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관위에 애들을 왜 보냈을까 어제 생각하다 도달한 결론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대략 상상의 나래를 완성했다.

부정선거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 생각한 것. 선관위에 명태균 관련 뭔가를 확보하러 갔으면 당연히 가자마자 뭔가를 확보하기 위한 액션을 가장 먼저 취했을 텐데, 애들이 했다는 걸 들어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감시를 하고 휴대폰을 뺏는 거부터 먼저 한다. 그러구서는 멀뚱 멀뚱 있다. 이건 전형적으로 뭔가를 빼앗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뭔가를 들고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처럼 느껴진다. 자기가 잘못한 증거를 빼돌리려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잘못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 선관위가 잘못을 뭔가했다면 그게 뭐겠나? 부정선거인가? 이런 연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김용현 씨가 확인해줬다.

오늘 오전에 확인한 거는 특전사령관이 실제 뉴스공장 관련 임무를 받았다는 거다. 김어준에 의하면 와서 뉴스공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론조사꽃을 물어봤다고 한다. 그래서 아 부정선거 얘기다 라고 감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론조사꽃을 물어보는 게 왜 부정선거랑 연결이 되나?

내가 볼 때 이거는 윤통의 시그니처 무브, 평소 애용하는 초식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윤통이 잘하는 거는 엎어치고 되치는 거다.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엎어치고,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로 엎어치는 뭐 그런 거… 명태균 의혹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유리한 여론조사 등등을 꼼수를 부려 하고 지어내고 등등 막 하여간 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윤석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대가로 공천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다루냐면, 여론조사 꽃이 그것과 똑같은 걸 해주고 돈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더블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이 명태균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것임. 왜 심각하냐, 그것은 중선관위까지 연결된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중선관위에 증거가 없으면 요원 동원해서 막 만들고……. 그리고 극우유튜브 여론조성팀 동원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거지. 명태균 이슈는 자기네 발이 저린 반국가종북세력의 공작이다!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더 하고,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아는 수법이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체포 구금의 막무가내 우기기식 근거도 마련이 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니 체포 구금 해야 한다. 거니특검에 기울어진 국회 지형도 앗쌀하게 즉시파괴 하고 말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 계엄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냐? …… 이렇게 봐야 그나마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이거 지난주… 바로 어제까지 방송에서 떠든 얘긴데, 감사원 감사를 왜 안 받냐 선관위랑 민주당이 한 편이냐, 이거는 웃기는 얘기라고 본다. 선관위가 민주당이랑 한 편이냐, 이 주장은 할 수도 있다. 근데 조해주 연임 결국 막아낸 게 누구냐? 선관위 직원 전체가 연명을 하니 버틸 수 없었던 거다. 특혜채용은 있어서는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감사원 감찰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걸 갖고 여당 대표가 선관위는 민주당편이라서 그런거냐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인터넷 댓글의 영역이다.

왜 감사원 감사만 거부하는가? 내가 볼 때 이유 있다. 일단 회계 관련 검사는 받도록 돼있다. 그래서 받는다. 감사원이 안 건들도록 돼있는 헌재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 다 받는다. 왜냐면 회계감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장부를 보고 숫자가 맞는지,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적법한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냐. 이건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감사원이 하겠다는 직무감찰이라는 거는, 일을 똑바로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다. 어느 부분만 특정돼있는 게 아니다. 인사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사감찰이라는 거는 없다. 직무감찰을 통해 인사 사항도 보는 거지.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쟁점은, 감사원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다 캐고 쑤셔도 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선 오늘 중앙일보인가 보도를 보니 감사원법 만들때 유승민씨의 부친인 판사 출신 유수호 당시 의원이 딱 짚었드만. 대통령이 직속기구인 감사원에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관위를 손 좀 봐줘라 할 때 과연 배겨낼 수 있겠느냐, 예외로 둬야 한다… 물론 이 보도와 여당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지금 감사원법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걸로 봐야한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여튼 이런 우려는 당연히 나온다 이말이다.

역대 감사원이 언제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은 일이 있었냐? 지금의 똥파워 감사원의 시조격이 되는 이회창씨가 감사원장 이력 갖고 어떻게 했냐? 감사원장 임명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측근이네 누구 편이네 얼마나 말이 많았냐? 찾어봐 수두룩해. 매번… 아래는 다시 보는 이명박의 “당신 많이 컸네” 사건…

MB는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정동기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장시간 설명했다.

“그 사람이 한양대 출신이다. 완전 비주류다. 그런 사람이 검찰에서 그 자리(대검차장)에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느냐. 나하고 가깝다고 감사원장 시키려 한 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하느냐.”

대통령의 열변을 듣고 있던 정 수석이 입을 열었다.

정 수석=“제가 정 후보자를 만나 소주 한잔하며 위로하겠습니다.”

MB=“뭐? 당신 혼자 인간적인 척하지 마! 가슴이 아파도 내가 더 아프고, 정동기를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아!”

MB의 분노는 오래갔다. 13일 청와대는 그달 26일 잡혔던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만찬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배신한 여당과는 밥도 먹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던 MB는 폭설이 내리던 1월 23일 오후 당 지도부에게 청와대 안가에서의 ‘저녁 번개’를 제안했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이 나왔다. MB는 참석자들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싸늘하게 말했다.

“안 대표, 당신 많이 컸네.”

“……”(안 대표)

날씨만큼 얼어붙은 이 자리에서 MB는 더이상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당에 엄중 경고했다. 안상수는 막걸리잔에 입을 대지도 못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30330/54075632/1

4대강 감사는 왜 정권에 따라 4번씩 했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한다던 최재형씨는 어떻게 됐냐? 30년 전에 이문옥 감사관 사건 또 얘기해?

이러한 역사의 와중에, 송사리 피래미는 좀 그냥 두고 고래나 상어를 잡어야 한다는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씨가 감사를 너무 하고 싶어 안달난 이 상황을 선관위가 수용하냐? 어서 오십시요, 하겠니? 백보 양보해서 우리 공정이 상식이들 주장대로 고래사냥 감사원이 엄정하게 잘 하는 거라고 쳐도, 다음 정권 감사원은 ‘하명감사’ 안 한다는 보장 있어?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직무감찰 한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때 가서 거부하면? 또 지난 번에는 직무감찰 했는데 왜 거부하냐 이럴 거잖아.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 어차피 경찰이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면 보완수사건 압수수색이건 뭐건 다 돼. 걱정하지마. 총선 앞두고 모양새는 좀 웃기겠지만 뭐 어쩔?

아무튼 선관위도 민주당 편이니까 손 좀 봐주겠다는 식이라면, 그 망상에서 제발 좀 벗어나길 바란다. 선거 치러본 분들은 알 것이다. 선관위가 한쪽 편만 든다? 이거는 양당에는 해당 안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현수막 문구? 그 얘기도 쓸려면 한 바닥인데, 그만 좀 해라 그 얘기. 결국 이 모든 게 본질적으로는 부정선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수개표든 황교안이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어제냐? 이제 언제 어느 방송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헛갈린다. 하여간 딱 가니까 주제가 사전투표 난리… 선관위 편향 논란 막 이런 거다. 방송국이 화면까지 준비해놨다. 현수막 문구 내로남불은 안 된다고 하더니 뭐는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초에 선관위가 편파적이어갖고 사전투표도 이모양 이꼴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자는 게 분명해보였다.

내가 거기 그냥 따라갈 순 없고, 얘기를 했다. 무능과 편향은 구분해야 한다. 사전투표 난리는 무능이다. 복지부동 공무원들이 안 하던 걸 대충 하려다 사고난 거다. 편향은 다른 문제다. 편향은 대체로 중선관위 구성 갖고 얘기하지만 실제 투표사무는 지방직 공무원들과 시도/시군구별 선관위에서 맡아서 할 것이다… 이 각급선관위 직원들이 지난번에 조해주 씨 연임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난 그 사람들이다.

오히려 편향 논란은 야당이 키운 측면이 있는데, 현수막 문구 건이 대표적이다. 내로남불은 왜 안되냐는 둥 이 논란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아니고! 투표독려용 현수막에 관한 거다. 투표독려용 현수막은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만 써야지 선거운동과 관련한 걸 쓰면 안 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거는 선관위가 동별로 개수 정하고 그 이내인지 규격 등이 맞는지 등을 다 체크해야 한다. 근데 투표독려용 현수막에다가 내로남불 쓰겠다고 하면 허용이 되겠냐?? 안 된다고 했더니 선관위가 편향됐다 염병염병…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황당한 현수막들 많을 것. 후보자 이름은 없는데, 경제일꾼 후보에다가 투표하자든지, 법카 후보는 안 된다든지, 안심하고(안철수?) 투표하자든지… 이거 이전 기준으로 하면 다 편법임. 근데 하도 염병염병 해대니까 노정희 씨가 선관위원장 되면서 그냥 투표독려용 현수막 말 많으니까 좀 풀어주자 해갖고 이렇게 된 것.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심지어 풀어줬더니 이제는 왜 지난 번에는 내로남불 안 됐는데 이번에 무당은 된다고 하냐며 노골적으로 편파적이다 라고 또 염병… 법카후보 타령도 된다고요! 니네덕에…

심지어 국힘들은 tbs가 1합시다 캠페인 한 거 갖고도 선거운동이라고 장기간 물어 뜯고 선관위가 이걸 제재하지 않는다고 또 노래 노래를 불렀었다. 1합시다는 구독자 1 늘리자 뭐 이런 거였거든? 넌 누가 1합시다 하면 아 1해야 되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 그럼 당내 경선에 기호1번은 왜있음? 다 2번으로만 하지?

물론 이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애초에 정부가 공정하게 인사를 했으면 말도 안 되는 공격해도 안 먹혔겠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나도 방송에서 했고.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그랬어도 똑같이 난리났다. 개헌하쟀더니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신문에 썼어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