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엊그제 무슨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책을 썼나봐.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이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번에 책에도 주제넘게 떠들어 놨지만, 그런 거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오부치 리더십… 한일관계 얘기 할 때 자주 얘기하는데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좋은 사례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거를 얘기해야지. 김대중과 오부치 게이조가 자다 말고 어느날 일어나서 그래! 오늘부터 관계 개선이야! 뭐 이랬겠냐고. 여러모로 조건이 맞으니까 된 거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그 조건이란 뭐냐. 첫째, 미국이 잘 지내보라고 그랬어. 중국 북한 심상찮은데 너네 싸우지 마라. 둘째, 경제적 필요가 있었어. 외환위기 이후 국면이잖아. 힘들었던 거 일본도 마찬가지야. 신가리 ~야마이치 증권의 최후~ 봤음? 셋째, 앞의 두 가지와 연관돼서 국내정치의 문제가 있었음. 양쪽 다 주변국들하고 잘 풀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시각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가령 한국, 그 전에가 김영삼 정권이잖아. IMF랑 협상 문제라든가 일본에서 돈 못 꾼 얘기라든가… 일본은 그 바로 직전 수상이 하시모토 류타로잖아. 최악의 미일관계. 그니까 잘 지낼 방법을 어떻게든 찾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은 이게 가능함? 문정권이 사법농단-위안부합의 반대를 걸었기 때문에… 사법부 판결에 개입 안 한다 이래 버리고. 문통이 수출규제 이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지. 손뼉도 짝이 맞아야 하는 건데. 일본은 이미 주변국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피해도 되는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놨지. 인도-태평양이라고… 그니까 손뼉이 쳐지질 않지. 남은 건 국내정치적 잡음 뿐이지. 한쪽에선 죽창가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선 사법자제 이런 거 얘기하고…

석열왕이 대통령 되지? 상황 똑같애. 이미 한미일 동맹이라는 패러다임이 아님. 오히려 우리한테 고자세라니까. 문정권이 시도했다 퇴짜맞은 2+1, 2+2 이런 거 할 거잖아 어차피. 그거 다 될 수 있으면 상대하기 싫다는 태도지. 저쪽도 기시다 되면 외교적으로 뭐 유연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잖아. 그니까 이게 리더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오부치 시절 좋았잖냐 라고 얘기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여러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겠지. 그런 점에서 복잡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임.

닌텐도 스위치 게임 생각하다 여까지 와버렸네…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여당에 있어. 피곤해도 무시할라고 해도 기사에 자꾸 나와… 황당하네. 김학의 무죄난 거 이거는 1차적으로 검찰에다가 따지셔야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핵심 의혹 동영상 그거는 시효가 지났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검찰이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근데 이제와서 문통이 화낸다고 해봐야 그게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별건 걸어갖고 뭔가 죄를 주려고 한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그럼 애초에 김학의 수사는 왜 꼬였는가? 50억 클럽 곽쌍도 님이 민정수석이던 박통령최통령의 요절복통 정권 초기, 청와대랑 검경상층부 관계가 꼬이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차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정도 되실 분이 연루된 사안이니 청와대 검찰 경찰-상층부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얼마나 주판알들을 튕겼겠어. 거 안 봐도 비디오지. 김학의건은 끝까지 그런 용도로 활용된 사건이다.

이제 정교수님 유죄 나온 건을 보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나 장삼이사들은 반발할 수 있다. 그렇다 치자. 그러나 책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검찰 수사 한참 할 때 뭐라 그랬어?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래매. 법원의 시간 다 지났는데 또 사법개혁 얘기하고 털보아저씨 막 표창장 쪼가리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오히려 김학의건을 갖고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조전장관님 수사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됐던거요. 하고 싶은대로 충분히 수사를 하라고 입을 모아 말해야지… 조전장관님 수사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그게 김학의건 되는 것.

아니 기준이 일관되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2004년 총선 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투표를 할 때, 그때는 세상물정 몰랐는데 단과 심을 찍었다. 나머지는… 하나는 이문옥 선생, 나머지 하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의외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최순영 씨 였던 것 같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그때는 박용진 김종철 양경규 이런 사람들이 다 속한 전진이라는 그룹 내에서 기권을 주장했다가 미친사람 취급을 당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도 심보다는 노 아니냐 했는데, 권대표-노총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정서적으로 남아있던 것 같다. 근데 그때 뭘 알고 불만을 가졌겠냐. 그냥 그런 거지… 노냐 심이냐 고민하다 심 찍었다.

이후에 경기도지사 선거랄지 새진보통합연대랄지 별 괴상한 사건을 다 겪고 돌고 돌아 다시 심을 찍을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할 기회가 된 게 2017년 대선이다. 그때도 심 찍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기회가 되는대로 될 수 있으면 심을 찍어온 셈이다.

얼마 전에 안철수 무슨 책을 썼다는 이유로 어디서 얘기를 했다. 10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냐 뭐 그런 답 없는 얘기였는데… 근데 사실 현실정치인에 대한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심을 주제로 한 여러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있었다. 뭐라고 썼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의 심에 대한 기분이라는 거는… 옛날에 진학련이나 그런 데 출신 중에 좀 비뚤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노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겠지.

김지도가 심하고 앉아서 금속노동자 얘기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다. 과거 운동권의 익숙한 인연들의 기억에 매여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젊은 여성들이 심을 보고 별 말도 안 했는데 부둥켜안고 울더라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김지도도 그런 생각 하실 거다. 에휴 밥 먹고 일할 준비 하면서 그냥 썼어.