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어제 방송 내용이다. 현상을 갖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해선 신간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양당 후보 똑같은 공약 내용 소개)

양 후보 공약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유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인용.

이런 ‘공약 수렴’ 현상은 두 후보의 공략 대상이 일치하는데서 비롯된다. 여야 모두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서울·수도권과 2030 청년이라는 데는 이견을 보이진 않는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모두 2030과 서울 민심을 주로 공약하다 보니 과녁에 화살이 꽂히는 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캠프마다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특히 상대 일정과 공약을 정확히 파악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어디 행사에 간다 그러면 공약이 뭔지, 정보망을 최대한 가동해서 알아내 우리가 먼저 발표해버리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차별성이 없다보니 경쟁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컷 준비해놨는데 상대가 먼저 내보내면 힘 빠진다. 그러면 우리끼리 공약은 다 똑같아진다면서 위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차별화하려고 50받고 100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러다 보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른바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같은 이른바 생활밀착형 공약, 마이크로타겟팅도 유행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해서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역시 시대정신을 꿰뚫는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형식이어서 담대한 변화를 얘기하며 변화의 대상을 발굴한 오바마의 사례와는 달라 역시 시대정신의 실종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걸 간과한다는 거다. 재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상충하는 바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목소리 큰 사람의 이익이 우선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 선거 때 거대담론이라는 건 뭔가 크게 바꾸자는 경우가 많고 그 당위는 대의명분으로부터 온다. 대의명분을 내세운 정권이 유권자들을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 대선은 이익투표 흐름이 강화된다. 대의명분은 믿을 수 없으니 나의 이익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각자도생이다. 그러니 시대정신은 실종되는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기 이명박 후보는 토건개발공약 등으로 차별화 해 거대담론 부재를 극복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는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등이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에 ‘나를 위해’란 문구를 넣은 것은 정확히 이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도 마찬가지다. 진보를 내세운 정권의 내로남불 때문에 각자가 손해를 봤으니 이걸 되돌려야 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국민을 약탈했다는 표현을 즐겨 쓴다. 이게 유권자 각각의 각자도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후보의 단문 메시지 방식도 주목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폐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보면, 어차피 유사한 역할하는 부처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문 메시지는 이 모든 논란이 될만한 대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메시지의 빈 공간을 유권자 각자의 기대와 요구로 알아서 채우도록 해 동상이몽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것도 각자도생의 요구에 호응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부터 시간 관계상 방송이 안 됨)

시대와 선거구도의 한계가 있다지만, 최소한 후보들이 왜 자신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에 성실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유권자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구현해 내는 정권이라면 자기 주변과 자기가 속한 조직부터 엄정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 정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 과단성 있게 행동하지만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이재명 정치가 뭔지 체감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상대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일방처리해버리면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추경 재원 논의로 만나자는데, 집 앞에라도 찾아가야 한다.

여기다가 이번 주인지 지난 주인지에 경고성 메시지처럼 썼는데 한동안 석열왕한테 안 좋은 흐름이다가 이제는 재명대장한테 안 좋은 흐름이 쭉 온다. 재명대장의 자기 논리인 ‘흠은 있을지 몰라도 유능한 사람이예요’ 이게 한 2~3주 동안 전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분 돌아가시고 욕설 또 나오고 하면서 ‘흠’은 엄청나게 부각됐는데 ‘유능’은 대장동 때문에 이미 기세가 꺾인데다 석열왕발 뉴스들 때문에 다 묻혀서 주목받지 못했다.

반면 석열왕은 호랑이 사냥-선대위 폭파 사건으로 일단 바닥을 찍은 후 전기차의 굴욕 사건으로 이준석과의 갈등을 마무리 짓고 여가부 폐지 필살기까지 넣으면서 일단 지지율 복구에 성공한 상태이다. 그리고 선대위 개편 후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정비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배우자 문제도 녹취록 설레발 덕에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는 한 고비 넘겼다. 원래 석열왕에 대한 우려는 1) 대통령 할 준비가 안 돼있다, 2) 배우자 처가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게 둘 다 선거조직 개편과 녹취록으로 일정정도 돌파가 돼버린 것.

이 얘길 하려던 건 아니고… 이런 얘기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여론조사가 왜 이러냐 이건 한 번 생각을 잘 해봐야 한다고 생각. 두 가지를 뇌피셜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존 여론조사 해석의 방법론이 이번 대선에는 안 맞는다는 것. 특히 세대와 성별에서 이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 가령 ARS냐 면접조사냐, 응답률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말들 많이 하지만 결국 여론조사에 누가 응답하느냐의 문제거든? 지금까지는 좌우 이념별로, 각 정당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동질한 여론분포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보정이나 해석이나 이런 걸 해왔단 말이지. 근데 이번 대선은 이념 정당 세대 지역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게 잘 안 맞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임. 더 정확히 말하면 이념 정당 세대 지역의 자기조직화 논리가 다 희미해진 상태임. 진보는 이재명 찍자든가, 충청도는 윤석열 찍자든가, 젊은층은 안철수 찍자든가… 이런 게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뭔가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다 지맘대로임. 그래서 뭔가 구조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여론이 있다는 생각.

둘째는 언론이 말하는 이대남 현상인데, 앞서 ARS냐 면접조사냐, 응답률이 얼마냐에서 핵심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흔히들 말하는 정치고관여층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거든. 대체적으로 지금 정치고관여층이 주로 답했다고 생각되는 조사에서 석열왕이 앞서감. 정권교체 선호 그룹에서 로얄티가 상당히 쎈 것임. 근데 이걸 세대별 성별로 잘라서 보면 특히 이대남이 튈 수 있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20대가 정치적으로 덜 조직화 된 상태(흔히들 하는 말로 무관심층)라 여론조사 응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단 말야.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도 거의 투표일 돼야 결정하는 비중이 높을 가능성 크고. 그런데 지금 정치고관여층이 돼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젊은이가 있다? 이게 정권교체 바람에 정치적으로 조직화돼있는 소위 이대남인 거지. 그래서 이런 편향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단순하게 아~~ 윤석열이 과대평가 돼있다는 거구나~~ 할텐데, 이 요인만 있나? 다른 요인도 있지. 난 그냥 왜 여론조사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 지멋대로냐에 대한 가능성 일부를 언급한 것. 숫자도 숫자지만 뉴스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오늘까진 재명대장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니까 똑바로 하라고 내가 여기다가 쓴 것임.

오늘 뉴스를 또 보는데 중궈니횽이 복당을 한다고 한다. 맨날 탈당을 하니 복당을 하니 유세를 떠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도 뭐 내가 정의당 당원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진보 어쩌구라는 입장에서 집 나간 식구가 돌아온다는데 욕할 일 없다. 다만 지금은 선거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라도 반성문은 써야 한다.

뭐에 대해서 쓰라는 거냐. 진보입네 하면서 조국 포함 민주당 인사들 주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거, 똑같은 일을 완벽한 거울상으로 반대편에서 했다. 내가 단지 이재명 욕했다, 민주당 비판했다, 국힘의 정권교체 논리에 동조했다… 이 정도 갖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여기다가도 언젠가 썼는데 정권교체 논리에 동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막대 구부리기’의 논리로 어느 정도 국힘 편들어주고 이런 거 그것도 현안에 대해 말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단지 그런 걸 넘어 윤석열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지식인으로서(은퇴를 했다가 돌아왔든, 죽었지만 여태 좀비인 것이든 어쨌든 간에!)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는 좌파고 진보고 윤석열 안 찍고 이런 알리바이를 말하면서 사실상 ‘이재명-민주당 아니면 윤석열이다’란 인식의 지형을 만드는데 의식적으로 일조했다.

윤석열 입당 이후, 국힘 경선 국면에서 무슨 주장을 어떻게 했나? 예를들어 윤석열이 이준석이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경전 벌이면 뭐라고 하는 게 맞냐? 중궈니횽의 그간 메시지는 여성 등 일부 주제를 제외하면 윤석열과 정파적으로 일체화돼있었다. 그냥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국면마다 윤석열의 정파적 이익을 고려해서 말하는 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했단 거다. 윤석열에겐 너무나도 온정적이면서 이준석 홍준표한테는 늘 그렇듯 엄했던 이유가 뭐냐?

나는 더블민주당들이 중궈니횽더러 윤석열 스피커라고 그러는 건 귓등으로 듣고 웃어 넘길 수 있다. 근데 오다가다 만나는 국힘들이 대깨윤이라고 하고 윤캠이라고 한다. 나는 귀가 없냐? 더 얼빠지는 얘기 여럿 들었는데 그냥 또 여의도 헛소문이려니 하고 넘겼다.

엊그제 어떤 분이 내가 중궈니횽더러 거의-윤캠프라고 그랬다고 나더러 양당 중심 사고에 빠진 거 아니냐는 식으로 메일을 보냈던데, 여기다가도 다 썼어.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제대로 읽고도 ‘진중권이 이재명 민주당 욕좀 했다고 윤캠프라니’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히려 양당 중심 사고지. 물론 내가 여기다가 쓰는 글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나도 설명하기 귀찮고… 근데 책은 사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