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 언론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권한이 커지고 소위 개딸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평가하고 있는데, 제도는 제도의 합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이 제도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혁신위가 보다 집중했어야 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일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등 사설하고 비슷한 취지다. 제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말을 쓴 것에 주목해달라.
이 얘기 좀 더 풀어서 하면… 언론은 대의원제 폐지라고 쓰지만, 대의원과 같은 방식의 체계가 없는 조직은 없다. 혁신위안은 1) 지도부 선출은 당원 직선으로 하되 30%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 2) 대의원 선출 역시 당원 직선으로 한다는 것 등등 이다. ‘대의원제 폐지’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맞지 않다.
일단 1)에 대해서. 이전에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여론조사 각각 몇 퍼센트씩 할당해서 했는데, 난 원래 이게 이해가 안 갔다. 직선을 디폴트로 놓고 이런 저런 변형을 주든지, 아니면 대의원이든 뭐든 간선을 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도 당원 직선(혹은 당원 샘플 여론조사 혹은 선거인단)에 국민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섞을 것인지가 쟁점이었지 이런 식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원 70% 여론조사 30% 룰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의원제가 폐지돼서(다시 말하지만 사전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 장애인 청년 등등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든지 영남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하는 반론도 있는데, 그건 최고의결기구가 결의한 정책을 반영해 대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부문별 할당을 두면 된다. 우리 진보쓰가 작정하고 대중정당으로 설계한 민주노동당에 답이 다 있어요… (아 이런 얘기 하면 또 너네가 뭐가 대중적이냐~~ 막 이러는데, 정당의 성격에 대해 대중정당이라고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 대해 당원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걸 전제로 한 형태의 이런 저런 세트로 구성된 당을 말하는 것임. 물론 뭐 이제는 정치학과 명예교수도 그냥 다 맘대로 개념을 쓰는 거 같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대선후보들에 대한 경선이 일반화 된 이후 구조적으로 대중정당화했다. 그렇다면 내부 제도 역시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말로 평가한 것이다.
그 다음에 2). 이것도 마찬가진데, 지금 더블민주당이 대의원 선출(선출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이 엄청 많은데, 그건 일단 빼고) 어떻게 하냐? 당규에 이렇게 돼있다.
제50조(전국대의원 선출) ①제49조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정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2.8.19.>
1.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은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하되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2.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은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제1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당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하는 대의원 수 보다 해당하는 당원이 적을 경우에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당원을 대의원으로 우선 선출하고, 그 외의 대의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년 8월 개정이라는 걸 일단 고려하고. 여기서 보면 정수의 30%를 선출한다고 해놓고 70%의 추천제는 선출과 개념을 분리해놨지. 그니까 ‘추천’은 ‘선출’이 아닌 것임. 문구만 봐서는 실상이 어떤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저런 언론 보도와 경험담을 보면 지역위원장이나 운영위가 점지해가지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진보쓰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옛날에 민주노총이 대의원 정수를 연맹에 할당하면 어떤데는 선출하지만 어떤데는 그냥 노조 지도부가 알아서 명단 정해 통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시기가 있었잖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될 거 같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어쨌든 당원 직선으로 하는 게 제도적 합리성이 있지.
근데 문제는 항상 맥락임. 제가 혁신위 뉴스 거의 얘기 할 때마다 말했던 건데, 먼저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다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됐다 이 말임. 어떤 혁신위원은 그거 내가 다 얘기했다, 아니면 자료에 써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의도 정치에 그런 얘긴 통하지 않음.
가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시절 봐라(물론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지만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임). 강령이나 정강정책부터 5.18얘기, 기본소득 얘기 등을 넣는 걸로 뜯어고치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가니까(지금와서는 좀 안 맞는 거 같지만 이때 이 작업을 명목상으로 주도한 것이 김병민씨였음) 그 다음에 뭘 하든 정치적 맥락이 중도화로 잡히잖아. 색깔을 닌텐도 스위치로 바꾸든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든간에.
근데 김은경 혁신위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캠페인으로 볼 때는 불체포특권, 코인, 대의원제… 이렇게 나열해갖고 숙제 해치우듯 한 걸로 느껴진단 말야. 그게 혁신위원들 때문이든 현역 의원을 넣느니 마느니 하는 잿밥에만 관심있었던 친명비명쓰들 때문이든 간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대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의원 얘기를 하니 누구한테 유불리냐 이렇게 돼버리잖아. 애초 당내에서 ‘대의원제 폐지’란 캠페인이 대두된 것 자체가 ‘누구한테 유불리’의 문제였기도 하고. 그니까 제도에 아무리 합리성이 있어도 일종의 전달체계로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거 별소용 없는 것임.
사실 이거 우리가 맨날 겪는 거요. 선거법 개정 봐라. 여당 사람, 더블민주당 사람하고 각각 얘기를 해본 일이 있어. 이래갖고 선거법 개정 하겠냐 하니 힘들거다 하기에, 그럼 이번에 또 위성정당 만드는 거냐 하니, 상대당이 하기에 달렸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 아유 아주 질려버려…
근데 이거는 제3지대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거든. 지금 제3지대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완전 개판5분전이고 제3지대가 아니고 불모지대야. 제3지대는 보통 양당과 분리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저런 여의도 뇌피셜들은 뭐냐면, 제3지대가 결국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으로 귀결되는 그림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양향자씨가 처음에 신당 만든다고 할 때 누가 그럽디다. 에이 그거 친윤신당이지~ 그게 이 맥락이거든.
우리 운동권들도 늘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에 익숙한데, 애초 제도와 법의 취지를 계속해서 고정시켜놓을 수 있는 정치가 지속적으로 이걸 뒷받침하지 않으면 다 죽쒀서 개준다는 거를 이런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을 좀 반성해보자고. 아유 너무 많이 썼네 약 먹고 자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