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국힘에 일어난 일
오늘 오후까지 떠들고 와서 잠깐 잠들었다 눈뜨니 벌써 밤이다. 여당엔 한 달 동안 일어날 일이 반나절 만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정리를 안 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못 따라가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
우선 한씨정권을 어떻게 한동훈이 받아냈는지는 여기에 썼다. 탄핵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탄핵을 정말 해버릴까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일단 거취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쇼츠 사과를 내놓은 게 지난 토요일이다. 그걸 근거로 한동훈이 탄핵 투표를 무산시키자는 친윤의 요구를 수용해 토요일 투표는 무산됐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당명과 당색을 다 뺀 새하얀, 병원 같은 분위기에서 한씨정권의 출범을 대한 한덕수 소한 한동훈이 모여 선포한 것이다.
이후 두 가지 대목에서 압력이 커졌는데, 첫째가 여론 악화이다. 여론 악화에는 투표 무산 자체와 친위쿠데타 사건의 전말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또 투표 무산을 시킬 수는 없다는 당내 여론이 커졌다. 둘째는 한씨정권의 법적 정당성이다. 대통령이 멀쩡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한씨들이 정권을 운영하느냐는 갖가지 논리에 속수무책이 된 것이다.
한씨정권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선 윤석열의 퇴진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곧 퇴진할 거니까, 퇴진하면 법적문제는 해소됩니다’라고 우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퇴진 일정과 관련해선 일전에 적었듯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1년 이상까지 최대한 늦추겠다는 친윤과 1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 의견이 분분한 친한이 평행선이다.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이 결론을 내지 못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
탄핵소추안 대응 문제는 일단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의견이 반영될 분위기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표결 방침에 대해서는 ‘당론을 바꾸려면 원내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쟁점이 옮겨가고, 권성동 추대론이 점화되고, ‘원내대표를 권성동으로 하자는 건 한동훈을 제거하고 당권을 접수하겠다는 계획 아닌가?’란 의구심이 커지면서 논의가 엉망이 되었다. 여기다가 장동혁 배신론 등이 보도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탄핵 찬성 표결하자’는 친한 일부의 반응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는 TF가 퇴진 일정 논의 결과를 공개했는데, 1) 2월 퇴진 4월 대선 2) 3월 퇴진 5월 대선안이 그것이다. 애초 ‘탄핵없는 퇴진’을 밀어 붙인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보수가 분열하면 대선 진다, 2)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거였다. 그런데 TF의 안은 2)를 다소 포기한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으로 타격을 주고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확정판결 나면 어떡할래~ 이런 정도로 승부를 걸어보자는 뭐 그런 전략? 물론 일각에선 ‘이 정도 안으로는 안 되고 이재명 불출마까지 조건으로 걸자’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어제 그간 말을 아끼던 한동훈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한동훈이 의원총회에서 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한씨정권에 대한 비판 논리가 다 이유가 있어 대통령 퇴진 의사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 둘째, 퇴진 요구 자체가 우리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데다 국민들이 2개월이라도 기다려 줄지 의문이다. 당장 김용현 구속영장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대통령이 퇴진을 결심하더라도 당은 이를 감당해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결론은, 따라서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한대로 TF안을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것.
그런데 용산의 반응은… 똑같은 수에 두 번 당하냐? 하야는 없다… 는 거였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도 그런 맥락임. 하야는 없고, 넌 탄핵을 하려면 하고, 난 차라리 헌법재판소 가서 다퉈보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능동적으로 탄핵으로 가겠다라기 보다는, 최대한 직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데 방점이 찍히는 거다.
이러니 오늘 탄핵 찬성표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용산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약한고리를 거론하는 등 나름의 작전을 짜는 분위기라는 것. 그게 오늘 김종혁씨가 한 얘기다.
▶김종혁 :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2월이든 3월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김종혁 :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9명인데 9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하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명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지금 6명 체제로 계속 가면요.
▶김종혁 : 그렇지요. 현재 6명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내년 4월이면 또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거든요. 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그런지 하야는 없고, 그러면 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없고. 물러나게 되면 이제 모든 기회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전이라든가 뭐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기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 대목에서는 진실화해위원장 인사한 거 그 대목을 떠올려 보시고… 가만있어봐 지금 여기다가 이런 거 적을 때가 아니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