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재난자본주의

나는 그런 개념에 무지하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몰랐냐? 아래 우박사의 글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044025

불성실한 내가 늘 찾아본 바에 의하면(나는 SNS를 이용하지 않기에 우리 숨은 고수들의 좋은 말씀들은 전혀 접할 수 없고, 뭔가를 찾아볼 데라고는 기레기들이 만드는 신문 정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한 몇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 글의 가장 대단한 점은 의외로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주어는 모조리 ‘홍남기’로 통일시켜 놓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가 볼 땐 홍남기가 아니고 정권이 하는 것이다. 전에 여기다가도 썼듯이( 약자를 희생시켜서 버틴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체제가 유지 가능하고,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돈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세계에 주고 있다.

이거 뭐 자꾸 국뽕얘기 하는데, 2월 초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중국에다가 팔아먹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00만개 200만개씩 막 딜이 됐었다니깐. 또 뭔 소리 했나 찾아보니까 직장 내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보라고 시키고 말이야. 아이디 검색 이런 걸로. 그리고 여기도 썼었잖아. MBC라디오에 고용노동부 차관 불러다가 청취자와의 실시간 상담 진행하는데 온갖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막 줄줄이 나와요.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CBS에서도 직장갑질119가 했다.

http://m.cbs.co.kr/fm981/board/?type=View&bcd=007C055E&multi=4&num=37416&page=0&pgm=1383

내가 뭐 얘기하면 어차피 안 보시니까. 이것 좀 봐봐 좀.

◆ 박점규> 저희가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고통을 같이 나누자 이런 회사도 계세요. 좋은 사장님도 계신데 사실은 정부가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급여, 휴업급여의 90%를 지금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례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학원강사가 보내셨는데요. 저는 작은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코로나 사태로 강사 1명을 일단 잘랐고요. 나머지는 5주 동안 무급으로 강제휴업을 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업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정부가 5인 미만도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학원장이 70%를 지급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를 통장으로 다시 돌려달라. 학원이 문 안 열어서 너 일 안 했으니까 40% 돌려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 정관용> 잠깐만요. 원래 받던 월급의 70%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70%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 겁니까?

◆ 박점규> 정부가 지원한 거예요.

◇ 정관용> 전액이에요?

◆ 박점규> 아니요. 90%니까 63%가 되는 건데요. 휴업급여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업급여를 200만 원인데 140만 원이다 그러면 140만 원을 줬으면 그것의 90%, 즉 126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 70%를 일단 줘놓고 정부 지원은 그중에 90%를 받아놓고 그럼 자기돈은 한 10% 나간 거잖아요, 원장한테. 그런데 40%는 돌려달라?

◆ 박점규>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도 이런 제보가 많아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 정관용> 왜 돌려달하고 하죠?

◆ 박점규> 아니면 어려우니까 돈 좀. 어차피 너 일 안 한 거 아니냐?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일 안 했는데 돈 받은 거고 내가 너한테 준 돈은 정부 지원을 받은 돈인데 나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거겠군요. 그러니 네가 날 좀 도와라?

◆ 박점규> 네.

◇ 정관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그것도 별 효과가 없나 봐요,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는?

(중략)

◇ 정관용> 좀 구체적인 예로 지금 항공업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항공업계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이다 이런 큰 대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 항공업계들 지원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정부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항공업계에는 그런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가 많잖아요. 그 하청업체들도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박점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박점규> 일단 저희가 공항에 가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되겠죠. 특별고용지원업종에도 해당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여권과 티켓 이런 거 검사하고요. 비행기 띄우기 위해서 관제팀하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승객 잃어버리면 찾아다니고 그리고 기내식 만드는 분들 또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체로 하청이거나 아니면 인력파견업종이에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고용 지원업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공업에 해당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또 제기했더니 4월 27일날 고용노동부가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새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한 3000개 사업장의 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들, 이번 주에도 지금 면세점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다 어디에 있냐 하면 맨파워코리아 이런 무슨 이런 인력채용회사들이에요. 파견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시로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업종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은 이미 해고됐거나 아니면 해고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항공과 관련된 하청업체가 전부 빠졌다가 일부를 포함시켜준다고는 했는데 다 포함된 게 아니다?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점규>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시라. 인천공항에 가보셔야 한다, 직접 만나보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모두에게 평등하게 닥치는 것 같지만 피해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불평등하게 피해가 가는군요.

◆ 박점규>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게 너무 속상한데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것 그리고 정규직이다 이런 정도만 돼도 어쨌든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막이 있는 건데 그 밖의 하청, 용역, 계약직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보험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개의 일자리라도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 일자리를 지키겠다 얘기하셨는데 통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 재난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조사하신 게 있다면서요?

◆ 박점규> 맞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업체에 의뢰해서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직장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서 4명 이상 거의 5명 가까이가 소득이 감소했다. 그런데 수치 중에 정말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였냐 하면 비정규직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66. 3%로 정규직의 응답률 36%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박점규> 월급이 150만 원 미만인 응답자도 70.2%가 소득이 줄었다고 했고요. 서비스업 종사자는 66. 9%가 소득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설문 문항이 거의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모든 문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그리고 서비스직이 사무직보다 월급이 적은 분들이 많은 분들보다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바로 양극화죠.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재난이 어려운 곳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박점규>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도 무급휴업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비정규직은 19. 5%였는데요. 정규직은 8%밖에 안 됐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점규> 바로 두 배에 해당하고요. 권고사직이나 해고당했다 이런 것도 다 2배로 많았는데요.

그리고… 요 며칠 전국민고용보험을 얘기하는데, 이게 전제가 뭔지 정확한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른바 유연안정성 모델의 노동유연화일 수 있다. 원래 하고 싶었던 거지 그게. 그런데 저성장 시대이고 하니까, 그거 자체를 덮어놓고 반대할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언제든 밑장빼기가 가능한 이런 논의는 교환조건이 될 수 없다. 노조 조직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려니 힘도 빠지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해봐야 또 중구난방이라 그럴 것 아닌가? 막 네가 뭘 아냐고 그러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니 이만…

무슨 유착 그거 방송 내용

어제 못한 거 오늘 했다. 뻔한 얘기냐? 지금은 뻔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전략)

채널에이 기자 관련 사건은 강요미수 등의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건이다. 반면 최경환 전 부총리 고소는 엠비씨 보도의 진실성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다. 두 건 모두 제보자가 같은 사람이라 접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엠비씨의 불법촬영 보도 등도 마찬가지다. 보도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이지 검찰과의 유착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형평성인가?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계에 주목하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이후 취임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 등으로 정권과 적대적 관계가 돼있고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와 가깝기 때문에 뭔가 대립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넘어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서 흥미롭다. 엠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한 영장청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형평성을 따지라면 두 사건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두 사건 모두 검찰과의 관계를 사칭하는 어떤 존재에게 언론이 휘둘린 결과로 보는 게 아닌가 한다. 즉, 수사의 칼을 제보자에게 겨눠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시각이라면 검언유착이라는 것은 없다는 인식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무리라고 한다면 한쪽은 여당에 유리한 사건, 다른 쪽은 야당에 유리한 사건이라는 정치적 시각으로 형평성을 판단했다는 건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 백보 양보해서 이런 고려를 하더라도 내부의 지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밖에다 얘기할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든 언론사 압수수색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에서 채널에이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건 사실이다. 의혹이 제기됐으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서 투명하게 결론을 밝히는 방식을 택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채널에이의 불성실한 해명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반드시 법적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가 성역은 아니지만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했다는 전례를 남기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은 채널에이지만 내일은 정상적이고 좋은 취재를 하는 언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검찰과 언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유착돼있다면 어떤 방식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채널에이나 심지어 엠비씨도 검찰에 협조할 부분은 성실하게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도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게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포함 자체 감찰 등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알리바이가 되는 결과만 남는다. 혹시 그걸 원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걸 알 것이다.

하루종일 김종인

오늘 낮에도 어디 방송에 갔는데 시작 직전에 ‘미래통합당 상임전국위 무산’ 속보가 나오는 바람에 아무 밑천도 없이 떠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내가 뭐 어떡하겠나. 그래서 당선자 총회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졌다고 하고 상임전국위도 무산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결절차야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는 힘 받고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김종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다는 논리인데 이래갖고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 반응 별로 안 좋았다. 난 아저씨들이랑 잘 안 맞아. 그래도 짤 하나는 건졌다.

아무튼, 김종인 전 위원장도 확실하게 안 한다고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집 앞에 모여 석고대죄하면 받아줄 분위기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쪽이 석고대죄를 할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이래저래 며칠 더 투닥거릴 모양이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계속 설득해본다는 입장이고, 전국위 전에 당헌 부칙과 관련해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다시 상임전국위를 열어 부칙 문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셀프 임기 연장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 취임 전에 상임전국위 를 열어서 부칙 개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대의 모양을 갖춰주는 방법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게, 상임전국위가 오늘 무산됐는데 내일 무산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 되더라도 억지로 절받기인 모양새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설득될 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어렵다.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부터가 문제다.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연휴 지나면 원내대표 선거전으로 돌입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후보군들 입장에선 앞서 이유로 김종인 비대위를 원할 이유가 없다. 투표권 가진 당선인들이 원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란 거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전당대회 일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 설득 불가능한데,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 당권주자들이 그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즉 애초에 걱정했던 문제, 공천권도 없고 대권주자가 이끄는 것도 아닌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는 쟁점이 다시 문제가 되는 거다.

다음은 시간상 말하지 못한 내용이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경우에 노선과 가치 중심으로 쟁점 형성이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 될 수도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 논쟁에서 가능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세대론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70년대생 경제전문가 얘기를 하고 김세연 의원이 830세대 언급하면서 회자가 되고 있다.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 포함 청년 당원들 일부가 청년비대위를 구성했다는 소식도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냐 기성 세대냐의 구도 될 수 있고 이건 계파 갈등이라는 퇴행적 구도보다는 긍정적이다.

두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중도화를 할 것인가의 문제다. 총선을 통해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강성보수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에는 100%는 아니지만 대략 공감대 형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무엇이냐는 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권한을 행사해서 지급하는 것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재난지원금 자체를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즉 중도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시장주의로 돌아가는 것인지에서 정책적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체제 문제가 계속 권한과 기득권, 밥그릇 싸움 등의 문제로 비춰지면 보수정치 재건에는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