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쓰의 야바위 3가지 해법

탄핵은 나가리를 냈고, 그럼 어쩌자는 거냐.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 일전에 쓴대로, 윤석열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나오는 얘기 보면 대략 시나리오는 3가지인 거 같다.

첫째, 임기단축개헌인데 목표는 임기를 1년 줄이는 거다. 2026년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하자는 안이지. 지금이 2024년 말이니까 2025년은 책임총리제라는 포장지 씌워서 그냥 한씨정권 비슷하게 가자는 것. 이러다 보면 이재명 제끼고 보수분열도 막고 정리될 놈 다 정리되고 그러지 않겠느냐는 계산…

계산은 그렇다 치고. 이런 해법은 평시에 내놓는 종류의 것이지,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이 작정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룰을 부정한 사태에 내놓을 만한 게 아니다. 요건에 안 맞는 계엄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공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불법체포 감금하려 한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직에서 끌어 내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이고 작동 원리이다. 그런 점에서 말도 안 되는 해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 6개월 내 퇴진론. 어차피 탄핵소추안 가결 돼도 헌법재판소 가서 인용되려면 6개월 쯤 걸리는데 비슷한 기간 안에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면 또이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에 대통령을 설득을 해내면 혼란도 줄이고 책임도 지고 일석이조 라는 논리다. 이재명 제끼는 거는 일정부분 포기하더라도(완전히는 아니다) 탄핵에 찬성했니 반대했니 하면서 보수가 분열하는 건 최소화 하자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쟁점이 있다는 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6개월 내 퇴진론에서 대통령은 단지 직무를 셀프 정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 국방부도 밝히지 않았는가? 법적으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라고. 한씨정권의 매커니즘은 윤통이 ‘한씨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정치적 합의 위에서만 작동 가능한 거다. 윤통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돌려 합의 파기를 결심하면 한씨정권은 근거가 없어진다. 즉, 윤통의 셀프직무정지는 윤통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포함한 권한의 행사 일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6개월 내 퇴진론은 최장 6개월 동안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혼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현직 대통령 구속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윤통을 구속해버리면 대통령은 사고 상태가 되고 대(big) 한씨 한덕수는 적법하게 권한대행이 된다. 이러면 한씨정권이 근거없다는 쟁점도 해소되고 직무정지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제거된다. 따라서 조속히 구속만 골인 시키면 된다는 시나리오가 여당 일각에서 거론된다고 한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실현가능성이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구속이 됐다는 거는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는 걸 의미한다. 현직 대통령이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소명의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할 것이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탄핵을 안 할 이유가 있나? 구속이 됐다면 그렇기에 오히려 탄핵소추안 가결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하나?

실현가능성도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더 쉽다. 여당 대표는 한씨정권을 받아내가 위해서인지 굳이 그 방식을 인정했다. 일부러 피의자(수사기관은 윤통을 피의자로 규정했다)에게 시간을 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거다. 과연 되겠는가?

어떤 경우를 봐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보다 나은 시나리오가 없다. 오직 당파적 이익을 봤을 때만 저울질 할 거리가 있을 뿐이다. 다른 사안이면 모를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선 결과 부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사건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게 맞나? 사람들이 그걸 모를 거 같나? 나는 이 분들이 길게 버티지 못할 거라고 감히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