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유승민 같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내란죄 뺀 건 이재명 조기대선 노린 꼼수다 막 이런다.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징계재판이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을 때리면 징계를 받는다. 애초에 징계요청서에 ‘A가 B를 폭행했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썼다고 쳐보자. 지금 A는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하는 문제이므로 폭행을 근거로 징계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면 회사는 A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회사의 징계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다.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른 조사를 거쳐 A가 B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는 상식이다. A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침대축구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징계요청서에 폭행이란 말을 빼고 ‘A가 B를 때렸으므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고친 거다. 형사법적 혐의가 뭐냐에 대한 대목만 뺀 거지 다뤄야 될 사실관계는 여전히 다 남아있는 것. 가령 ‘A가 팔을 뻗어 주먹으로 B의 턱을 가격했고, B는 그 충격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이런 대목 다 남아있는 것.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것만 뺀 것.

헌법과 법률을 보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요건과 절차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요건(헌법에 의하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한다)에 맞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외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를 사실상 봉쇄 및 공격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한 군 사령관들(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및 그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이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의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한동훈 라인은 불안해서 숙청하는 방식으로 장악한 검찰이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 다 다루게 된다. 안 다루는 게 아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왜 내란죄를 안 따지냐! 원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박근혜 때도 부정부패가 형사법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본 게 아니라 헌법위반 여부를 봤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헌법 위반이 맞으면 형사법정에선 내란죄가 된다. 내란죄의 요건은 뭐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갖고 내란죄로 탄핵해 놓고 내란을 뺏어요 잉잉 이 염병 떠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조기대선 노림수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윤석열 탄핵 얘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들의 노림수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국힘이 온 동네에 붙여 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 체포, 구속, 탄핵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어쩌구’가 왜 나오나?

어제 고교 동창이 전화를 해서는 똑같은 얘길 하기에 그랬다. 이재명이 싫으면 대선 때 이재명을 안 찍으면 된다.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걸 원천차단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이 나와도 관저를 요새화 해서 버티는 윤석열을 좀 더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윤석열이 임명한 최상목이는 헌법재판관 2명을 왜 임명했겠냐?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위원들 정신차리란 얘길 왜 했겠냐? 미국은 왜 그러겠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기들끼리 안달나서 뭘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느냐. 여당이 정신이 있으면 그나마 계엄 반대했다는 한동훈이라도 잘 살려서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물론 난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고 보지만), 정작 한동훈이는 내쫓고 지금 저런 얘기나 하는 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 뭐 한참 이러고 끊었다. 그리고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이게 뭐냐.

탄핵은 나가리를 냈고, 그럼 어쩌자는 거냐.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 일전에 쓴대로, 윤석열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나오는 얘기 보면 대략 시나리오는 3가지인 거 같다.

첫째, 임기단축개헌인데 목표는 임기를 1년 줄이는 거다. 2026년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하자는 안이지. 지금이 2024년 말이니까 2025년은 책임총리제라는 포장지 씌워서 그냥 한씨정권 비슷하게 가자는 것. 이러다 보면 이재명 제끼고 보수분열도 막고 정리될 놈 다 정리되고 그러지 않겠느냐는 계산…

계산은 그렇다 치고. 이런 해법은 평시에 내놓는 종류의 것이지,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이 작정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룰을 부정한 사태에 내놓을 만한 게 아니다. 요건에 안 맞는 계엄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공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불법체포 감금하려 한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직에서 끌어 내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이고 작동 원리이다. 그런 점에서 말도 안 되는 해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 6개월 내 퇴진론. 어차피 탄핵소추안 가결 돼도 헌법재판소 가서 인용되려면 6개월 쯤 걸리는데 비슷한 기간 안에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면 또이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에 대통령을 설득을 해내면 혼란도 줄이고 책임도 지고 일석이조 라는 논리다. 이재명 제끼는 거는 일정부분 포기하더라도(완전히는 아니다) 탄핵에 찬성했니 반대했니 하면서 보수가 분열하는 건 최소화 하자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쟁점이 있다는 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6개월 내 퇴진론에서 대통령은 단지 직무를 셀프 정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 국방부도 밝히지 않았는가? 법적으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라고. 한씨정권의 매커니즘은 윤통이 ‘한씨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정치적 합의 위에서만 작동 가능한 거다. 윤통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돌려 합의 파기를 결심하면 한씨정권은 근거가 없어진다. 즉, 윤통의 셀프직무정지는 윤통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포함한 권한의 행사 일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6개월 내 퇴진론은 최장 6개월 동안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혼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현직 대통령 구속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윤통을 구속해버리면 대통령은 사고 상태가 되고 대(big) 한씨 한덕수는 적법하게 권한대행이 된다. 이러면 한씨정권이 근거없다는 쟁점도 해소되고 직무정지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제거된다. 따라서 조속히 구속만 골인 시키면 된다는 시나리오가 여당 일각에서 거론된다고 한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실현가능성이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구속이 됐다는 거는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는 걸 의미한다. 현직 대통령이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소명의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할 것이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탄핵을 안 할 이유가 있나? 구속이 됐다면 그렇기에 오히려 탄핵소추안 가결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하나?

실현가능성도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더 쉽다. 여당 대표는 한씨정권을 받아내가 위해서인지 굳이 그 방식을 인정했다. 일부러 피의자(수사기관은 윤통을 피의자로 규정했다)에게 시간을 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거다. 과연 되겠는가?

어떤 경우를 봐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보다 나은 시나리오가 없다. 오직 당파적 이익을 봤을 때만 저울질 할 거리가 있을 뿐이다. 다른 사안이면 모를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선 결과 부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사건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게 맞나? 사람들이 그걸 모를 거 같나? 나는 이 분들이 길게 버티지 못할 거라고 감히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