작이다!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더 하고,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아는 수법이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체포 구금의 막무가내 우기기식 근거도 마련이 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니 체포 구금 해야 한다. 거니특검에 기울어진 국회 지형도 앗쌀하게 즉시파괴 하고 말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 계엄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냐? …… 이렇게 봐야 그나마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